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전자의무기록과 법적 책임'

전자진료기록부를 사용할 때 반드시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전자진료기록을 작성하면서 의사 서명란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아 의사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원장이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최근 전자진료기록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사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전자진료기록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으면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및 다수의 판례에서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었다. 진료기록은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의료인들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해 이후 계속되는 환자 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관련 의료 종사자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해 적정한 의료를 제공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후에도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된다. 이러한 진료기록의 중요한 기 2015.02.02

풍림다방 / 제주의 맛집

출처 : 칼을 벼리다 by 민욱아빠 원문보기 이번 여름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그 와중에 몇 개의 태풍은 무더위를 제대로 느낄 겨를도 주지 않았죠. 뭔가 다행인듯 아쉬운 여름이었습니다. 그래도 제주에서의 여름은 바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올해 짧은 여름에 틈틈히 찾아갔던 바다는 평대 바다였습니다. 평대라는 작은 마을 앞의 조그만 백사장은 충분히 즐길만큼의 모래도 얕은 바다도 뭔가 부족하지만, 북적거리는 다른 해변보다 사람이 별로 없고 바다색깔도 아름다워서 인상적인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짧은 여름의 끝자락이 아쉬워 평대바다에서 스노클링을 더 즐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평대에도 바다만큼이나 인상적인 곳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까페 아일랜드 조르바를 시작으로 해서 톰톰카레, 평대스낵 등등.. 그 사이에 생겨난 또 다른 까페, 풍림다방이라는 재미난 이름으로 농가주택을 개조해서 시작한 까페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더군요. SNS에서도 회자되어 알게 된 이 까페를 평대에 가는 길에 2015.02.02

정부의 갈 지(之)자 행보...

필자는 아내에게 신용등급이 매우 낮다. "그래 오늘은 일찍 들어 올게..걱정마 술 안마셔."라고 하고는 피치 못할 약속으로 술에 취하여 집에 간 날이 하루이틀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말 일찍 가려해도 일을 하다보면, 특히 의사협회의 대변인 노릇을 하다보면 원하지 않게 늦는 경우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해하는 것도 한 두번이지 2년여 동안 협회 생활을 하면서 필자는 완전이 신용 빵점 가장이 된 것이다. 그런데 국민이 느끼는 정부의 신용등급은 얼마일까? 며칠전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보류하겠다는 기사가 나왔다. 뭥미? 여론이 바뀐 연말정산으로 안좋아지니까 민심수습용으로 나온건가? 사실 필자도 2014년 연말정산을 해보니 마이너스가 예상된다. 그렇지만 1년 6개월간 돈들여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통해 나름 고심하여 만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여론이 안좋으니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하는 건 너무 속이 들여다 보인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두 가지 2015.02.01

온천마을 옆 고급 료칸, 유후인

온천마을 옆 고급 료칸, 유후인 일본을 구성하는 4개의 섬 중 가장 아래에 있는 규슈는 화산이 발달했다. 남부에는 기리시마(霧島)화산대가, 중부에는 구주산(九重山), 아소산(阿蘇山)등이 있는데 모두 아직까지 용암을 분출하는 활화산이다. 이 산들 덕분에 온천도 발달했는데, 중부 화산 지역의 대표적인 온천지가 유후인(湯布院)이다. 후쿠오카 공항에서 차량으로 1시간 40분을 달리면 도착하는 유후인은 ‘한국인이 가고 싶은 온천지’ 1위에 뽑혔을 정도로 한국인이 사랑하는 온천마을이다. 일본 전통 료칸에서 묵으며 동시에 세련된 숍과 레스토랑, 갤러리를 산책하듯 구경할 수 있다. 즉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휴양과 관광이 모두 가능한 여행지다. 오래된 시골 마을처럼 보이는 유후인은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70년 초대 유후인의 젊은 정장(町長, 우리의 이장이나 군수에 해당. 당시 나이는 36세) 이와오 히데카즈가 주민들과 계획적으로 온천마을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런 배경 때문인지 유후인은 2015.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