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1000여명, 27일 궐기대회 연다…"상급종합병원 쏠림, 중소병원 무너진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중소병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문재인 케어) 우선 순위에 완전히 밀리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만 늘어나고 의료전달체계는 망가지고 있다. 간호등급제로 간호사를 더 많이 뽑는 병원만 지원 혜택을 받아 중소병원은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 중소병원이 우리나라 의료접근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도 각종 정책적인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규제만 늘어나고 있다.” 중소병원 관계자 1000여명이 오는 27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중소병원 규제 철폐와 생존권 쟁취를 위한 궐기대회’를 연다. 이날 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대한지역병원협의회 박진규 공동회장(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PMC박병원 이사장)은 24일 “중소병원에 대한 정부 규제는 많은데 실제 지원책은 전혀 없다. 중소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의료접근성에 크게 기여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이런 중소병원을 적폐로 몰아가 2019.06.25

전국민 건강보험 30년, 건강보험 국가책임 이행 촉구 기자회견 열린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는 25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건강보험 국가책임 이행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이 주최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올해로 전국민건강보험 30년이 됐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평범한 사람들이 돈 걱정 없이 병원을 이용하게 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여전히 60퍼센트 초반대의 보장률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민간보험에 추가로 가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70퍼센트로 끌어올리겠다며 문재인 케어를 실시하고 있다. 2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케어 계획대로라면 보장률이 60퍼센트 중반을 넘어서야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의 추세로는 70퍼센트 달성이 힘들다고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가장 큰 모순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국고지원에 인색하다는 것이 2019.06.24

대한신경정신의학회, 故 임세원 회원 의사자 지정 위한 탄원서 전달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故 임세원 회원의 의사자 지정을 위한 탄원서를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 전달한다고 24일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동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 고인의 숭고한 뜻이 의사자 지정을 통해 기억되고 함께 지속적으로 추모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4월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서 고 임세원 회원의 의사자 지정이 한차례 보류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지난 7일부터 국민과 회원을 대상으로 탄원서에 서명을 받은바 있으며 4121명의 마음을 담아 24일 오후 5시에 이를 의사상자 심의위원회에 전달한다. 또한 변호사 자문을 담은 의견서와 조울증에서 회복된 환자의 편지도 함께 전달한다. 의사상자 심의위원회는 오는 25일 화요일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2018년 마지막 날 늦은 시간까지 의료현장을 지키다 본인과 동료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변동료를 살 2019.06.24

"문재인 정부, 국민건강 팔아넘기는 '박근혜표 의료 민영화' 완성 시도 중단해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24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박근혜표 의료 민영화' 완성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20일 국회가 열렸고 자유한국당이 일부 상임위를 시작으로 국회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며 제대로 운영되기를 기대해야 하지만 우리는 현재의 국회 정상화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수많은 의료 민영화 법안들이 재논의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한 이후 박근혜 정부 이후 사라진 줄 알았던 의료 민영화 정책들이 더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난 적폐일 뿐 아니라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미국식 의료 민영화 방향이다. 우리는 이를 주도해 온 박능후 장관과 이의경 식약처장 퇴진을 요구하며 이들 법안과 정책 폐기를 위해 강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보사 사태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안 폐기 2019.06.24

'안민석 사건' 오산 주민들 정신과 병원 반대 이유…어린이집·학교 밀집 지역, 일반병원 개설하는 것처럼 편법허가

‘일개 의사’ 막말 사건으로 의료계에서 오산시 지역구의원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오산시 주민들로부터 사건의 본질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세마역 정신과폐쇄병동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4일 입장 발표를 통해 "P병원은 적절하지 않은 위치에 편법으로 일반병원 허가를 내고 정신과병원을 개설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오산시는 해당 병원의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오산시 주민들은 아예 병원 허가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P병원 소재지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밀집한 거주지역으로서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이 들어올 수 없다. 주민들은 P 병원이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과목의 일반병원으로 개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반병원 허가로 정신병원 개설 허가는 위법 행위 비대위는 “P병원이 정신병원으로 개원하는지 몰랐다. 4월 말 경 오산시 소재 H정신과의원(원장 2019.06.24

