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의 의사 인력관리 정책: 정원감축의 서막

[메디게이트뉴스] 의사 적정인력에 관한 국가적 재난을 맞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말은 현재와 반대로 의사 과잉배출을 염려하기 시작했던 시기였다. 당시 1997년 2월 보건복지부 주무과장의 정책기고문인 “의사인력 공급 적정화를 위한 인력관리 정책 방향”이 보건복지포럼에 게재됐다. 오래된 자료이나 정원 정책에 관해 현재의 복지부나 대통령실이나 의사들이면 한번쯤 필독할 만한 내용이고 Health Workforce Regulation(의사인력관리)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래의 글은 지면 제한으로 보건복지포럼 41~49쪽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소제목을 필자 임의로 부여했고 원문의 인용 페이지를 표시했다. 의사인력 적정공급의 논란 (정책기고문 41-42쪽) (중략) 그러나, 장래 의사인력에 대한 수급계획은 미래가 과거의 연장이 아닌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기타 교육체계라든가 보건체계 등과도 밀접히 관련되는 등 그 자체로서 상당한 어려움 2024.02.26

서울아산병원 교수비대위 "현 상황 정확히 인식하는 단체와 연대해 사태 조속히 해결" [전문]

서울아산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의 제자인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현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단체와 연대해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아산병원은 국내 병원에서 의사 수가 가장 많은 1694명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전공의는 약520명으로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전문]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우리의 제자인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들의 안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현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단체와 연대하여,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2024. 2. 23 서울아산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2024.02.24

의대교수협의회 “정원만 늘려선 지역필수의료 해결 안돼…새로운 협의체 구성하라”[전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의 접근성, 의료체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단순한 숫자만으로 의료정책을 결정해서는 안된다.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다른 원인들은 손대지 않고 정원만 크게 늘리는 것은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고 밝혔다. 의대교수협의회는 "더욱이 가장 신중함과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한 의료정책을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시스템을 와해시킬 수 있다"라며 "이에 신속히 필수의료 개선과 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인력 추계를 결정하는 협의체를 새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현 의료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부 뿐만 아니라 의사단체 등과도 대화하며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와 전공의 사직에 대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성명서 [전문] 정부의 갑작스러운 과도한 의대정원 증원 발표와 이로 인하여 촉발된 전공의 사직과 환자들이 겪는 불 2024.02.24

소통을 가장한 28차례 요식행위 협의, 정확한 근거없는 증원 규모 2000명...대통령님, 이대론 안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대한 의료계 반박, '진실은 이렇습니다'. 대통령님, 이대론 안됩니다. 의료계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1. 의대 정원 확대, 정부의 일방적 결정? → 필수의료 혁신전략 및 정책패키지 마련을 위해 총 130회 이상 소통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의 공식소통 채널을 구성하여 28차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했습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전제 조건인 ❶수가 인상 ❷의료사고 부담 완화 ❸근무여건 개선 등도 위와 같은 논의방식을 통해 정책패키지에 담았습니다. 정부는 공문(1.15)으로 의협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의협은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소통을 가장한 요식행위를 28차례동안 했습니다.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정부용 전문가 등을 들러리로 앞세워 정해진 의대증원을 위한 2024.02.24

전공의·공보의·군의관...저임금 노동자 2000명 늘리려다 필수의료 전공의들 다 그만둔다

[메디게이트뉴스]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에 반대하는 전국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낸 가운데, 정부는 이로 인해 생긴 의료공백을 공보의와 군의관으로 메꿔 보겠다고 밝혔다. 전국 전공의 숫자는 1만5000명인 반면, 전국 공보의 숫자는 1400명, 전체 군의관 수는 2400명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필수의료 공백에 왜 공보의와 군의관이 동원돼야 할까? 정부가 증원 규모 2000명의 계획을 세운 것도 여기에 맞닿아 있다. 바로 '저임금 의사'를 대량 양산하는 것이 그들의 머리 속에서 나온 계획이고 대책인 것이다. 공보의, 군의관, 전공의들은 월 200만~300만원선의 저임금을 받고 있다. 특히 전공의는 수련의라는 명목하에 주당 88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 향후 수도권에 6000여병상의 대학병원 분원이 들어설 계획인데, 정부는 병원에는 규제 없이 그저 값싼 전공의들로 인력을 채우겠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게 2024.02.23

외과 교수의 한탄 "이대로 오래 못버텨...전공의들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건 정부와 대통령"

