"대통령이 기소하라면 검사가 기소하고 행정부가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겠다는 게 나라인가"

[메디게이트뉴스 고형주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4 휴학 예정,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의사 수 증가만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우리나라 의사수 2.6명으로 OECD 평균 의사 수 3.7명에 비해 낮고 2035년까지 의사 1만 5000명이 부족하다며, 2025년부터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28일 뉴스핌TV 주최의 'KYD 긴급진단 의대증원 충돌 어떻게 풀까, 토론회'에 패널로 나선 단국의대 박형욱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변호사)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의대 증원의 근거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의대 수요조사, 인구 감소에 따른 의사 수 과잉, 교육의 질 저하, 의대 쏠림과 이공계 기피 등의 문제점을 두루 강조했다. 특히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사직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은 2024.02.29

보건복지부·법무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행위등”이란 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의료사고”란 의료행위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3.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4. “필수의료행위”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등과 중증질환·분만 등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2024.02.29

은성글로벌, HIFU 신제품 '울트라인(ULTLINE)' 론칭쇼 성료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기업 은성글로벌은 지난 17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약 70여명의 국내 의료진 및 관계자를 초청해 신제품 ‘울트라인(ULTLINE)’ 론칭쇼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울트라인은 HIFU(고강도 집속 초음파) 기술이 집약된 장비로 얼굴과 바디에 시술이 가능하다. 인체공학적인 핸드피스 디자인으로 빈틈없이 섬세하게 시술할 수 있으며, 다양한 카트리지 구성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 시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론칭쇼에서는 대한비만미용학회 명예회장이자 지힐링스퀘어의원의 맹우재 원장이 ‘ULTLINE을 활용한 페이스리프팅 앤 바디 콘튜어링(Face Lifting & Body Contouring)’이라는 주제로 장비 사용기 및 임상 적응 사례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 후 Q&A 시간을 통해 울트라인 기술과 특징에 대한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은성글로벌 관계자는 "이번 론칭쇼에서는 실사용자인 의료진의 울트라인에 대한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2024.02.29

증원의 역설에 빠진 정부

[메디게이트뉴스] 경영학에서 리크루트먼트 패러독스(Recruitment Paradox) 라는 것이 있다. 번역하자면 ‘채용(採用)의 역설’ 정도 되는데, 어떤 기업이나 조직에서 새로운 인재를 채용하여 매출이나 성과를 증대시키도록 꾀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좋지 않을 때 쓰는 말이다. 예컨대 어느 기업에 영업부서가 있다면, 그 조직의 최대 목표는 매출의 증대이다. 매출을 늘리려면 사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사원의 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다. 기존 사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건 분명히 한계가 있는 일이다. 따라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해서 매출의 증대를 꾀하기 마련인데, 생산량이 늘어나는 대신 평균적인 비용을 감소시켜 효율을 높이려는 것이고 그런 방식을 흔히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라고 부른다. ‘규모의 경제’가 성공하려면 필수적인 요소가 있으니, 그건 새로 투입되는 인력의 비용이 기존의 인건비보다 저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력직의 경우 생산성은 2024.02.29

"의사들의 파업보다 무서운 건 의사들의 포기다"

[메디게이트뉴스 박성훈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4 휴학 예정]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의사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폭력을 사용해 일터에 강제로 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현재 시스템에서 의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숭고한 정신으로 환자를 돌보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28일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경찰에 고발되고 정부가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자택에 직접 업무개시명령을 한 사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고발을 비롯한 처벌을 본격화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병원에서 전공의는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릴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전문의가 배출되는 일은 사라진다"라며 “정부는 의사들의 파업보다 더욱 무서운 것이 의사들의 포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협은 대한민국 14만 의사 모두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의료법상 유 2024.02.28

기호 3번 임현택 후보 "절박한 상황...전공의·의대생들 보호를 가장 큰 목표로 삼겠다"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자 합동설명회 ①기호 1번 박명하 후보 "행동으로 성과 내는 검증된 리더...면허정지·구속수사 두렵지 않다" ②기호 2번 주수호 후보 “강한 리더십으로 정부와 외부세력에 맞서는 주도적인 의협 만들겠다" ③기호 3번 임현택 후보 "절박한 상황...전공의·의대생들 보호를 가장 큰 목표로 삼겠다" ④기호 4번 박인숙 후보 "8년간 국회의원 경험으로 존경받는 의사상 만드는 데 힘쓰겠다" ⑤기호 5번 정운용 후보 "의대증원 찬성...물가 상승보다 의사 수입 증가가 더 많다" [메디게이트뉴스 고형주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4 휴학 예정]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기호 3번 임현택 후보는 27일 열린 후보자합동설명회에서 자신이 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서 98.4%의 지지율을 받은 노하우를 밝히며, "회원들의 문제를 가장 먼저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1970년생인 임 후보는 충남의대를 졸업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미래를생각하는의사들의모 2024.02.28

