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전문가평가제 활성화 요구 성명서 발표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무분별한 의사면허 취소법안에 반대한다. 전문가평가제 활성화가 답"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국회에서 의사면허 취소관련 여러 법률안이 상정됐다. 의료인 성범죄 가중처벌과 음주 상태 의료행위 금지 등 10개 개정안이다. 의료인 성범죄의 경우 환자와 아동청소년 성폭력 죄가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진료를 받은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 형법에 준해 처벌하는 내용이다. 성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와 명단공표 등 법안도 있다"고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그러나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불법의료행위나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전문가평가제'의 목표"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사 등 전문직 면허 관리는 시민과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현재 의료 2019.11.20

경기도의사회, '불법 PA와의 전쟁' 선포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9일 상임이사회를 통해 불법 PA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국에 만연된 독버섯 불법 PA 사태에 대한 엄단이 국민건강과 의사면허제도, 수련제도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절실하다고 공감한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불법 PA로 인한 국민건강권 위해가 심각하고 공단, 환자에 대한 사기진료비 편취 금액이 천문학적 금액이며 나아가 수련제도 붕괴의 심각한 해악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불법PA와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불법PA 수사기관 엄단을 위한 회원 탄원서 운동을 시작하고, 전국적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의 불법 PA엄단 요청 탄원서 및 직무 유기자 처벌 요청 탄원서를 모아 대검찰청과 현재 진행 중인 전국 수사기관에 회원탄원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불법 PA행위 조장자 및 호도자에 대한 대대적 고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과 의사들의 면허권 보호를 위해 회원들에게 2019.11.20

의협, 임신 34주 낙태수술 산부인과 의사 중앙윤리위 징계심의 부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임신 34주에 낙태수술을 한 60대 산부인과 의사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임신 34주 낙태수술 한건에 최대 500만원] 지난 10월 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과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서울 동작구의 산부인과 의원 원장인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올해 3월 34주차 임신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수술을 진행했다. A씨는 아기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산부인과는 4월 폐업했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산부인과가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됐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지난주에 A씨를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는 부모가 신체질환 2019.11.20

의협 총선기획단, 보건의료정책 제안서 정의당에 전달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총선기획단장은 20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경기 고양시갑 국회의원)를 면담하고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 총선기획단이 정당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것은 지난 11월 1일 자유한국당에 이어 두 번째다. 의협 이필수 총선기획단장은 "의협 총선기획단에서 국민과 의료계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마련했다.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재원 마련, 의료전달체계 정립, 의료기관 내 폭력 문제 등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고심해 마련한 제안서다. 무엇보다 의협과 정의당 간 정례적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보건의료정책 관련 협의를 지속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수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고지원 정상화가 필요하다. 현재 국고지원 미지급금 문제가 있는데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국고지원 정상화는 물론, 기존의 '저부담-저급여'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 2019.11.20

메드트로닉코리아, '2019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대상 선정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0일 Great Place To Work(GPTW) Institute Korea가 주관하는 '2019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메드트로닉 아태지역 및 한국 대표를 겸임하는 이희열 사장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 대외협력부 이상수 전무는 'GPTW가 선정한 혁신리더', 같은 부서의 이승희 부장은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워킹맘 100인'에 선정되며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올해 GPTW 시상식에서 총 4개 부분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은 신뢰경영을 바탕으로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는 회사를 선정하는 제도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신뢰 지수 평가 결과 특히 자부심(Pride) 및 존중(Respect)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직원들의 역량 개발,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소통과 참여가 활발한 긍정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메드트로닉 2019.11.20

전라남도의사회 "심평원, '심사관련 자료제출 고시' 개정 추진 즉각 철회해야"

전라남도의사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심사관련 자료제출 고시(안)' 개정 추진을 즉각적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25일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행정규칙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그 내용은 심사관련 자료를 제출 받을 때 표준화된 양식과 데이터 형식으로 받아서 심사 업무의 편의성을 올리고 제출된 자료를 쉽게 데이터화해 분석심사에 쉽게 이용하기 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의사회는 "문제는 심사평가원이 이에 발맞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 공고를 진행한 내용에 있다"라며 "심평원이 제출하도록 요구한 표준서식의 양과 내용이 매우 방대하고 청구 자체에 실사에 준하는 이런 방대한 양의 자료를 기입해 제출해야 하는 의료기관에 행정 부담이 크게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심평원은 초진 30여개 항목 중 필수항목은 20개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외래와 입원 환자의 경과 2019.11.20

