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논문 제출 의대·의전원 합격한 사례 전수조사하라"

"교육부는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시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야 합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이 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입시자료로 사용해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사례 및 그에 준하는 부정자료가 입시 자료로 제출된 사례에 대해 전수 조사를 통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합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 방문해 교육부 유은혜 장관을 상대로 의대·의전원 부정입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했다. 임 회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으로 이번 민원을 제출했다. 그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한영외고 유학반에 재학하던 2008년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하고 이듬해 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고 했다. 임 회장은 "조씨는 2010 2019.08.30

전라남도의사회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원격의료 지원시범 사업' 즉각 중단해야"

전라남도의사회는 29일 전라남도공중보건의협의회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졸속·밀실행정으로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원격의료 지원시범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41개 의료취약지에서 보건소 의사와 방문간호사 간 원격의료, 방문간호사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처방약 전달을 허용하는 '원격의료 지원시범 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와 전라남도공중보건의협의회가 공동 조사한 바 에 따르면 완도군 2개소에서 월 평균 10~20명을 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신안군보건소에서 월 평균 5명 정도 건강 상담 및 진단·처방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성군 1개소에서도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관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원격진료 대상 환자 수는 한 달 평균 40명(최대 200명)에 이르는 2019.08.30

건보공단, 튼튼병원 급여비 230억 환수에서 발단…'1인 1개소법' 헌법소원에 의사들 의견 분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인이 같은 의료인 명의로 둘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일명 ‘1인 1개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이 29일(오늘) 오후 2시에 이뤄진다. ‘1인 1개소법’과 관련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2009년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신설된 데 이어 2012년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개정됐다.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이는 척추관절 네트워크 튼튼병원의 사실상 경영을 맡던 A원장이 1인 1개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환수조치를 받자 2014년 헌법소원을 낸지 5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튼튼병원 건보공단 급여비 230억 환수조치로 시작된 헌법소원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튼튼병원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해온 A원장은 2000년대 후반부터 경기 안산과 일산 2019.08.29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원…사회복지 14.7%↑ 69조8000억·보건 11.8%↑ 13조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예산액 72조5148억 원 대비 10조3055억 원 증가(14.2%)한 것이다. 사회복지 예산은 14.7%(8조9000억원) 늘어난 69조8000억원이며 보건 예산은 11.8%(1조4000억원) 늘어난 13조원이 차지했다. 복지부는 이번 예산안은 2017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정책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중 보건복지부 예산 비중 역시 2017년 14.4%에서 2020년 16.1%로 꾸준히 증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예산안은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가속화를 기본방향으로 한다. 복지부는 ①사회안전망 강화, ②건강 투자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③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보건의료 분야 주요 예산 ○ 건강보험 정부지원 : ('19) 78,732억 2019.08.29

의식불명·거동곤란 환자 대리처방 허용 6개월 뒤 시행…복지부 시책 적합하지 않은 의료기관 개설 제한(법안 전문)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곤란할 때 환자 가족 등이 환자를 대신한 처방전 대리수령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돼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을 받을 경우 환자·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될 때에 한해 대리수령을 허용한다. 개정안은 전자의무기록 해킹, 악성코드 등 전자의무기록 침해가 발생하기 위한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의무화한다. 국가 차원의 병상 수급과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의 기본 시책에 적합하지 않은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다. 연간 총수입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의료기관의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 사무장병원의 벌칙은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 또한 현행법에 따른 허가, 신고 등을 하지 않고 건축 또는 증축한 건물에 의료기 2019.08.29

대한외과의사회 "맘모톰 시술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임의비급여 아닌 행정사각지대"

"보험가입자(환자)들과 선량한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보험회사들로부터 진행되는 맘모톰 소송이 취하돼야 한다. 이를 위해 보건당국,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있어야 한다. 또한 맘모톰이 환자들에게 임상적으로 적절히 사용되도록 의료계의 노력도 필요 함께 이뤄져야 한다." 대한외과의사회와 법무법인 오킴스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외과의사회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맘모톰 시술과 관련된 소송의 쟁점과 전략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외과의사회는 "민간 보험사들은 2019년 초부터 신의료기술 평가 이전에 행해진 맘모톰 시술 행위를 두고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라 판단하며 무분별한 소제기를 통해 의료현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외과의사회는 "하지만 맘모톰 시술은 우리나라에서 20여년 전부터 사용됐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기술이다. 시술 받은 여성 환자들 대부분이 그 효과를 인정하고 2019.08.29

