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저지 '총력전' 선언

대한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실손보험 청구 전자‧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선언했다. 의협은 종합학술대회 개최기간인 지난 2일 오후 대회장에서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저지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결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에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요구하고 의료기관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때 진료비 증명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보낼 때 심사평가원 또는 전문중계기관을 경유하도록 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그동안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혀왔다. 의료계는 보험업계가 실손보험으로 인한 심각한 적자를 호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청구 간소화를 숙원사업으로 추 2019.11.04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대집 의협회장 경찰에 고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대집 의협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병의협은 "지난 9월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체에서 의사들을 상대로 서명 운동을 했다. 당시 서명 운동을 주도했던 이 단체의 정체가 불분명해 논란이 있었으며 이후 의료계 모 인사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라고 밝히면서 해당 임의단체의 서명 운동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당시 이 임의단체에서 진행했던 서명운동에는 6137명의 의사가 동참했는데, 문제는 해당 서명 정보가 실제 의사 회원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의협이 대조, 확인해 주면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조국 전 장관의 사퇴 및 그 가족들의 문제로 인해 대한민국은 찬반의 의견차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정치적으로 극한 대립의 상황에 놓였고 이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아직 2019.11.04

병원의사협의회, 최대집 의협회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가 1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의협 산하단체인 병의협이 의협과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는 양상이다. 병의협 주신구 회장은 이날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기자와 만나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정체가 불분명한 한 의료계 단체에서 의사들을 대상으로 장관 사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그런데 의협은 이 단체 설문조사 참여자들의 의사 면허번호와 실제 의사회원 여부를 확인해줬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https://mnews.joins.com/article/23585197#home] 당시 의협은 이 단체의 설문조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의사 면허번호를 확인해준 것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주 회장은 “이는 회원의 개인 정보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불법적이면서 비윤리적인 회원 권익 침탈 행위”라 2019.11.04

감사원, 복지부 감사결과…분만실 없는 지역 9곳 분만취약지에서 제외·면허정지된 의료인 56명이 건보 청구 8억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분만실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일부 시군구가 조사와 지원 시기의 불일치 문제로 보건복지부의 분만취약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료기관은 200병상 미만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에 중복 동의를 해주면서 다수 의료기관이 CT, MRI 등의 구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복지부가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면허정지된 의사, 한의사가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등 복지부가 면허정지 이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건복지부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9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복지부의 주기능·주임무, 인사운영, 내부통제 및 복무관리 등에서 총 1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고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주문했다. 분만취약지 분만실 운영현황과 지원 실정 맞지 않아 복지부의 전국 시군구 분만취약지 2019.11.04

서울시醫, 환자 안전 위협하는 의료진 폭행 규탄 성명서 발표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일 최근 한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의사 및 의료기사가 피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 국민건강권을 위해 의료진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적극적인 계도와 법적‧제도적 개선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정형외과의사의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환자는 수술 받은 후 재활 치료도 거부한 채 장애 진단만 계속 요구해오다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자 담당 의료진에게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우리는 의료진에 대한 폭력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환자 안전 또한 담보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첫째, 점증하는 의료 2019.11.03

최대집 회장 "의사와 국민이 '의학'을 주제로 소통하면 의료의 본질에 한 발 더"

“의사와 국민이 함께 의학을 주제로 한 문화를 나누고 즐기면서 서로의 거리를 좁히고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통해 의료의 본질로 한 발자국 더 다가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의료계의 숙원이자 열망인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합리적인 의료제도의 수립 역시 가능해질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일 오후 6시에 열린 제36차 의협 종합학술대회 개회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의협 종합학술대회는 1947년에 처음 시작돼 70여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거쳐 올해 제36차까지 이르게 됐다. 이번 종합학술대회는‘의학과 문화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고 있다. 최 회장은 “이번 제36차 종합학술대회는 기존에 의사들만 참여하던 종합학술대회의 틀을 깨고 의학과 문화의 만남이라는 주제처럼 의사와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라며 “그동안 주로 학술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소중한 건강을 책임지 2019.11.03

"우리 몸에서 도려낸 세포·조직을 담은 현미경 사진이 예술 작품으로" 김한겸 교수 현미경 사진전 2~3일 DDP에서

작품명 "사랑해요" “담낭 점막은 매우 연약해서 수술로 제거하면 바로 고정을 해야 관찰할 수 있다. 고정이 잘된 점막은 현미경 사진작가가 즐겨 찾는 출사지이다. 담낭조직을 관찰하는데 누군가 환영인사를 한다. 그것도 큰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귀여운 손녀의 모습과 겹친다. 현실세계에서 손녀를 꼬시면서 사랑의 표현을 찍으려고 하니 정보가 샜는지 딴 짓이다. 진작에 찍어놓을 걸 후회하고 있다.” 작품명 "갑질" “갑상선종을 바늘로 생검해 현미경으로 저배율 하에서 관찰했더니 고개가 뻣뻣한 사람과 고개를 숙인 사람이 보인다. 본래는 침생검으로 떼어낸 조직의 끝 부분인데 자연적으로 구부러진 각도의 차이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된 것이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갑질을 보는 듯 하다. 어떻게 보면 스승에게 공손하게 인사하는 제자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고개가 뻣뻣한 사람의 각도와 자세가 너무 고압적이라 갑질에 더 가깝다.” 고려의대 병리학교실 김한겸 교수(고대구로병원 건강검진센터 2019.11.02

의협 "재정 적자 허덕이는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의 미래"

대한의사협회는 1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위기 등과 관련하여, 정부가 더 이상의 무리한 일방적인 보장성 강화대책을 중단하고 보장성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어르신들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이 매년 급증하다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0%의 벽을 넘어서게 됐다. 눈앞의 이익을 위한 선심성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2008년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은 안정적 재정 기반 위에서 운영되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로 2016년 당기 적자로 전환됐다. 고령화라는 사회 구조적 문제로 재정 지출 확대가 예상되면 응당 수입 확충이나 지출 합리화 등 재정 건전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하지만 현 정부는 예기치 않은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쌓아둔 적립금을 재원으로 오히려 대상 질환 확대나 본인부담금 경감 등 재정 지출 확대 정책 2019.11.02

복지부, 의협 반대와 관계 없이 왕진 수가 시범사업 강행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을 위한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강행한다고 밝히자,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복지부는 의협과 관계 없이 참여할 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12월 중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 400~1000곳의 신청을 받을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 반대와 관계없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하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적정수가를 마련하지 않은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회원들에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참여의 부당성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의협이 방문진료와 왕진 사업을 반대하지 않고 협조한 데 따른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 12월부터 왕진 수가 시범사업 참여 의원 신청 복지부는 10월 30일 2019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재택의료 지원제도를 체계화해 노인, 중증환자 등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2019.11.02

의협, 라니티딘 유사 '니자티딘' 처방 자제 권고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1일 전국 의사회원들에게 '니자티딘'에 대한 처방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밝혔다. 니자티딘은 라니티딘과 동일한 H2수용체길항제(위궤양․십이지장 궤양 치료제) 계열로 최근 일본 오하라약품공업의 니자티딘 함유 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관리수준 이상 검출되면서 자진회수(1등급)에 들어갔다. 앞서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라니티딘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갖고 있는 니자티딘 함유 의약품에 대해 제약회사에 자체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니자티딘에 대한 전수 조사중이며 각 업체별로 니자티딘 함유 약물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최근 라니티딘 사태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겪은 만큼, 식약처 조사의 최종결과와 대응조치가 발표될 때까지 회원들에게 니자티딘 함유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자제하도록 했다. 이에 국민건강과 의약품 안전성,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201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