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무원에 3억대 뇌물, 전 길병원장 집행유예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3억대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근 전 길병원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액수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지만, 이 전 원장이 명시적인 청탁 없이 뇌물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 응급의료계 발전에 헌신했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해당 사업 진행상황, 지정 대상 병원 수 등의 정보를 길병원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원장은 2013년 3월~2017년 12월 연구중심병원 선정 사업과 관련해 복지부 허모과장에게 길병원 법인카드 8개를 제공했다. 허 과장은 골프장과 유흥주점, 마사지업소, 국내외 호텔, 백화점 명품관 등에서 3억5657만여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원장은 해당 사업 진행상황, 지정 대 2019.12.13

병의협 "산하단체 탄압, 독재 의협 집행부 전원 사퇴해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산하단체에 대한 탄압을 당연시하고 독재적이고 반회원적인 회무를 지속하는 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반복되는 의협-산하단체 갈등, 상임이사회에서 주신구 병의협 회장 강퇴] 병의협은 "그동안 현 40대 의협 집행부의 표리부동한 회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회원을 위한 올바른 회무를 이어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비판적인 의견 개진을 주저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 의협 집행부는 본 회의 진심 어린 충고와 비판을 근거 없는 비난으로 매도했고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회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한 병의협 법률 강좌에 대한 트집 잡기, 불필요하게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보고 의무를 강요한 행위, 의쟁투 위원에서 병의협 추천 위원을 배제한 행위, 각종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시키는 행태, 터무니없는 이유로 병의협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한 행위 등 의협 2019.12.13

응급실 폭행, 응급실 오진 의사 구속...일년 내내 탄원서만 모으는 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내 2000여명의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각종 사건사고로 어느 때보다 불안한 시기를 보냈다. 툭하면 응급실 폭행, 응급실 의사 구속, 그리고 고(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과로사까지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응급의학과 의사들을 위해 밤낮없이 탄원서를 돌리던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의학과 이경원 교수(대한응급의학회 섭외이사)가 최근 제57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국가 사회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 교수에게 수상소감을 묻는 동시에 그동안 응급의학과에서 있었던 사건사고를 돌이켜봤다. 응급실 폭행, 의사 구속…1년 내내 탄원서 모으는 중 지난해에는 유독 몇 차례에 걸쳐 환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응급실에서 진료를 하던 응급의학과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7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응급실 폭행사건은 의사의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후유증을 남겼다.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 2019.12.13

산청군 보건의료원장, 1개월 정직 통보받았지만 사직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봉사에 필요한 약을 직원 이름으로 대리처방해 처벌을 받은 산청군 보건의료원 권현옥 원장이 경상남도청으로부터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권 원장은 산청군 보건의료원을 사직하고 다른 지역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할 의사를 내비쳤다. 권 원장은 12일 “원장직 직위해제가 된지 두달이 지난 이달 10일 경상남도청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아직 공식 통보가 되진 않았지만 여기서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다행히 파면까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의료봉사하는 마음으로 지원한 산청군 보건의료원장, 1년만에 쫓겨나게 된 사연] 권 원장은 직원 4명의 이름으로 6차례에 걸쳐 12만5040원 상당의 대리처방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의 형사처벌과 1개월 7일 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직원들의 내부고발을 발단으로 권 원장은 감사를 자청했고 10월 15일자로 산청군청으로부터 직위해제를 통보받았다. 2019.12.12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 임총, 올해 안에 열고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불신임안을 상정하는 임시대의원총회 개최가 성사된 가운데, 임총 날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불신임안에 동의한 대의원들은 시간을 끌지 말고 올해 안에 임총이 열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의협 박상준 경남대의원은 11일 오전 전체 재적대의원(239명)의 3분의 1인 대의원 80명의 임총 소집 동의서를 모두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등기 우편을 발송하면 12일 오후쯤 대의원회 의장에게 도착한다. 임총 안건은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임총 소집 요구가 있을 때 대의원회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해야 한다. 임총은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및 토의사항,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고 각 지부와 의학회 및 각 협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임총 동의서가 도착하면 일단 정대의원이 발의에 동 2019.12.12

