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조항 삭제된 '간호법' 통과시 심각한 위헌 소지, 헌법소원 가능...간호사 실수로 환자 사망해도 처벌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간호법의 위헌소송 가능성과 위헌소송의 쟁점이 될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처벌할 규정이 없는 간호법은 '부진정입법부작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다. ‘입법 부작위’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 위임을 했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나눠 볼 수 있다. '진정입법부작위'란 입법자가 헌법상의 입법 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대해 전혀 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입법 행위에 흠결이 나는 것을 말한다. '부진정입법부작위'란 어떤 사항에 관해 법률을 제정한 입법자가 그 법률의 내용, 범위,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불공정하거나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하게 규정해 입법 행위에 결함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입법 작용 또한 헌재법 제68조에서 말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진정입법 2022.05.19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한 간호법 대안 원문

간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간호법안’,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간호법안’,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전 국민의당)이 ‘간호·조산법안’을 2021년 3월 25일 각각 대표 발의했고, 세가지 법이 대안으로 병합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2021년 11월 24일 1차 심의, 올해 2월 10일 2차 심의, 4월 27일 3차 심의를 한데 이어 5월 9일 열린 4차 심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반대하고 국민의힘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전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해 5월 17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남은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다. 간호법 제정 취지는 간호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전문화, 다양화가 요구되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현행 의료법에 의료인의 의료행위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간호에 관한 사항과 간호 인력의 양성,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2022.05.18

'snatching of the Nursing Act'... The representatives of Doctors to hold a rally on the 15th

The medical community outraged at the Democratic Party's 'snatching of the Nursing Act'... the representatives of Korean Doctors to hold a rally on the 15th Welfare committee plenary meeting and judiciary committee pledged to fight vigorously due to snatching of the bill [관련기사=전국 의사 대표자들 200여명 궐기대회 "간호법 철회될 때까지 강력 투쟁"(종합)] [MedigateNews] The Nursing Act, which had been with held at the 1st Bill Subcommittee of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on April 27, was passed urge 2022.05.15

Korean microbiome companies giving efforts to challenge CDMO business beyond new drug development

[관련기사=마이크로바이옴 신약개발 가장 큰 허들 'CDMO(위탁개발생산)' 국내 부재 현실 속 도전기관은?] At Bio Korea 2022 held on the 11th, Korean microbiome companies such as Genome & Company, GoBio Lab, and CJ expressed their aspirations to not only develop new drugs but also directly engage in CDMO development in the future. Park Cheol-won, CEO of GoBioLab, said, "After setting up a development organization in 2018, we received approval for phase 1 clinical IND in 2019 and phase 2 IND by the FDA in 2020, and we are currently conductin 2022.05.14

Following Daewoong and Chong Kun Dang, the medium-sized companies also secured pipelines for Exosome

[관련기사=38조원 시장 성장 예측 엑소좀, 대웅·종근당 이어 중견기업들도 파이프라인 확보 나서] Large Korean pharmaceutical companies are expanding their research and investment bases for exosomes, and biotech companies are also paying attention to this and are strengthening their pipelines. Earlier this year, Daewoong Pharmaceutical and Exostemtech decided to establish a technology for extracting and purifying exosomes from the stem cells of Daewoong Pharmaceutical's DW-MSC, and to conduct joint development of exosome treatment expans 2022.05.12

K-bio companies invested by pharma companies and VCs in the first quarter

[관련기사=1분기 국내 제약사와 VC들이 투자한 바이오사는…대기업도 전략적투자자로 적극 참여] In the first quarter of the Korean bio market, it was found that BotaMedi succeeded in attracting the largest investment by receiving about 800 billion won from venture capitals(VCs). Based on the published data, MedigateNews analyzed the investment status of biohealth ventures in Korea in the first quarter of 2022, and it was found that about 50 companies received about 1.5 trillion won in investment. Ventures showed great interest in investi 2022.05.12

의협 대의원회는 간호악법 철폐 투쟁위원회 제시하고 집행부는 총력 투쟁 나서라

[메디게이트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기습 법안 상정과 법안 소위의 의결로 간호사법 제정 절차가 한 걸음 더 나갔다. 그동안 법안 폐기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임무 수행이 소득 없이 끝났다.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역할은 이제 막을 내렸고, 새롭게 형성된 투쟁 전선을 이끌 투쟁위원회의 발족이 급선무다. 선언적인 말로 하는 투쟁이 아니라 행동을 실천에 옮길 투쟁체 구성이 필요하다. 새 정부 출범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기습적으로 안건을 상정해 협의 없이 단독으로 의결한 더불어민주당의 만행으로 간호 악법 제정이 초읽기에 돌입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장악력을 과시하고, 다수의 힘을 앞세워 입법 폭주에 나선 행동이 국민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일인지 여실히 증명했다. 지지층 확보에 혈안이 돼 국민 건강 수호와 생명 보호를 후순위로 취급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집단적 광기를 여과 없이 보여줬다.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된 정당이 가야 할 곳은 역사의 뒤안길뿐이라는 과거 경험을 겸허한 2022.05.11

툴젠, 20억 원 규모 국가신약개발사업 신규 과제 선정

툴젠은 샤르코마리투스1A병에 대한 유전자교정 치료제 TGT-001이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 '신약 R&D 생태계 구축연구' 신규 과제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총 20억원 규모의 이번 과제를 통해 툴젠은 향후 2년 간 임상시험계획서(IND) 제출에 필요한 비임상 연구 및 임상시료 생산 등을 수행하게 된다. 국가신약개발사업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작된 범부처 국가 R&D 사업이다. 2021부터 10년간 국내 신약개발 R&D 생태계 강화, 글로벌 실용화 성과 창출, 보건 의료분야의 공익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신약 개발의 전주기 단계를 지원한다. TGT-001은 툴젠의 CRISPR/Cas9 유전자가위를 전달하는 아데노부속바이러스로 구성되는 유전자치료제 파이프라인이다. 샤르코마리투스병은 가장 흔한 유전질병 중 하나로 약 2500명중 한 명의 빈도를 보이며 말초신경의 기능에 중요한 수초화에 이상이 생기는 말초신경병증이다. 그 중 샤르코마리투스1A병은 2022.05.10

복지위 법안소위 의결된 간호법 대안 원문

간호법 대안 조문(안) (2022.5.9. 법안소위 의결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란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전문간호사”란 제5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간호조무사”란 제6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2장 면허와 자격 제3조(간호사 면허) ①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2022.05.10

한국MSD, '하이브리드 워크 모델' 도입

한국MSD가 5월부터 유연한 근무 환경을 통해 일의 효율성과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직원들의 일과 삶의 조화를 지원하고자 '하이브리드 워크 모델(Hybrid Work Model)' 및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하이브리드 워크 모델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변화하는 업무 환경과 생활 방식을 반영, 사무실과 집 등 근무 장소에 상관없이 직원들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업무 방식이다. 한국MSD는 하이브리드 워크 모델을 도입함에 따라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대상으로 기존 월 4회 시행하던 재택근무를 월 최대 10회(주 최대 3일)로 확대한다. 또한 하이브리드 워크 모델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핵심 협업 시간(collaboration-time)과 ▲홈 오피스 가구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핵심 협업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를 핵심 협업 시간으로 지정하고 해당 시간을 포함해 하루 8시간( 202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