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지출 1% 절감 목표, 2023년 3% 절감 자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지출의 1% 절감에 이어 2023년 3% 절감을 자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2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전망’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회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결과에 따르면 현 정권의 재정적자 13조5000억원, 다음 정권이 떠안아야 할 재정적자는 12조1000억원, 누적준비금 소진시기는 2027년으로 나타났다. 이후 김 의원은 2019년 정부가 새로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반영해 국회예산정책처에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를 다시 의뢰해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해 발표된 재정 추계 결과보다 훨씬 악화된 상황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는 현재 정권 기간에 17조2000억원 발생할 것으로 계산됐다. 이는 지난해 추계 결과 2019.10.22

복지부 "한의협 '첩약 급여화' 공익신고자 공익침해 행위 조사하고 대응 조치"

보건복지부가 모한의사로부터 '청와대와 첩약 급여화 거래 의혹'이 국회에 제보된 것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의 공익신고자 공익침해 행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은 2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한의협 감독기관으로서 공익신고의 조사및 처리 기관이다. 국정감사장에서 김순례 의원의 관련 조사 요구가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 이를 통보한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복지부는 첩약 급여화와 관련해 공익신고자에 따른 공익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불이익 조치가 있었는지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한의협은 즉각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한의협은 지난 4일 국정감사 이후 내부 공익신고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돼있다”며 “한의협 내부 게시판에 접속해 IP주소 목록을 확인하고 영상을 다운로드받은 17명을 추려내 한 명, 한 명을 추 2019.10.21

한의사 이경제씨 국정감사 불출석 논란 "물파스가 중풍 예방 효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의사 이경제 씨가 ‘쇼닥터’ 문제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이 씨는 방송에서 물파스를 특정 부위에 바르면 중풍 예방에 효과 있다고 하거나, 팔을 뻗은 채 몸에 맞지 않는 한약재를 손에 쥐면 팔이 내려간다는 등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발언으로 논란을 낳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21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이경제 증인은 국제 학회 참석을 이유로 (오늘 국정감사에) 불참했다. 증인 채택은 9월 24일에 의결된 다음 26일에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증인은 국회 국정감사를 의도적으로 기피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알권리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 복지위가 고발을 통해 사법조치가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이 씨 외에도 한의사이자 유튜브를 운영하며 한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김재석 씨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김 의원은 “김재석 한의사는 쇼닥터 문제를 제기하면서 2019.10.21

"경혈 두드리기가 신의료기술? 평가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21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가 도입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경혈 두드리기(감정자유기법) 같이 근거 수준이 최하위 D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신의료기술을 인정받은 기술은 총 204건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2018년까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건수는 2425건으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해 심층평가 진행 761건, 심층평가 미수행 1339건, 기타 325건 등이었다. 장 의원은 "신의료기술평가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근거평가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근거의 수준이 D인 경우가 204건 36.7%로 나타났다"라며 "또한 C등급도 222건 39.9%로 근거수준 C·D등급이 전체의 76.6%를 차지하는 등 근거 수준의 신뢰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경혈 두드리기(감정자유기법)가 근거 수준 D지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 이 2019.10.21

메드트로닉코리아, 이상수∙장미연∙유승록 전무 승진 인사 발표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지난 1일 자로 대외협력부 이상수 상무, 인허가 및 품질관리부 장미연 상무를 전무로 승진 후 각 담당 부서의 한국과 일본의 총괄책임자로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대동맥 및 말초혈관사업부와 심혈관사업부를 맡고 있는 유승록 상무는 전무로 승진해 기존의 업무에 더해 한국과 일본의 정맥질환사업부 총괄 및 한국 커머셜 엑설런스(Commercial Excellence)의 책임자를 겸임한다. 이상수 신임 전무는 1996년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의 인허가 담당자로 의료기기 산업에 입문한 후 2004년 메드트로닉코리아에 입사해 인허가, 품질관리, 임상 연구, 커뮤니케이션, 보험정책, 보험 급여, 의료기술평가를 비롯한 전반적인 대외협력 업무를 역임했다. 2015년 메드트로닉이 코비디엔(Covidien)을 합병한 이후부터는 보험정책, 의료기술평가, 보험 급여 및 정부 협력업무를 이끌어 왔다. 또한 한국 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의료기술평가학회 이사직을 포함해 한국 2019.10.21

