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기관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 마련을"

대한의사협회는 6일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대한 입장’을 통해 “취지에 공감하나 원인의 적확한 분석 통해 올바른 체계로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과 관련, 긴급 상임이사 및 자문위원 대책회의를 열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상급종합→중증종합병원 변경, 일차의료는 만성질환관리·교육상담 등 역량 강화…전문병원 내실화, 종합병원 지역우수병원 지정] 의협은 “의료전달체계는 대한민국 의료.보험제도의 뼈대가 되는 중대사안인 만큼 협회는 정부안의 세부적 사안에 대한 입장을 내기보다는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의료전달체계의 실효적 개선을 위한 포괄적 의견 및 방안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에 중지를 모았다”고 밝혔다. 의협은 “먼저 정부가 제시한 금번 개선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환자가 전화나 인터넷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사전에 예약한 후, 형식적인 진료의뢰서의 발급을 위해 1차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일이 2019.09.07

산재예방과 진료기능 갖춘 근로복지공단 대전의원 개원

근로복지공단은 6일 5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산재예방부터 치료까지 원스톱서비스 기능을 갖춘 '근로복지공단 대전의원' 개원식 행사를 개최했다. 공단은 2014년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대전근로자건강센터(유성구 소재)'를 위탁받아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직업성 및 업무상 질환 예방사업을 수행해왔다. 진료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는 대전의원으로 확대 개원해 '근로자건강센터'를 이용하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는 산재예방기능 뿐만 아니라, 치료, 산재처리 연계, 직업복귀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대전의원의 개원은 공단에서 다년간의 건강센터 위탁사업 수행결과 노동자의 직업성(업무상) 질병은 예방과 더불어 조기치료가 매우 중요하나 5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는 이러한 관리가 취약한 점을 극복하자는데서 출발했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현실화됐다. '대전의원'은 작업관련성 질병재해 중 뇌심혈관계질환을 우선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고혈압, 2019.09.07

조국 후보자 "병리학회 논문 취소, 해당 교수의 문제…딸과 관계 없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병리학회의 논문 취소는 해당 교수의 문제이고 딸과 관계없다”고 말했다. 병리학회는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참여해 문제가 됐던 2009년 3월 논문을 연구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이 논문은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을 허위로 기재했고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교신저자 소명서에서 저자 역할의 부적절성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병리학회가 논문을 취소해야 한다는 이유를 보면 IRB를 허위로 기재했고 저자 표시가 부적절했다는 데 있다. 제1저자를 표시하는 부분은 당시에는 규정이 없었다. 그러다가 2012년에서야 교육과학기술부훈령으로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를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12년에 뒤늦게 생긴 규정을 갖고 그 앞에 있었던 일을 문제 삼는 것은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이야기와 다름 없 2019.09.06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가이드라인' 발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제도 이해와 올바른 의료기기광고물 제작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9년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지난 4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도'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및 업계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다. 협회는 의료기기 소비자에게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고자 2007년 4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사전심의 업무를 위임받아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업계가 광고물을 통해 제품 정보를 명확하게 알리고 의도치 않은 광고규정 위반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제도 ▲광고 관련 법령 ▲광고사전심의 기준 ▲광고사전심의 다빈도 질의응답 ▲다빈도 품목별 심의 사례(50개 품목)이다. '광고사전심의 기준'은 심의하는데 필요한 세부 2019.09.06

병협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 경증질환 진료 종별가산·의료질평가지원금 없애는 패널티 수용 불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은 그동안 병원계와 협의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병원계로서는 크나큰 실망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병원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의료기관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정부 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과 함께 향후 정책 실행과정에서 병원계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병원협회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권이 없고 환자를 유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경증환자를 진료했다고 해서 의료공급자인 상급종합병원에 종별가산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주지 않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병원협회는 "그동안 우리나라 의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해온 상급종합병원의 헌신과 노력은 인정하기는 커녕 보장성강화 등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된 환자쏠림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상급종합병원에 전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저수가 기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성이 더욱 악화돼 국민 2019.09.06

