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리치웨이 13명 양천구 탁구장 17명 용인시 교회 13명 등 코로나19 51명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오전 0시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1명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만 1719명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89.9%가 격리해제돼 915명이 격리 중에 있다. 신규로 확인된 51명 중에서는 8명이 해외유입이었고, 43명이 지역사회 발생이었다. 해외유입 사례 8명의 추정유입 국가는 미주지역이 5명, 아랍에미리트 2명, 파키스탄 1명이었다. 이날 12시 기준으로 국내의 주요 집단발생 현황을 보면 경기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 집단발생 관련 전일 대비해 6명이 증가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총 130명이 확인됐다. 수도권 개척교회와 관련해 전일 대비 4명이 추가로 확진돼 현재까지 총 80명이 확진됐다. 교회 관련자가 31명, 이들로 인한 접촉자가 49명이었다. 서울 관악구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 관련돼서 전일 대비 13명이 추가로 확진돼 현재까지 총 4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대본 정은경 본부장은 리치웨이와 관련, ”5월 21일부터 6월 사이 2020.06.06

상급종합병원 경증 환자 본인부담률 60→100%로 인상, 진료 의뢰회송 수가 적용 확대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환자를 진료하면 본인부담금이 기존의 60%에서 100%로 인상된다. 대신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수가가 10%인상되고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중환자실 입원료, 다학제통합진료료,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 등을 인상한다. 우선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외래 진료하는 경우 외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을 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경증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100개 질환에 대한 경증환자 진료수가 조정으로 환자 부담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본인부담률을 60%에서 100%로 조정한다. 단, 경증 2020.06.06

꺾일줄 모르는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2주간 지역 집단발병 73.2%, 감염경로 불분명 9.7%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오전 0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명 발생해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만 166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39명 중에 해외유입이 5명, 지역발생이 34명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 집단발생과 관련해 전날 대비 4명이 늘어나 현재까지 총 124명의 누적 확진자가 확인됐다. 수도권의 개척교회와 관련해 10명이 추가로 확진돼 현재까지 총 76명의 확진자가 발견됐다. 서울의 관악구에 소재한 리치웨이와 관련해서는 전일 대비 19명이 추가로 확진돼 현재까지 총 2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리치웨이와 관련한 확진자들은 대부분 60대나 70대, 최고령은 86세로 파악하고 있으며, 방문자는 현재 179명으로 파악해서 추적하고 있다. 방대본 권준욱 부본부장은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관악구 시흥대로552 석천빌딩 8층’에 위치한 ‘리치웨이’ 그리고 ‘부화당’에 방문하신 분들은 증상유무와 2020.06.05

대한병원협회, 비대면 진료 '원칙적 찬성'

대한병원협회가 비대면 진료 제도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기본입장을 5일 밝혔다. 병원협회는 지난 4일 오전 7시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기본 입장을 채택했다. 병협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화상기술 등 ICT를 활용한 정책발굴과 도입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국민보호와 편의증진을 위한 세계적 추세 및 사회적 이익증대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데 공감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비대면 방식의 의료정책 마련에 있어서는 과거 원격의료 도입 주장에 대해 언급해 온 바와 같이 ▲초진환자 대면진료 원칙 ▲적절한 대상질환 선정 ▲급격한 환자쏠림 현상 방지 및 의료기관 종별 역할에 있어 차별금지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향후 비대면 진료방식의 검토와 추진을 위해서는 의료전문가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 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2020.06.05

우리나라 의료는 접근성 최고·수가 최저, 원격의료는 오히려 의료비 폭증 우려

바른의료연구소 OECD 원격의료 보고서 분석 ①"세계 원격의료, 대면진료의 0.1~0.2%에 불과 ②접근성 최고 수가는 최저, 원격의료는 의료비 폭증만 초래 바른의료연구소는 4일 “원격의료는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라며 ”원격의료는 불필요한 의료 수요를 늘릴 수 있고, 의료공급자간 과도한 경쟁을 부추겨 의료전달체계를 위협할 수 있다"라며 "정부 차원의 올바른 의료정책, 지불제도 정비, 원격의료 관련 기술 표준화, 정보 보안 강화, 법률 제정 등의 조치가 없으면 원격의료 추진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원격의료 보고서(Bringing health care to the patient: An overview of the use of telemedicine in OECD countries)를 분석해 '원격의료 정책 추진 및 원격진료 도입에 대한 비판적 분석 보고서’ 두번째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비용효과성 높은 우리나라 의료, 원 2020.06.05