바른의료연구소, '추나전문' 불법 광고 한방의료기관 26개소 관할 보건소에 신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8월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나전문’, ‘추나요법 전문’, ‘미골추나 전문’, ‘추나치료 전문’, ‘경근추나 전문’ 등으로 광고하던 한방의료기관 26개소(한의원 25곳, 한방병원 1곳)를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소는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으로 지정한 의료기관만 사용할 수 있다. 비지정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사용해 광고를 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해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며 "이는 일부 비지정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전문 용어 사용이 국민들의 선택에 혼란을 초래하고, 전문병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구소가 '교통사고 전문' 한의원으로 광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하자,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OO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광고하는 2019.10.21

전국 71곳 시군구 분만건수 0건, 57곳은 산부인과 전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2010~2018년 전국 시·군·구별 분만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의 ‘2010~2018년 전국 시·군·구별 분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시·군·구 226곳 중 71곳이 지난해 아이를 한명도 낳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부산과 같은 대도시의 ‘구’ 지역을 빼면 157개 시·군 중 절반가량(45%)의 지역에서 한 명도 아이를 낳지 않았다. 특히 분만건수 0건인 지역 중 57곳이 산부인과가 아예 없었고, 심지어 30곳은 자동차로 1시간 거리 안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도 없었다. 이런 현상으로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7년 104.1%였던 것이 작년 86.6%, 올해는 83.9%로 점차 떨어지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정작 전문의를 취득한 후 다른 과로 전업하는 경우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산모가 걱정 2019.10.21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하려면, 의료이용량에 따른 차등요금제 도입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의료이용량에 따른 실손보험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기준 국내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건수는 약 3400만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정체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손실액은 2019년 상반기 1조3억원으로 2018년 상반기 7081억원 대비 2922억원 증가(41.3%↑)했다. 손해율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2017년 8월) 이후 지난해까지는 소폭 하락하다 올해 상반기에 급등했다. 이런 실손의료보험 손실액 증가는 의료이용량 증가, 비급여 의료 증가 등 지급보험금의 지급빈도와 지급금액이 모두 증가하는 것에 원인이 있다고 유 의원은 분석했다. 유 의원은 “현재와 같은 손실액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9년 말 추정 손실액은 약 1조9000억원(2018년말 1조3342억원 X 41.3% = 1조8852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손해보험사의 부실 2019.10.21

경증 외래, 개원의사회-학회 입장차 뚜렷 "경증 질환 확대" vs "경증 질환 재분류부터"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 어디로 가나 ①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급종합병원 외래 환자 제한 대책 밖에“ ②개원의사회-학회 입장차 뚜렷 "경증 질환 확대" vs "경증 질환 재분류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9월 4일 보건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발표 이후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를 중심으로 각 의사단체가 이해득실에 따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21일 각 진료과별 일부 의사회와 학회가 제출한 의견을 보면, 개원의사회는 경증 질환을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시 더욱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사들이 많이 속해있는 학회는 경증 질환을 재분류하고 경증질환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예외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 경증 질환 확대하고 장기처방 방지를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앞서 경증 질환을 다른 코드로 바꾸는 업코딩 방지대책이 필요하다. 진료의뢰를 받은 의사가 환자의 중증질환 여부를 결정할 때는 사유와 근거를 명확 2019.10.21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급종합병원 외래 환자 제한 대책 밖에…대신 입원수가로 보전“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 어디로 가나 ①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급종합병원 외래 환자 제한 대책 밖에“ ②개원의사회-학회 입장차 뚜렷 "경증 질환 확대" vs "경증 질환 재분류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9월 4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내놓은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환자를 줄이는 방법 외에 현실적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상급종합병원이 1,2차 의료기관으로 가도 된다는 말을 믿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단기대책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명칭이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중증환자 입원 비율 21%에서 30%으로 강화된다. 경증 외래 환자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종별가산율도 30%에서 0%로 적용된다. 진료의뢰서는 환자 선택에 따라서가 아니라 의사의 필요성이 인정해 의뢰한 경우에만 의뢰수가(현행 권역내 의뢰수가 시범사업 1만4000원)을 적용해 병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이에 대한병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