[메디게이트뉴스 박성훈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4 휴학 예정] “저는 어제 병원에서 당직을 섰습니다. 오전에 외래를 보고 오후에 수술을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비운 자리를 교수들이 메꾸고 있습니다. 점심 시간에 교수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교수들의 피곤한 모습을 보고 오랫동안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겸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여의도성모병원 김성근 외과 교수는 22일 오후 7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된 '의대정원 증원 저지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저지 궐기대회' 투쟁사에서 이같이 호소했다. 김 교수는 의대정원 2000명을 늘리는 일은 의학교육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최근 의대증원의 근거가 된다고 했던 논문과 보고서의 3분의 저자가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누구도 2000명을 주장한 적이 없다고 했다"라며 "의학교육의 시설과 투자,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인 증 2024.02.22

좌훈정 정책이사 "야, 박민수! 우리 후배들 한명이라도 다치면 가만 안둘거야"

[메디게이트뉴스 고형주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4 휴학 예정]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위기는 대한민국 정부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니까 중환자실, 응급실에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죽어갈 수도 있고 응급실 뺑뺑이도 생긴 것이다. 지방의료도 제대로 활성화시키지 못하니 제1야당 대표도 헬기를 타고 서울로 오지 않았나." 서울특별시의사회 좌훈정 정책이사는 22일 오후 7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된 제2차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저지 궐기대회 투쟁사를 통해 '의료대란'은 의사들이 아닌 정부 탓이라고 분명히 했다. 좌 이사는 “의사들의 국민 생명을 볼모로 삼은 것이 아니다"라며 "의사들이 거리로 나오고 병원에서 뛰쳐나올 걸 알면서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환자가 죽든 말든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야말로 국민들을 볼모로 삼은 것”이라고 밝혔다. 좌 이사는 “대한민국 국민 여론조사에서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하자면 할 건가? 2024.02.22

모든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써달라는 복지부...앞으로가 너무 걱정이다

[메디게이트뉴스] 2월19일 전공의 사직행렬이 가시화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가졌다. 19일, 이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 응급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시면 피해 사례 상담 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겠다.” 복지부가 의사들 내부 사정 파악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 차관의 발언은 의외다. 의사들에 대한 소송을 부추기면 사직서를 안 쓰고 남아있는 전공의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 먼저 사직한 사람만 살아남고 늦게 사직한 사람은 다 죽는다. 제발 한 명도 빠짐없이 사직서 써달라고 복지부 차관이 재촉하는 것과 똑같다. 나는 2017년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사태가 터지고 2018년부터 이대목동병원 신경외과에서 1년 차 레지던트로 근무를 시작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당시 치프 선생님이 타의 모범이 돼 굉장히 존경하는데, 존경 2024.02.21

현 사태의 본질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아니라 정부의 환자-의사 갈라치기다

[메디게이트뉴스]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왜 의사들이 저렇게 격렬하게 반대하고 사직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국민은 정확한 이유를 잘 알지 못한다. 그저 언론보도를 통해 의사들은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기득권 집단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의료에는 3개의 큰 축인 환자와 의사, 그리고 정부가 있다. 이 중에서 환자와 의사는 치료를 주고받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동일한 ‘한편’이다. 환자와 정부, 또는 의사와 정부가 한편이 되기는 본질적으로 쉽지 않다. 환자와 의사가 바라는 것은 당연히 양질의 의료인데, 문제는 거기에 비용을 지불해 줘야 하는 것이 정부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전 국민 건강보험 체제의 나라에서는 보험회사의 역할을 하는 정부가 환자와 의사 사이에 질 좋은 의료 요구에 대한 비용을 제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주요한 분야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의 위기를 개선할 필 2024.02.21

1인분 못하는 ‘여성’ 흉부외과 의새가 되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나는 뉴스도 잘 못 보고, 정치에도 큰 관심이 없는 그저 평범한 한 명의 의사다.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며 흉부외과 의사를 꿈꿨다. 힘들어 보이긴 했지만, 수술이 너무 멋있어 보였기에 열정 하나로 흉부외과에 지원했다. 내 최근 일상을 말해 보자면 이렇다. 지난 주말에는 금요일 오전 7시에 정규 업무를 끝낸 후 당직을 섰고, 중간에 콜을 받으며 침대에 등을 붙인 시간은 3시간 남짓했다. 토요일 오전 9시에 다음 당직자가 출근한 후 인계하고 퇴근했고, 다음 날 오전 8시에 다시 출근했다. 모두가 쉬는 날이라 혼자 회진을 돌고 처치한 후, 오후부터는 중환자실의 환자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1분도 중환자실을 떠나지 못한 채 환자 곁을 지켰다. 한숨도 잠을 자지 못한 채 아침이 됐다. 이후에도 수술 4개의 보조의로 참관하고, 당일 수술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한 후 월요일 저녁 8시가 돼서야 퇴근을 했다. 일전엔 혼자 당직을 서다가 예상하지 못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던 적이 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