기호 2번 주수호 후보 “강한 리더십으로 정부와 외부세력에 맞서는 주도적인 의협 만들겠다"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자 합동설명회 ①기호 1번 박명하 후보 "행동으로 성과 내는 검증된 리더...면허정지·구속수사 두렵지 않다" ②기호 2번 주수호 후보 “강한 리더십으로 정부와 외부세력에 맞서는 주도적인 의협 만들겠다" ③기호 3번 임현택 후보 "절박한 상황...전공의·의대생들 보호를 가장 큰 목표로 삼겠다" ④기호 4번 박인숙 후보 "8년간 국회의원 경험으로 존경받는 의사상 만드는 데 힘쓰겠다" ⑤기호 5번 정운용 후보 "의대증원 찬성...물가 상승보다 의사 수입 증가가 더 많다" [메디게이트뉴스 박성훈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4 휴학 예정]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28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협회장 후보자 합동설명회에서 “강한 리더십으로 정부와 외부 세력에 맞서는 주도적인 의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1958년생인 주 후보는 연세의대를 졸업한 외과 전문의로, 의약분업 투쟁 당시 의쟁투 대변인에 이어 2007년 제35대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냈다 2024.02.28

기호 1번 박명하 후보 "행동으로 성과 내는 검증된 리더...면허정지·구속수사 두렵지 않다"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자 합동설명회 ①기호 1번 박명하 후보 "행동으로 성과 내는 검증된 리더...면허정지·구속수사 두렵지 않다" ②기호 2번 주수호 후보 “강한 리더십으로 정부와 외부세력에 맞서는 주도적인 의협 만들겠다" ③기호 3번 임현택 후보 "절박한 상황...전공의·의대생들 보호를 가장 큰 목표로 삼겠다" ④기호 4번 박인숙 후보 "8년간 국회의원 경험으로 존경받는 의사상 만드는 데 힘쓰겠다" ⑤기호 5번 정운용 후보 "의대증원 찬성...물가 상승보다 의사 수입 증가가 더 많다" [메디게이트뉴스 김민건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4 휴학 예정] “정부의 일방적 필수의료패키지 및 의대증원에 대해 전공의와 의대생은 자발적으로 정당한 저항 중이다.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저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단체행동 교사로 의사면허정지 사전통지를 받았고, 많은 전공의들이 행정적, 사법적 협박을 당하고 있다. 이런 난국에서 새로 선출되는 회장은 비대위의 연속성을 갖고 앞으로 3년간 의협을 2024.02.28

주수호 위원장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정부, 폭압적 처벌로는 의료현장 정상화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박성훈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4 휴학 예정]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27일 보건복지부의 '공익을 위해서라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정부는 폭압적 처벌로 의료 현장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공익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는 바로 북한”이라며 “공산독재 정권에서나 할법한 주장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공익을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치가 정부 전체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면 4.19혁명과 87년 민주항쟁의 결과로 얻어낸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며 “정부는 누구에게도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 앞에 선포한 것”이라고 2024.02.27

"여성 의사 증가로 의사 부족?" 여성 의사 1157명, 박민수 차관 명예훼손으로 검찰 고발

[메디게이트뉴스 고형주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4 휴학 예정, 김민건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4 휴학 예정] 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 이화의대 동창회장, 연세의대 여자동창회, 고려의대 여자교우회, 가톨릭의대 여성동창회, 분당서울대병원 여교수회, 연세의대 여교수회 등은 27일 오후 1시 20분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보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여성의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서명한 여성의사 1157명을 대표해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 김나영 회장은 “박민수 차관은 지난 2월 20일 브리핑에서 의사 부족 이유 중의 하나로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의 차이로 들었다"라고 고발 이유를 들었다. 김 회장은 "박 차관의 이같은 발언은 어머니와 아내, 딸로서 최선을 다해 분투해온 여성 의사가 남성 의사와 비교할 때 온전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이에 여성 의사들은 깊 202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