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정보 심평원 자동전송 반대..보험사의 환자 정보 취득에 악용, 지급 보류 늘어날 것"
대한의사협회는 24일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장을 변경한 것에 대해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정보취득 간소화를 위한 악법”이라며 절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저지를 위해 투쟁까지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2건에 대해 기존 ‘신중검토’에서 ‘동의’로 입장을 변경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환자의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의료기관이 진료내역 등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올해 상반기 6개월간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손해액은 5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솟는 실손의료보험 손해율로 생명보험사들이 신음하고 있으며 그 손해율이 100~130%에 달해사실상 100원을 팔면 30원을 손해보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중소형 생보사 5곳은 실손보험 판매를 아예 중단하기까 2019.10.24
中 가입자수 2억명·일평균 모바일 의료상담 53만 기업 출현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AI)기술와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흐름을 통해 탄생한 한 모바일의료 플랫폼 기업의 가입자수는 2억명이며 하루 평균 의료 상담은 53여건에 이른다. 24일 코트라 오찬혁 중국 샤먼무역관이 발표한 ‘중국 의료 빅데이터 시장동향‘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빅데이터 기술의 활용으로 의료 시스템의 체계 재구축, 기관 운영, 임상 연구 개발, 진단 치료 등 다양한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앞서 2015년 8월 국무원은 ‘빅데이터발전촉진행동요강(促进大数据发展行动纲要)’을 발표해 의료 빅데이터를 발전시키고 종합 건강 서비스를 구축하도록 지시하기 시작했다. 중국 즈옌컨설팅(智研咨询)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중국 의료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45억 8000만 위안(약 7800억원)으로 2017년에 비해 60%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24년에는 약 483억 위안 2019.10.24
KIMES 부산 2019, 11월 1~3일 벡스코서 열린다
2019 부산의료기기 전시회(KIMES Busan 2019)가 오는 11월1일~3일 부산 벡스코(BEXCO) 제2전시장 1층 전관에서 개최된다. 'KIMES Busan 2019'는 한국이앤엑스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부산경남 대표방송 KNN이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부산광역시의사회, 부산광역시병원회, 부산테크노파크, 의학신문사 등 관련 기관과 단체가 후원한다. 부산을 중심으로 영남 의료인들의 축제의 장이 될 이번 행사에서는 대한방사선사협회 부산광역시회, 부산광역시 물리치료사회에서 보수교육을 동시에 개최한다. 부산지역 주요병원인 부민병원, 척시원병원, 김해바른병원이 참가해 미래 병원 의료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부산대치과병원과 세계로치과병원에서는 전시장 내에 치과검진센터를 운영해 무료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1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주최측은 기대했다. 이번 전시회 2019.10.24
"유튜브 영상 의료광고 심의 대상 아닌데 받게 해주겠다?"…여차하면 호구 잡히는 개원의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A의원 원장은 최근 두어차례 구글 의료광고 공식 대행업체라는 곳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광고비를 내면 해당 지역 진료과목 구글 검색에서 가장 상단에 노출해준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직접 알아보니 구글 의료광고를 대행하는 별도의 업체는 없었다. 심지어 사무실 전화번호를 검색했더니 전혀 엉뚱한 상호명이 나왔다. A원장은 "같은 전화가 직원을 통해서도 오고 직접 받기도 했다. 알고 보니 인근 다른 원장들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라며 ”네이버 광고는 많이 활용해도 구글 광고는 잘 모르는 원장들을 노리는 일종의 사기 업체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B의원 원장은 유튜브 동영상 광고 대행업체라는 곳에서 연락을 받았다. 유튜브 영상을 촬영도 해주고 편집하면서 의료광고 심의까지 받아주겠다고 했다. 광고비는 제작비와 심의료가 모두 포함이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하루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의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SNS 등 외에 유튜브는 아직 의료광고 심의 2019.10.24
의협,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정착·수가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대한의사협회가 1년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정착과 수가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의협은 23일 정례브리핑 자료를 통해 이달 2일 제70차 상임이사회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정착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18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영삼 연세의대 내과 교수가 맡았고 간사는 이우용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외과 교수(의협 학술이사)가 맡았다. 전체 위원은 16명이다. 입원전담전문의 특별위원회는 입원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 인력공백을 최소화 등 환자 안전 강화와 의료의 질 향상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역할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조기정착과 신속한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제도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제시한다. 정부 관계자와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빠른 시간 내에 입원전담전문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업의 비용효 2019.10.24