제주도 한방난임사업 6년간 임신성공률 3.3%에 그쳐…사업 지속하는 제주도에 감사원 감사제보 신청

바른의료연구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6년 연속 3.3%라는 극히 저조한 임신성공률에도 한방난임사업을 지속하는 제주도의 심각한 직무유기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실시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앞서 17일 ‘지난 6년간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이 3.3%에 불과해도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제주도의 심각한 직무유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6개월의 사업기간 동안 임신성공률이 3.3%에 불과한 것은 제주도 한방난임사업에서 시행한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전혀 없음이 명백히 입증됐다는 내용이었다. 연구소는 난임여성의 난임극복을 더욱 어렵게 하는 한방난임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제주도에 촉구했지만, 지난 20일 제주도의회는 '제주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연구소는 "효과 없는 한방난임사업에 혈세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사업에 참여한 난임여성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다. 그래서 23일 '6년 연속 극히 저조한 임신성공률에도 한방난임사업을 지속하는 제주도의 심각한 2019.06.24

'안민석 의원' 사건에 오산시 주민들 나서 "일반병원 허가받고 정신병원 설립, 폐쇄병동 90%는 위법·부당"

오산시 주민들이 안민석 의원 사건으로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며 세마역 정신과 폐쇄병상 설치를 반대했다. 해당 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를 진료과목으로 하고 총 140개의 병상을 가진 일반병원으로 허가신청을 했다. 하지만, 해당 병원 의 전체 140개의 병상은 모두 정신건강의학과용 병상으로 심지어 이중 90%는 중증의 정신병 환자를 위한 폐쇄병동의 병상이라는 것이다. 사안의 개요(주민의 사안 인지 및 문제 제기 경위) 2019.3.25 : P 병원 관계자 병원 개설 문의 2019.4.10 : 이○○(P 병원 부원장이자 실질 운영자이자 H정신과의원 원장)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서 접수 2019.4.23 : 의료기관 개설허가 2019.4.29 : 주민들 관할 보건소 통해 P병원의 140개 모든 병상이 정신과 병상임을 확인(이중 10%의 개방병상을 제외하면 모두 폐쇄병상) 2019.5.20 :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허가취소) 및 청문 2019.5.28 : P 병원 2019.06.23

"안민석 의원은 막말 사과하고 오산시와 복지부는 정신과 병원 허가 취소 백지화하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1일 "지난 5월 적법한 과정을 통해 허가를 받은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의 설립에 대해 지역주민의 반대와 민원이 발생하고 이를 조정해야 할 국회의원과 시 당국에 의해 병원의 허가가 재검토되고 혐오와 편견이 난무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진주방화사건을 비롯, 지역사회에 방치된 조현병 환자와 관련된 여러 사고로 인해 일반주민들의 불안이 높아진 것은 안타깝지만 이해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사회재활시설과 같은 치료재활기관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지나친 기우"라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4일 진주방화사건 가해자에게 강력한 법적 처벌을 원하는 국민청원이 20만을 돌파하자 '이번 조치로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발표된 대책들이 잘 시행돼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지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조기 2019.06.22

보건의료단체연합, 문 정부 '박근혜표 의료 민영화' 완성 시도 규탄 기자회견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는 24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박근혜표 의료 민영화’ 완성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 민영화가 십수 년만에 문재인 정부에서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다. 삼성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줄기차게 추진해 온 의료 민영화 정책들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 '4차산업혁명',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빛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사실상 병원을 자본을 투자하고 이윤을 배당하는 주식회사로 만들어 영리병원을 확산시킬 병원기술지주회사,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사고팔 수 있게 해주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건강보험의 영역인 건강관리를 민간보험회사 등이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건강관리서비스가이드라인,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양산할 첨단재생바이오의료법 제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문재인 정부는 자칭 '촛불 정부'라는 이 2019.06.21

심사평가체계, 낮은 질 높은 의료비 병의원은 덜 주고 높은 질 낮은 의료비 병의원은 자율심사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거쳐 추진하려는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안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 기반의 패러다임 변화’에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심사평가제도 운영의 공동 책임을 더욱 강조한다는 것이다. 심사평가체계 개편방향의 핵심은 7가지로 추려진다. 첫째 동료심사체계 활성화, 둘째 프로파일링 지표를 활용한 주제별 분석심사체계 구축, 셋째 진료비 자율심사제(상급종합병원) 단계적 추진, 넷째 심사 그린카드제(종합병원 이하) 단계적 도입, 다섯째 평가 항목 연동형 가치 기반 심사 확대, 여섯째 참여형 급여 기준 및 심사 기준 개선 협의체 운영, 일곱째 미래지향형 진료비 명세서 개편 등이다.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월 보건복지포럼 ‘건강보험 심사·평가제도의 현황과 개편 방안’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교수는 심평원으로부터 심사평가체계 개편방향의 연구용역을 맡은 2019.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