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한방추나 급여화 의결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감사원에 감사제보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거짓 정보를 제출해 추나요법 급여화 의결에 기여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공무원들의 심각한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해 11월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보건복지부가 부의한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안건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4월 8일부터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그러나 제보자가 속한 바른의료연구소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근거로 건정심에 제출한 복지부 문서를 분석해보니, 추나요법의 유효성 근거로 제시한 논문들은 모두 중국추나 논문이었다. 재정소요액도 대폭 과소추계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2012년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에서도 추나의 근골격계 통증치료 효과에 대한 증거는 불확실하다고 보고했다. 심평원의 2019.05.21

산부인과의사회 "불법적인 회원총회 통한 회장 선거 중단하고 법원의 심판 받아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0일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의장, 감사 선거를 즉각적으로 중지하라“고 밝혔다. 산의회는 “현재 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진행되고 있는 4월 28일 임시회원총회를 근거로 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도 의심스러운 자가 ‘자칭’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의장, 감사선거를 공공연히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산의사회는 “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보도자료가 배포됐지만, 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이러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없음다. 불법적인 선거 진행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산의회는 “위법적으로 개최된 임시회원총회에서 선출된 이동욱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원총회 바로 다음날인 4월 29일 산부인과의사회와는 아무런 논의도 없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의장, 감사선거를 6월 3일~4일 진행한다는 선거공고를 전격적으로 공고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칭’ 선거관리위원장 이동욱은 선거관리위원도 누 2019.05.21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거짓말 중단하고 대화 나서야"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0일 서울대병원 입장문에 대한 반박 성명을 통해 "서울대병원은 거짓말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자회사 포기하고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서울대병원은 지난 16일 전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정규직전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요약하면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정규직들의 임금인상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입사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규직들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로 전환해야하며, 자회사도 나쁘지 않다'이다. 이것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하기 싫은 병원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병원은 직접고용 방식이 인건비 등 비용이 대폭 증가해 재정압박을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또한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총인건비 인상률 지침을 준용해야하기 때문에 기존 직원들의 임금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9.05.21

전국의사노조, "인보사 사태는 제2의 황우석 사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의사노조(이하 의사노조)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노조는 "2017년 7월 식약처와 정부는 코오롱 생명과학이 만든 세계최초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허가해 주었다. 세계최초로 연골세포에 성장유도 유전자인 TGF 베타 1을 도입한 형질전환 연골세포를 제조해 골관절염을 치료하는 약제로 허가된 것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미국에서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약처(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했던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형질전환 신장세포(GP2-293)로 뒤바뀐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의사노조는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제조 과정 중에 일부 혼입된 것이라 주장했지만 실상은 미스테리다. 코오롱은 인보사 시작 단계인 15년 전 비임상 단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신장세포(GP-293)가 사용된 것으로 밝혔다"라고 했다. 의사노조는 "이 신장세포(GP2-29 2019.05.21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두면서 사망률 16.9→14.2%, 하지만 입퇴실 직접 못하고 수가 받으려 이름만 올리는 전문의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병원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를 두면서 중환자실 사망률 등 각종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더라도 병동 주치의가 입퇴실을 관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환자실 근무 의사의 3분의 1 이상이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업무 과부하도 문제로 지적됐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로 이름만 올려두고 전혀 진료하지 않는 전문의도 있었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20일 서울역 중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의 현황에 대해 밝혔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중환자의학 진료영역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다른 분야 전문의 및 보조 인력과의 협동진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환자에 대한 자문 및 2, 3차 진료를 수행하는 임상 의사를 말한다. 중환자의학회는 중환자실의 2017년 2차 적정성평가 결과 중환자실 사망률은 2014년 16.9%에서 2017년 14.2%로 줄었다고 밝혔다. 중환자실 전담전 2019.05.21

비의료기관, 건강정보 확인·점검과 비의료적 상담·조언 가능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이하 사례집)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요구와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국민들의 다양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례집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입장이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 의료계, 소비자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운영했다. 2018년 5월부터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총 8회 개최해 업계에서 질의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건강관리서비스'란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의 2019.05.20

메드트로닉 '베나실', 하지정맥류 치료에 장기적 효과

의료용 접합제를 활용한 하지정맥류 비열 치료법 '베나실(VenaSeal)'의 장기적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메드트로닉은 지난달 17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혈관 분야 국제학술대회 '2019 차링 크로스 심포지엄(2019 Charing Cross Symposium)'에서 베나실에 대한 5년간의 환자 장기 추적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해당 연구 결과를 소개한 미국 혈관림프학회(FACPh) 닉 모리슨(Nick Morrison) 박사는 만성정맥부전 치료에 있어 베나실의 치료 효과가 장기간 유지됐다고 밝혔다. 하지정맥류 환자 89명을 대상으로 베나실과 고주파 시술법(RFA)을 비교한 연구(VeClose Extension Study)에는 무작위로 배정된 47명을 포함, 총 56명의 베나실 치료 환자가 참여했으며 연구 결과 베나실 시술 후 5년 시점에서의 대복재정맥(GSV, Great Saphenous Vein) 완전 폐쇄율은 94.6%(53/56)로 나타났다. 추 2019.05.20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선거, 김동석·김재연 후보 등록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이동욱 위원장은 21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전체 회원들의 직선제 선거의 회장, 의장, 감사 선거 후보등록이 19일 최종 마감됐다고 밝혔다. 이번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후보에 현재 직선제 산의회 회장인 김동석(서울산부인과) 후보와 16년간 산의회 법제이사를 맡아온 김재연(에덴산부인과) 후보가 최종적으로 이름을 올렸다. 의장 후보는 최영렬(세느산부인과), 감사 후보는 고선용(고선용 산부인과), 조강일(자모산부인과) 등이 각각 출마했다. 산부인과의사회 선거는 6월 3~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을 통해 치러진다. 그리고 나서 4일 회원들 직접 투표에 의해 회장이 선출되고 선출 즉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으로서의 임기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개정 정관에 의해 시작된다. 이번 선거는 지난 4월 28일 회원총회에서 있었던 선거관리위원회 선출과 정관 개정을 통해 이뤄졌다. 산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806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원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 2019.05.20

수술실 CCTV, 환자 나체 그대로 유출될 우려…의료노동자는 감시 받으며 인권 침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보건의료 노동자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법안”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지난 해 무자격자의 대리수술로 인한 환자 사망 사건 이후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문제는 큰 논란이 돼왔다. 특히 경기도가 도내 의료원들의 수술실내 CCTV 설치를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실행에 옮기자 환자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근로자 및 환자의 인권 등의 문제가 충돌하면서 논란은 더욱 가속화됐다가 이재명 지사 소송으로 잠잠해졌다”고 했다. 지난 4월 30일 수술실 CCTV 설치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지사와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이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열띤 논쟁을 벌이면서 다시 이슈화됐다. 이 문제는 결국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하면서 다시 논란이 가열됐다. 수술실 CC 2019.05.20

한의사협회도 수술실 CCTV 설치 주장, "환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

대한한의사협회는 17일 논평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며 시간을 끌 명분도 없다. 양의계는 이제라도 국민의 열망과 환자단체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 해당 법안의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국회에서 발의 하루 만에 사라져버린 전대미문의 사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이 재발의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안규백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 의원 9명과 함께 공동발의했다.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대리수술 환자 사망사건’, ‘신생아 사망 2019.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