감염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환영, 수거·운반 의료기관 부담은 과제
대한의사협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의료폐기물 대란 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6월 환경부는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의협은 앞서 “의료폐기물은 매년 급증하는데 소각 시설은 한정돼 있다.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의 일방적인 가격인상과 신규가입 제한 등 계약문제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노인요양시설의 일회용기저귀와 같이 감염위험이 낮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다만 최근 환경부가 재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시 2019.10.24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정부는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해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했다. 청소년·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또한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 '담배정의 확대 법안', '담배 유해성분 제 2019.10.23
전국의사총연합 "더 이상 의사들에게만 과도한 책임 묻지 말아야"
전국의사총연합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사법부는 더 이상 의사들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묻지 말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2013년 8월9일 새벽 2시 안면 구타로 인한 출혈을 이유로 술 취한 환자가 내원했다. 당시 환자는 난동을 피우며 의료진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의사들은 뇌출혈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진정제를 투여한 후 뇌 CT 촬영을 했다. 그러나 환자는 뇌 CT 촬영 도중 구토를 했고 결국 토사물에 의한 흡인성 기도 폐색으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했다. 사지 마비를 동반한 뇌병변 장애 상태가 됐다. 사법부는 이에 대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수억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2014년 5월6일 새벽 술에 취한 환자가 코피를 흘리며 또 다른 응급실을 찾았다. 환자는 응급실에서 구토하고 소변기에 대변을 보는 등의 행동을 했다. 의료진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보호자에게 술이 깬 후에 다시 내원할 것을 권유하고 돌려보냈다. 이후 환자는 내원하지 않았고 집안에서 뇌출혈로 2019.10.23
"의학회 등 기득권 눈치 보지 말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급종합병원 경증 외래 금지 밀어붙여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기득권의 눈치를 보고 이해관계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경기도의사회가 먼저 화두를 제시한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23일 ‘한국형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경기도의사회 입장 발표’를 통해 10대 의료전달체계 선결사항을 제안했다. 10가지는 ①의사가 전적으로 환자 경증, 중증 분류 ②환자 본인이 원하는 진료 의뢰는 100% 본인 부담 ③의사의 경증, 중증 판단에 이의가 있으면 지역의사회 '환자분류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조정 ④상급종합병원 한달 이상 원외처방 전면 금지 ⑤상급종합병원 공단 검진 금지 ⑥상급종합병원 가정의학과 편법 진료의뢰 금지 ⑦상급종합병원 최소 10분 진료 의무화 ⑧상급종합병원 진찰료 100% 이상 인상, 심층진찰비 활성화 ⑨내과, 외과 공통 수련과정 통한 일차의료의사 양성 ⑩경증 질환 수련시 1,2차의료기관 파견 의무화 등이다. 이동욱 회장은 이날 용산 의협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9.10.23
'사람을 살리는 신약개발 Back to BASIC', 2019 우수과학도서 선정
메디게이트뉴스가 출간한 '사람을 살리는 신약개발 Back to BASIC(배진건 박사 저)'이 22일 한국과학창의재단의 ‘2019년 대학일반 부문 우수과학도서’에 선정됐다. 우수과학도서는 관련 기관의 추천과 분야별 자체 발굴을 통해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국내 과학책 출판 활성화를 위해 국내 창작도서를 우선 선정한다. 이번 우수과학도서 후보군으로 271종의 책이 접수됐으며 이 중 76종이 최종 선정됐다. (아래 표 참조=2019년 우수과학도서 선정 목록) 심사위원들은 대학일반 부문 심사평에서 “4차산업혁명의 주요 주제들이 망라됐다. 공학의 실용화, 인공지능, 건강, 창의적 방법론 등 융합성과 가상현실, 포스트 휴먼에 대한 최신 기술의 미래 적용과 혁신, 시각적 방법을 가미한 물리, 수학 분야 등을 다뤘다”라며 “과학기술의 발전이 제기하는 사회문화적 문제를 다루거나 생명과학 분야는 전문적인 내용을 쉽게 표현한 내용의 서적이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 및 일반인들에게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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