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심사·분석심사' 그대로…의협, 산하단체에 8월1일 시행 고시개정안 의견조회 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0일부터 각 산하단체에 보건복지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향과 관련된 고시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부 산하단체는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에 대한 의협의 명확한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경향심사, 동료의사 심사제도에서 이름을 바꾼 분석심사에 대한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외에도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8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석심사, 심평원 지표 개발 후 위원회에서 심사 분석심사는 심사기준 중심의 건 단위 심사가 앞으로는 의학적 근거 중심의 주제 단위 심사로 이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조, 과정 위주의 후행적 평가를 환자 중심 의료의 질, 적시 평가를 한다는 것이다. 분석심사의 방향을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임상영역, 비용영역, 행정영역, 환자영역 등에서 분석 지표를 개발한 다음 분석 결과에 2019.07.11

병원 내 심정지 환자, '3분'이 골든타임

중증환자가 많은 병원 안에서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3분 내에 제세동을 시행하면 뇌기능이 회복될 확률이 42%가 넘는 것으로 분석돼 그동안 마땅한 기준이 없던 병원 내 심정지 환자 치료에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병원 내 심정지 환자에게 제세동을 시행한 시간과 환자들의 예후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해 제세동을 시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목표시간 기준을 세울 수가 없어 인력과 자원 배치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김원영·김윤정 교수팀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심정지가 발생한 입원환자 1683명 중 중환자실 환자 등 특수상황을 제외한 261명에게 제세동 처치가 이뤄지기까지 걸린 시간과 환자의 4주 후 신경학적 예후를 분석한 결과 3분 내에 제세동이 이뤄져야 환자의 뇌기능 회복률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세동이란 심장 각 부분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심실세동과 빠르고 불안정안 맥박을 만드는 심실빈맥 등으로 인해 환자의 심장 리듬에 문제가 생겨 심장마비 증상을 보 2019.07.10

의학회·26개 학회 "최대집 의협회장은 단식 중단하고 정부는 의료계 요구에 신속한 답변을"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학회는 한국의료를 살리기 위해 폭염에도 불구하고 단식 투쟁에 나선 최대집 회장의 투쟁에 확고한 지지를 보낸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최 회장은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제5차 전문학회 의료계협의체에서 인사말을 한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중앙대병원에 긴급 후송됐다. 대한의학회 박정율 부회장은 “최 회장의 단식 투쟁은 현 정부의 무모하고도 급진적인 심각한 의료계 상황에 대해 무대응으로 보여지는 선상에서 이뤄졌다. 의료계의 걱정과 우려,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대응에 대해 우리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다”라고 했다. 박 부회장은 “우리의 투쟁이 마치 투정으로 비춰지는 우려가 있다. 하루하루로 치면 더욱더 걱정과 우려의 모습이 있지만 두려움과 불안감을 떠나 분노스런 마음으로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가 하나로 모여서 투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 일동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13만 의사 모두가 알고 있듯이 2019.07.10

전북의대 의전원 동창회 "최대집 회장 단식 투쟁에 정부는 응답하라"

전북의대·의전원 22대 동창회 회원 일동(회장 김기원)은 9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를 대표하는 최대집 의협 회장 단식 8일째를 맞은 절박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최 회장을 방문했지만 대화를 이어가자는 원론적인 답변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일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는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문케어 정책변경 ▲수가 정상화 ▲한의과의 의과영역 침탈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건강보험에 국고지원 이행 등 6대 선결과제를 발표했다. 이날부터 최 회장의 단식이 시작됐다. 동창회는 “정부는 의협의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제안에 더 이상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늦기 전에 적극 수용, 반영해야 한다. 최 회장이 단식을 중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동창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확대로 인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대형병원 문턱이 낮아지면서 서울로 환 2019.07.10

"실손보험 대행 청구 강제화 법안,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위협"

대한의사협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 외면하고 보험사 배만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폐기하라. 실손보험사와 아무런 법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의료기관이 왜 국민의 민감한 질병 정보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하거나 실손보험사가 지정한 기관에 전송해야 하는가"라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편의 증진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을 내세워 의료의 상업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험업법은 민간 영역인 사보험 시스템 내에서 거대한 보험회사로부터 약자인 국민의 피해나 불공정한 계약의 방지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 국민과 보험사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예측할 수 없는 진료비에 대한 국민 부담 완화라는 실손보험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실손보험 지급 절차를 마련했어야 한다. 이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 할 2019.07.10

