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방문진료 의원급에 한정해도 여력 없어…저수가 등 문제 해결부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협 집행부에 의견서로 경고

기사입력시간 19.09.25 05:56최종 업데이트 19.09.25 06:17

▲최상림 의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의협 집행부에 일방적인 방문진료 활성화 추진과 미흡한 의정협상 준비, 대의원회와 소통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집행부 회무 지적을 위해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자는 데 뜻을 같이 했으나, 일단 집행부에 의견서 형태로 경고하고 한두달간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24일 경상남도의사회 최상림 의장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으로 열렸던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결과를 설명했다. 최 의장은 일단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열린 날짜와 겹치는 21~22일에 의협 전체 워크숍을 진행한 문제부터 지적했다. 최 의장은 “의협 집행부가 대의원회 운영위 일정을 미리 알고 있는데도 하필 그때로 워크숍을 잡아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집행부 중에서 성종호 정책이사 혼자 커뮤니티케어 정책 설명 때문에 운영위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최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경기도의사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됐던 ‘커뮤니티케어 관련 의협의 수정 의견서’에 대해 성종호 이사를 질책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서에는 방문진료 활성화 내용이 포함됐으며 병원급에서는 중소병원에 한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관련기사=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참여도 의료계 동의 안됐는데, 중소병원 확대 웬 말"] [의협 "방문진료는 의료법상 이미 가능, 커뮤니티케어 찬반과 무관…수가 낮으면 의사들이 참여 안하면 그만"] 최 의장은 “의견서는 커뮤니티케어TF에서 의결하고 의협 상임이사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의협이 생각하는 정책 제안 방향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라며 “그러나 여러 의장들은 의견서에 대해 정책 제안이고 실행방향이지만, 의협이 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가 주도해야 할 일인데 의협이 다소 앞서나갔다”고 했다. 최 의장은 “정부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의협이 여기에 대한 세부 입장을 정리할 수는 있다. 하지만 마치 정부의 일을 의협이 대신해주는 듯한 의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이어 “만약 방문진료나 커뮤니티케어가 시행하더라도 병원급이 참여해서는 안된다. 의원급만 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현재 저수가 상태에서 개원의들이 방문진료를 나갈 여력이 없다. 의협은 방문진료 활성화에 앞서 저수가 문제 해결 등 선제조건부터 해결돼야 한다는 기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하는 절차적 문제도 들었다. 최 의장은 “커뮤니티케어 TF팀에서 서면결의가 됐고 의협 상임이사회에서는 보고만 됐다고 한다.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되지 않았고 대의원회에서도 의결되지 않았다. 이를 마치 의협의 입장인 것처럼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시하는 것은 잘못됐다. 분명한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이번에 대의원회 운영위는 커뮤니티케어나 방문진료에 대한 의견서에 대해 두 번째로 설명을 들은 것이다. 그동안 특별히 동의하거나 옳다고 한 것은 없었다. 오히려 지적하고 반대하는 분위기였다"라며 "의견서에 의협의 기조를 분명히 밝히고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집행부는 이 같은 주장을 펼친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경기도의사회 등의 반대 의견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대의원회와 소통을 통해 회무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 의장은 “대의원들은 의정협상단장으로 임명된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이 의정협상을 꽃놀이패라고 표현한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라며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의정협상에 대한 우려도 보냈다. 최 의장은 “대의원들이 임시대의원총회를 제안한다고 했다. 임총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는 공감했는데 무엇으로 의제를 정할지가 모호했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으로 할 것인지 현 집행부 탄핵을 할 것인지 등 세세한 의제를 넣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라며 “우선 집행부에 바라는 회무처리 방향을 공문 형태로 전달하고 한두달 정도 추이를 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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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 의원급에 한정해도 여력 없어…저수가 등 문제 해결부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협 집행부에 의견서로 '경고'

최상림 의장 "여전한 불통회무, 한두달 지켜보고 안되면 비대위 구성·집행부 탄핵 등으로 임총"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의협 집행부에 일방적인 방문진료 활성화 추진과 미흡한 의정협상 준비, 대의원회와 소통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집행부 회무 지적을 위해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자는 데 뜻을 같이 했으나, 일단 집행부에 의견서 형태로 경고하고 한두달간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24일 경상남도의사회 최상림 의장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으로 열렸던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결과를 설명했다.

최 의장은 일단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열린 날짜와 겹치는 21~22일에 의협 전체 워크숍을 진행한 문제부터 지적했다. 최 의장은 “의협 집행부가 대의원회 운영위 일정을 미리 알고 있는데도 하필 그때로 워크숍을 잡아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집행부 중에서 성종호 정책이사 혼자 커뮤니티케어 정책 설명 때문에 운영위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최근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경기도의사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됐던 ‘커뮤니티케어 관련 의협의 수정 의견서’에 대해 성종호 이사를 질책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서에는 방문진료 활성화 내용이 포함됐으며 병원급에서는 중소병원에 한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관련기사=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참여도 의료계 동의 안됐는데, 중소병원 확대 웬 말"]
[의협 "방문진료는 의료법상 이미 가능, 커뮤니티케어 찬반과 무관…수가 낮으면 의사들이 참여 안하면 그만"]

최 의장은 “의견서는 커뮤니티케어TF에서 의결하고 의협 상임이사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의협이 생각하는 정책 제안 방향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라며 “그러나 여러 의장들은 의견서에 대해 정책 제안이고 실행방향이지만, 의협이 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가 주도해야 할 일인데 의협이 다소 앞서나갔다”고 했다.

최 의장은 “정부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의협이 여기에 대한 세부 입장을 정리할 수는 있다. 하지만 마치 정부의 일을 의협이 대신해주는 듯한 의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이어 “만약 방문진료나 커뮤니티케어가 시행하더라도 병원급이 참여해서는 안된다. 의원급만 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현재 저수가 상태에서 개원의들이 방문진료를 나갈 여력이 없다. 의협은 방문진료 활성화에 앞서 저수가 문제 해결 등 선제조건부터 해결돼야 한다는 기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하는 절차적 문제도 들었다. 최 의장은 “커뮤니티케어 TF팀에서 서면결의가 됐고 의협 상임이사회에서는 보고만 됐다고 한다.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되지 않았고 대의원회에서도 의결되지 않았다. 이를 마치 의협의 입장인 것처럼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시하는 것은 잘못됐다. 분명한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이번에 대의원회 운영위는 커뮤니티케어나 방문진료에 대한 의견서에 대해 두 번째로 설명을 들은 것이다. 그동안 특별히 동의하거나 옳다고 한 것은 없었다. 오히려 지적하고 반대하는 분위기였다"라며 "의견서에 의협의 기조를 분명히 밝히고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집행부는 이 같은 주장을 펼친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경기도의사회 등의 반대 의견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대의원회와 소통을 통해 회무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 의장은 “대의원들은 의정협상단장으로 임명된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이 의정협상을 꽃놀이패라고 표현한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라며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의정협상에 대한 우려도 보냈다.

최 의장은 “대의원들이 임시대의원총회를 제안한다고 했다. 임총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는 공감했는데 무엇으로 의제를 정할지가 모호했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으로 할 것인지 현 집행부 탄핵을 할 것인지 등 세세한 의제를 넣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라며 “우선 집행부에 바라는 회무처리 방향을 공문 형태로 전달하고 한두달 정도 추이를 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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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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