병리학회, 조국 후보자 딸 제1저자 논문 취소…IRB 승인 허위 기재·신뢰성 없음·저자 역할 부적절성

대한병리학회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참여해 문제가 됐던 논문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이 논문은 IRB 승인을 허위로 기재했고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교신저자 소명서에서 저자 역할의 부적절성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최종적으로 연구부정행위로 인정돼 논문 취소로 결론을 내렸다. 조 후보자 딸은 한영외고 2학년 때인 지난 2008년 단국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지에는 장모 교수 등 단국의대 교수와 박사 과정 대학원생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eNOS Gene Polymorphisms in Perinatal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이란 논문에 제1저자로 게재됐다. 병리학회에 따르면 이 사건은 8월 20일에 처음으로 제보된데 이어 편집장이 받은 제보가 근거가 있 2019.09.06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 개발 본격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 실시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선도사업 지자체 수 확대(8개 시군구→16개 시군구)가 반영된 결과다. 복지부는 이번에 확대되는 지자체에는 고령화율이 높은 대도시,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보이는 지자체, 도‧농 복합 행정체계를 갖춘 지자체, 농촌지역 지자체가 포함돼 다양한 지역의 상황에 맞는 통합돌봄 모형을 발굴ㆍ검증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상담과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전담창구(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한다. 8개 지자체 132개 읍‧면‧동에 전담인력 246명이 배치된다. 시‧군‧구 본청에는 통합돌봄총괄팀 등 전담조직이 설치되고, 다(多) 직종 전문가가 돌봄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 해결에 필요한 민‧관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지역케어회의'를 지역상황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 2019.09.05

충청남도의사회, 캄보디아서 '2019 해외의료봉사' 펼쳐

충청남도의사회는 해외의료봉사단을 구성해 지난달 24일~30일 캄보디아 바탐방 지역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해외의료봉사단은 정은주 단장을 중심으로 진료팀, 진단검사팀, 내시경팀, 안과 수술팀, 약제팀으로 구성했으며 전년도에 비해 대폭 확대된 인원(전문의 14명 포함 38명)으로 내실을 기했다. 진료팀은 다시 내과진료팀(1내과, 2내과, 3내과), 통증치료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안과 팀으로 나눴으며 바쁘고 보람찬 시간을 보냈다. 진단검사팀은 씨젠의료재단에서 지원했으며 약제팀에는 많은 제약업체의 약품후원이 있었다. 소화기 내과팀은 현지병원에서 상부위장관 내시경 12건과 상부 위장관 내시경하 위장관 출혈 지혈술 1건 및 외래진료와 현지의사 내시경시술 교육도 실시했다. 안과팀은 123여명의 외래진료와 백내장 수술 18건, 익상편 수술 6건, 인공수정체 제거술 1건 총 25건의 수술을 시행했다. 출장진료 팀은 바탐방 외곽 학교에 진료실, 검사실, 약제실을 만들고 843건의 2019.09.04

상급종합→중증종합병원 변경, 일차의료는 만성질환관리·교육상담 등 역량 강화…전문병원 내실화·종합병원 지역우수병원 지정

【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주요내용 】 ①[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평가·보상체계 개선 ○ (지정기준) 중증환자 비율(중증 입원환자21%→30%) 상향, 경증환자 비율 하향 ○ (수가보상) 경증 환자 수가(의료질수가, 종별가산 등) 인하, 중증 환자 수가(중환자실 등) 인상 ○ (중증심층진료) 중증 심층진료 위주로 운영 시 별도 수가체계 적용 ○ (명칭 변경) 상급종합병원 ⇒ 중증종합병원 ②[병의원→ 상급종합병원 등] 적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도록 의뢰 내실화 ○ (의사 직접 의뢰) 환자 선택이 아닌 의사가 판단하여 적정 의료기관으로 직접 의뢰, 예약까지 종합적으로 지원 ○ (종이의뢰서 단계적 폐지) 상급종합병원 의뢰 시에는 종이 의뢰서가 아닌 의뢰․회송시스템 전면 적용 추진* * 의뢰․회송시스템으로 의뢰 시, 의뢰수가 지원 및 시스템 의뢰 환자 우선 진료, 중장기적으로 종이의뢰서 폐지 또는 환자본인부담 부과 검토 ○ (다양한 의뢰 인정) 의원 간 의뢰 2019.09.04

의사 98.7% “조국 딸 논문 1저자 타당하지 않아”…의사 96% “병리학회지에서 논문 철회시켜야”

의사들의 98.7%는 조국 후보자의 딸 논문 논란과 관련해 1저자가 타당하지 않으며 의사들의 96%는 대한병리학회지의 해당 논문을 철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명백한 부정입시이며 입시가 취소돼야 한다고도 답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4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일부터 4일 오전 8시까지 의학논문을 써본 적이 있는 의사들(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임상의학과 기초의학을 망라한 모든 전공과목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사태 관련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의사들은 2894명이었다. 의사들의 직역 분포는 ‘개원의사’ 46%, ‘봉직의사’ 38%, ‘교수’ 5.1%, ‘전임의’ 2%, ‘레지던트’ 2.2%, ‘공보의 및 군의관’ 3.4% 등이었다. ‘대한병리학회 공식 학술지에 조국의 딸 조모씨가 2주 인턴후 제1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는 항목에 응답한 의사들의 2019.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