폭발 직전 두 산부인과의사회 "가뜩이나 분만환경 열악한데 분만 중 진단 과실로 구속, 고의성 없으면 형사책임 제외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산부인과의사회 두 단체가 9일 분만 산부인과의사의 법정 구속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의성이 없는 태아조기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은 부당하며, 가뜩이나 어려운 분만 산부인과의 의료현실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6월 27일 의사에게 금고 8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간호사에게는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관련기사=분만 산부인과 의사 법정구속 '발칵'…판결문 “산모 과다출혈·통증 호소, 4시간동안 바이탈사인 확인 없고 제대로 대처 못한 과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태반조기박리 출혈만으로 진단 어려워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라면 태반조기박리는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 태반과 자궁벽 사이에 피가 고이는 은폐형 태반조기박리 출혈은 피고인이나 분만 경험이 많은 의사도 진단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2019.07.10

분만 산부인과 의사 법정구속 '발칵'…판결문 “산모 과다출혈·통증 호소, 4시간동안 바이탈사인 확인 없고 제대로 대처 못한 과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경북 안동 지역의 분만 산부인과의원 의사가 법정구속되는 형사 사건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발칵 뒤집혔다. 해당 의사는 형사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이번 2심에서는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과연 어떤 사건이었을까. [관련기사=폭발 직전 두 산부인과의사회 "가뜩이나 분만환경 열악한데 분만 중 진단 과실로 구속, 고의성 없으면 형사책임 제외를"] 사건 개요 2016년 5월 3일 오후 1시 40분 피해자 의원 방문, 복통 호소. 의사A 사산 태아 확인 오후 2시 45분 의사A 양수파막 시술, 유도분만 오후 4시 30분 의사A 회진, 피해자 복통과 출혈 호소, 양수파막 시술에 따른 출혈로 판단 오후 6시 간호사B 바이탈사인 측정 안하고 정상으로 기록 오후 7시 피해자 상태 급격히 악화, 다량 출혈 오후 8시 13분 의사 A 뒤늦게 확인, 피해자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출혈성 쇼크 상태 오후 8시 22분 피해자 119구급대로 타병원 이송, 저혈량성 쇼크 및 과 2019.07.10

최대집 회장, 건강 상태 악화로 중앙대병원 후송

박인숙 김세연 기동민 윤일규 김광수 이언주 의원, 복지부 김강립 차관 등 방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지난 2일부터 8일째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건강 상태 악화로 중앙대병원에 긴급 후송됐다. 최 회장은 9일 오후 7시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26개 학회와 함께 가진 제5차 전문학회 의료계협의체에서 인사말을 마친 다음 상태 악화로 상임이사진의 부축을 받아 미리 준비한 구급차로 옮겨졌다. 최 회장은 9일간 물과 소금에 의존해왔고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탈진 증상이 나타났다. 의협에 따르면 최 회장은 단식 6일째부터 단백뇨가 보이더니 단식 7일째 혈뇨까지 나타났으며, 어지러움의 빈도가 증가되고 의식 저하까지 더해졌다. 이날 최 회장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휠체어에 탄 상태로 협의체에 참석했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의협 정성균 총무이사는 “최 회장이 오늘부터 급격하게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2019.07.09

평의사회 "최대집 회장 단식 투쟁, 개인 아닌 회원 위한 투쟁 나서야"

대한평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단식 투쟁의 목표를 분명히 밝히고 개인이 아닌 회원을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2일 청와대 앞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전면 변경 ▲진료수가의 정상화 및 진찰료 30% 인상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건강보험 국고지원급 즉각 투입 등 6대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전격적으로 총파업을 선언했다. 단식 투쟁을 시작한지도 8일째에 접어 들었다. 평의사회는 "최 회장은 의협 회장으로서 단식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회원들과의 공감대를 얻으려는 노력이 전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취임 초 돌출적인 더뉴건강보험 발표로 출발해 최근 상근부회장이 무상의료본부의 건강보험료 인상반대 피켓을 같이 드는 것까지 지난 1년 여 간 보여온 최대집 회장 집행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회무는 의사회원들에게 혼란과 실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의사회는 "사실상 정총 2019.07.09

복지부 장관에 김수현 청와대 전 정책실장 유력설…의협 "사회복지 전문가보다 의료전문가인 김용익 이사장이 적합"

대한의사협회가 8일 김수현 청와대 전 정책실장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설을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냈다. 대신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복지부 장관 임명설에 대해서는 일부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다수의 언론매체에 따르면 김수현 전 실장이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단수 후보에 올라 청와대의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이달 말로 예상되는 개각 대상에 올랐고 거의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1962년 경북 영덕 출신으로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및지역계획학 박사 과정을 마쳤다. 그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일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정과제비서관, 국민경제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등을 거쳐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에 환경부 차관을 지냈다. 2014년부터 서울시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장을 맡아 박원순 시장의 정책분야를 총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근까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에 이어 정책실장을 역임했다. 그 201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