의협 상임이사회서 주신구 회장 강퇴, 반복되는 의협-산하단체 갈등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11일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에 화상회의로 참석하던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이 강퇴되고, 이를 말리던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발언권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협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을 상정하는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앞두고 불필요한 산하단체 탄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사건의 발단은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주 회장의 경찰 고발건을 문제삼으면서 시작됐다. 주 회장은 지난달 1일 최대집 회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한 의료계 단체에서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의협이 설문조사 참여자들의 의사 면허번호와 실제 의사회원 여부를 확인해줬다는 것이다. 상임이사회 참석했던 의료계 관계자는 “최대집 회장이 이날 오후 2시에 피고발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했다. 방상혁 부회장은 최 회장을 경찰 2019.12.12

민주당 "예산안에 건보 국고지원 1조 증액 반영, 동네의원 살리기 등 고심"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이 주요 정당들을 상대로 정책제안 활동에 나선 가운데, 11일 더불어민주당, 대안신당 측과 면담을 갖고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과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날 의협 총선기획단과 더불어민주당 측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의료계와 정부 여당이 보다 더 활발한 소통과 교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필수 총선기획단장은 "정기적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의협과 여당 간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신뢰를 쌓아나가기 바란다"며 "3개월에 한번씩 정책협의체 개최를 정례화할 것"을 건의했다. 이 단장은 총선 대비 보건의료정책 제안서에 대해 설명하면서 "의료계 이익보다는 국민 건강에 초점을 두고 가장 시급하면서도 보편타당성 있는 12개 사안들을 선정했다"며 "여당 측에서 충분한 이해와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정책에 반영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필수 총선기획단장은 특히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적 2019.12.12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 임총 개최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불신임안을 상정하는 임시대의원총회 개최가 성사됐다. 의협 박상준 경남대의원은 11일 오전 전체 재적대의원(239명)의 3분의 1인 대의원 80명의 임총 소집 동의서를 모두 받았다고 밝혔다. 박 대의원은 지난달 27일 임총 발의를 위한 동의서를 각 대의원들에게 우편 발송했다. 박 대의원은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건을 부의안건으로 내걸었다. 의협 정관상 임원 불신임안을 위한 임총은 재적대의원 3분의 1이 동의해야 하고 보통 안건의 임총은 재적대의원 4분의 1이 동의해야 한다. 박 대의원은 이날 현재 재적대의원은 239명으로 확인됐으며, 동의서를 제출한 대의원이 80명을 더 넘기더라도 여유있게 받을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2일 동의서가 대의원회 의장 앞으로 등기 발송될 예정이다. 임총 날짜는 올해를 넘기지 않고 즉시 열릴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대의원은 최 회장 불신임 사유로 크게 정관 위반 및 직권 2019.12.11

한방난임 연구자·복지부, 6억2000억 투입 연구 최종보고서 비공개 정황

복지부·한의계 "2017년 저널에 이미 논문 게재됐고 RCT 아닌 관찰연구로 검증 진행" 의료계 "2017년 논문은 연구계획서에 불과, 이번 연구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영국 학자가 한방난임 연구를 비과학적이라며 논문 심사를 거부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연구자가 연구 최종보고서를 비공개하려던 정황이 드러났다. 연구자가 의료단체의 이해관계로 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해 복지부에 최종보고서를 비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연구결과에 자신이 있었으면 연구결과 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 영국 학자의 지적을 통해 한방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면밀하게 검증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연구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데다, 한방난임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야 지자체 한방난임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한방난임 연구는 과학이 아니다"라던 英 학자 이메일 질의 답변,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하지 못했다"] 앞서 2019.12.11

전국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 30.5%→19.9%로 크게 개선

보건복지부는 전국단위의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사례를 조사연구한 결과 지난 2017년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19.9%로 크게 낮아졌다고 10일 발표했다. 이 조사연구(서울대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김윤)은 2015년도에 전국단위로는 최초로 연구된 이후 2년 주기로 실시하며 앞선 2015년도 조사연구에서 30.5%였으나 2년 만에 10.6%p가 감소한 것이다. 해당 조사연구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2017년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국가응급진료정보망(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 NEDIS)에 등록된 외상으로 인한 사망자 중 총 1232명을 표본추출해 분석했다. 모든 권역에서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이 낮아졌고 특히 광주ㆍ전라ㆍ제주 권역의 경우 2015년 40.7%에서 2017년 25.9%로 14.8%p 낮아져 가장 큰 개선을 보였다. 다만 현재 권역외상센터 개소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권역의 경우 2015년 30.8%에서 30 201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