서울시醫, 학술대회서 의협회관신축기금 모금함 설치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25일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개최된 서울특별시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의협회관신축기금 모금함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학술대회에 참가한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의협회관신축기금 121만원을 의협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본회는 의협회관 신축에 대해 더 많은 회원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의협에서 목표하고 있는 회관 신축 기금 모금액 100억원에 조금이라도 힘을 싣고자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의사회 연수교육'부터 주요 행사에 모금함을 설치하여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설치된 의협회관신축기금 모금함에 많은 회원들은 관심을 가지며 새로운 의협회관이 원활하게 신축될 수 있도록 기원하며 신축기금을 기부하였고, 일부 회원은 신축기금 모금 후 주변 회원에게 모금을 유도 하기도 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연수교육, 개원회원 및 개원예비회원을 위한 세미나 이후 3번째로 설치된 모금함은 121만원이 모금됐고, 모금된 금액은 의협으로 전달되어 회관신축기금으로 사용될 2019.08.28

최대집 회장 의학회에 당부 "교수님들, 심평원 분석심사 위원 추천하지 말아달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7일 ‘정부의 분석심사 시범사업 강행에 대한 입장과 당부의 말씀’을 통해 대한의학회와 산하학회 소속 교수들에게 정부의 분석심사 위원 추천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하는 분석심사는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질, 효율성·진료 결과 등을 의학적 견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변이가 감지됐을 때 요양기관 안내·중재를 진행, 변이가 심화·지속될 경우 심층심사를 하는 방법이다. 분석심사 과정 전반에 전문가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e, PRC),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 Review Committee, SRC) 등 전문심사기구가 운영되며 이를 위한 위원 추천이 진행되고 있다. 의협은 분석심사를 반대하고 있으며 대한병원협회는 이미 위원 추천을 마쳤고 의협 산하 대한의학회 역시 위원 추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의료계는 그동안 정부가 정한 건강보험 심사기준이 의사의 2019.08.28

"문재인 대통령님, 기회는 평등했습니까? 과정은 공정했습니까? 결과는 정의로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돈없고 빽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게 정의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기회는 평등했습니까? 과정은 공정했습니까? 결과는 정의로웠습니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에 대한 비판을 담은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게재했다고 27일 밝혔다. 임 회장은 해당 광고에서 “의학논문은 방학숙제가 아니다. 조국 후보자 딸 사태는 국민 누가 봐도 너무나 명백한 개구멍을 통한 전형적인 입시 부정행위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부모가 두 사람 모두 서울대 나온 교수에 재산이 적어도 50억원이 넘는 사람들의 자녀는 방학 때 2주 인턴하고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가는데 도움이 되는 논문에 저자로 등록됐다.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을 해도 할머니가 학교에 찾아가 병원장에게 그림을 선물한 후에, 극히 저조한 성적과 경제적으로 유복한데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받았다"라며 "이런 것이 대통령이 말 2019.08.27

서울대 총학생회 "후안무치 태도 일관하는 조국 교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하라"

서울대 총학생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조국 교수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2주간의 인턴십만으로 SCIE 급 논문의 제1 저자가 됐다는 점, 해당 논문의 연구 기간이 끝난 이후에 조국 후보자의 딸이 박사 연구원으로 등재됐다는 점, 해당 논문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점, 해당 논문이 대학 입시에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점, 진학한 대학과 대학원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장학금을 받았다는 점 등을 문제로 들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총학생회가 조국 교수에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서울대 학생사회가 ‘보수화’되고 ‘우경화’됐기 때문이 아니다.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2주간의 인턴십에 참여해 논문에 제1 저자로 등재된 것을 보고 밤낮없이 논문 작성을 위해 실험과 연구에 매진하는 학생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두 번의 유급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