수가인상률 2.4%, 코로나19 헌신한 의료진 토사구팽된 상황

전라북도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수가 협상 결렬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병의원 경영의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인은 헌신과 희생정신으로 감염 위험의 현장으로 나섰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가협상에서 과거의 행태로 수치를 제시한 정부의 협상 태도는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고 했다. 전북의사회는 “자영업자 폐업의 위기에 따라 정부가 각종 재정정책을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는 2.4%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를 제시한 건보공단재정소위원회(재정소위)의 협상안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전북의사회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동참한 병·의원들에게 절망적인 이번 수가협상은 말이 협상이지 거의 협박에 가깝다”라며 "재정소위 협상위원의 불합리한 구성으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의 정국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도 토사구팽된 상황에 더욱 분노한다”고 했 2020.06.05

대개협 "2021년 수가협상 파행 결렬 책임자 정부와 건보공단 규탄"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1년도 수가협상(요양급여비용계약협상)이 결렬됐다. 3만여 개원 의사들을 대표하는 대개협은 이미 출발부터 파행이 예고됐던 수가협상이 정부와 공단의 무책임과 태만으로 파국을 맞은 것에 대해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지난 2007년부터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올해까지 의원유형 수가협상은 모두 여덟 번이나 결렬돼 계약 체결률이 40%도 되지 않는다. 게다가 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로 넘어가고 요양기관에만 일방적인 불이익(페널티)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니, 이런 불평등한 제도를 도대체 수가협상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대개협은 "알다시피 30년 전 전(全)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된 이래,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살인적인 저수가를 국민건강을 위한 희생이라는 미명 하에 감내해왔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수년 2020.06.05

"정부, 말로만 '덕분에' 아닌 진정성 있는 태도 보여달라"

광주광역시의사회와 전라남도의사회는 3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말로만 '덕분에'가 아닌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의료계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인 수가 협상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국민건강 보험공단은 수가에 대한 최종 수치를 제안한 후 더 이상 협상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타협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수가 협상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동참한 병의원들에게 일방적이며 굴욕적인 협상이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일컫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수가 협상 결렬을 통해 정부는 적정수가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최근 3년에 걸쳐 32%라는 급격한 최저 2020.06.05

방역당국이 싫어하는 말 '깜깜이 감염', 최근 2주간 감염경로 조사중 8.9%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오전 0시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명이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만 162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39명 중에 해외 유입이 6명이었고 지역사회 발생이 33명이었다. 현재 857명이 격리 중에 있다. 이날 오후 12시 기준 주요 지역사회 집단발생 현황을 보면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경기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 집단발생과 관련해 전일 대비해 1명이 증가했으며,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총 120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물류센터 근무자는 77명이었고 이들로 인한 접촉자는 43명이다.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해 전일 대비해 11명이 증가해 현재까지 총 66명이 확진됐다. 인천 지역이 38명, 서울이 18명, 경기도가 10명이다. 접촉자에 대한 관리와 감염원 조사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개척교회 간의 모임인 부흥회 관련해서 발생한 경우가 30명이고, 이들로 인한 가족 그리고 2020.06.04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공포

보건복지부는 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규제 개선 요구사항, 업무 추진 시 개정 필요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포된 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진단검사 거부자에 대한 의사 등의 신고 절차, 국민 대상 정보공개 기준 및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감염병 실태조사 의무화에 따른 주기 및 공표 방법을 마련하고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구에는 역학조사관을 임명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감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등을 보건소를 통해 배부할 수 있게 됐으며 필수 예방접종 약품 등을 생산·수입하는 자에 대한 생산 계획 및 실적, 계획변경 보고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백신 수급 관리를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 및 고위험병원체 취급자에 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