뇌MRI 현지확인·검사범위 재검토까지...복지부, 검사건수 급증 대응책 마련

지난해 10월 뇌 MRI 급여화가 된 이후에 MRI 검사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지확인 등을 통해 검사 과이용을 관리하고 의료이용 적정성 분석과 검사범위 재검토까지 나설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급여화 시행 전부터 우려했던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MRI 검사 진료비 삭감과 급여기준 재검토가 이뤄지면 환자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의사와 환자간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만 줄 수 있다는 것이다. MRI 진료비 급여화 이후에 급증...MRI 도입 1621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에 따르면 건보 적용 전 6개월간 MRI 촬영 총횟수는 73만건이었지만 건보 적용 후 6개월간은 149만5000건으로 약2배 늘었다. 촬영 환자 수는 48만4000명에서 79만명으로 늘었고 진료비는 1995억원에서 4143억원으로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이 제시한 ‘MRI 청구 건수 및 진료비 내역(2017~2019.8)’ 자료에 따르면 올해 2019.11.20

"고대 모교수, 자녀 성형외과 전공의 선발 특혜…지지하지 않는 전공의를 적으로 몰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고려대의료원 한 전공의가 교수 자녀의 전공의 선발 특혜를 고발한 대자보를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기과인 성형외과에 교수 자녀 특혜로 경쟁 없이 입성하도록 하고, 이를 지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적으로 몰아세웠다는 것이다. 19일 고려대 재학생·동문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에 따르면 고려대의료원의 모 전공의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P과의 B교수님의 불의에 대해‘라는 대자보를 게시해 “현재 전국 병원들에서 2020년도 신입 전공의 선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6년, 혹은 그 이상의 인생을 공부에 투자한 성실한 수재들이 앞으로의 인생을 걸고 경쟁하는 가장 중요한 기간 중에 하나다. 하지만 이 인생을 건 경쟁에서 부정과 불의가 P과의 B교수로부터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제가 선택해 수련받는 P과에 B교수가 있고 B교수에게는 서울대 모교수와 마찬가지로 딸이 한 명 있다. 이 딸은 현재 우리 과에 지원했으며 경쟁 없이 무혈입성 예정”이라며 “이 2019.11.20

경기도의사회, 관내 의사 보건소장과의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8일 오후 7시30분 서초 한정식집에서 관내 의사 보건소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의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 관내 보건유관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회무의 일환이다. 이날 간담회는 도내 보건행정에 헌신해 온 의사 보건소장에 관한 감사와 소통 차원에서 마련됐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방문진료 사업, 의료전달체계 관련 경기도 의사회 안, 도내 공단, 보건소 검진기관 업무정지 행정처분 소통 해결 사례에 관한 소개와 각 주제 발표와 보건의료 현안에 관해 의사회와 일선 보건소장과의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사회는 커뮤니티 케어에 관한 경기도의사회의 우려점과 반대 이유, 의료전달체계 10대 선결사항, 대화와 소통에 의한 회원 보건소 민원 사례 해결에 관해 강봉수 총무부회장의 주제발표와 현재 의대 정원을 늘리는 주장과 관련 인구 통계자료 및 의사현황 자료를 통해 부적절함의 설명이 있었다. 이동욱 2019.11.19

심평원 "정보통신망 심사, 의료계 우려대로 강제화아냐…초진 30여개 항목 중 필수항목은 20개에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의 우려대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심사 관련 자료 제출이 강제로 이뤄지지 않고 기존과 달리 방대해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모든 진료비 심사평가에 이용될 수 있고 분석심사는 물론 미국식 지불제도 개편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19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심사 자료 제출은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 심평원이 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의무기록 종이서식이나 PDF 파일로 받던 기존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 방법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자료 제출이 늘어나거나 방대해진 것이 절대 아니다.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표준서식·별도서식으로 완전히 대체되거나 강제화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고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 공고(안)’에 대한 의료계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2019.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