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현직 의사가 직접 설명하는 '의료현장에서의 윤리와 법'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은 의료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의료윤리 갈등 사례다. 임상의들은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다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지점에서 윤리적 갈등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 강동경희대 심장혈관내과 박창범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의료윤리 갈등상황 사례를 중심으로 책으로 엮어 '사례로 보는 의료윤리와 법'을 출간했다. 의료인들은 임상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다보면 다양한 윤리적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제 의과대학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환자 진료와 관련하여 77.2%가 치료 중 의료윤리와 관련된 문제의 갈등을 경험하였고 41.8%는 1년에 3번 이상 경험했다고 한다. 이는 의료의 급격한 발달과 점차적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변화되기 때문으로 이러한 변화는 여러 의료윤리적인 문제들을 일으키게 된다. 예를 들어 줄기세포치료, 연명치료거부, 강제입원, 임상시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선행의 원칙사이에서 여러 윤리적 갈 2019.05.15

울산광역시의사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발대식 가져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변태섭)는 지난 14일 오후 7시30분 울산광역시의사회 중앙홀에서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변태섭 회장과 안병규 대의원총회 의장,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장과 각 위원들은 회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창규 상임부회장이 선임되었으며, 위원은 시의사회 4명, 각 구군의사회으로부터 2명씩 추천을 받아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변태섭 회장은 "울산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출범하는 오늘 서울에서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혈액분석기 등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선언을 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의권 침해행위이다. 울산 한특위가 앞으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이창규 위원장의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설립경과 및 지역 한특위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울산 한특위의 활동 방향에 대해 자유토론했다. 토론에서는 양한방 협진, 추나요법, 한의원 물리치료사 문 2019.05.15

캐논 메디칼, CT 소프트웨어 '4차원 정형분석' 신의료기술 동등성 인정 받아

캐논 메디칼시스템즈 코리아는 최첨단 CT 소프트웨어 '4차원 정형분석(4D Orthopedic Analysis)'이 상지(상체) 부분에 대해 신의료기술과 안전성∙유효성 평가에서 동등성을 인정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4차원 정형분석'은 캐논 메디칼의 최상위 CT라인인 애퀼리언 원 제네시스(Aquilion ONE Genesis)에 탑재된 기능으로 관절을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서 여러 번 촬영해 관절을 이루는 뼈의 위치 및 각도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여러 개의 3차원 영상', 즉 4차원 동적 영상으로 시각화하는 소프트웨어다. 캐논 메디칼의 애퀼리언 원 제네시스는 3차원 볼륨 영상을 촬영하는 기존 CT의 장점을 뛰어넘어 이미 10년 전 시간 경과에 따라 움직이는 신체를 4차원 동적 영상(3차원+시간)을 세계 최초로 구현한 바 있다. 관절의 인대 결합 손상이나 불안정성은 만성적인 통증과 부종을 수반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흔한 질병이다. 기존의 영상 진단방법은 정지된 상태의 환부 영상 2019.05.14

"그대들이 한의사인가 아니면 의사들 꼬리 쫓는 얼뜨기 비자격 의사인가"

"한의사들이 엑스레이 사용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주장했던 한의학의 독창적인 원리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한방원리인 체질과 기의 순환을 엑스레이 장비로 진단하겠다는 것인가. 솔직히 한의사들은 자신들의 원리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자신이 없어 객관적 진단기기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대들이 한의사인가, 아니면 의사들 교육의 꼬리라도 쫒아가려고 하는 얼뜨기 비자격 의사인가."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14일 엑스레이 사용 주장에 관한 대한한의사협회 기자회견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의사회는 "대한한의사협회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들도 엑스레이를 사용하겠다 하니 그 황당함에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지금까지 한의학은 과학적 검증이 안된다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비판에도 '한의학은 그 원리나 치료방식이 서양적 의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의과 기준으로 검증하거나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라는 궤변으로 자신들만의 독자세계를 2019.05.14

"한의사들이 엑스레이 촬영한다고 저절로 진단되나…대법원 판결과도 어긋나는 무면허 의료행위일 뿐"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13일 추나요법을 시행하면서 10mA/분 이하의 저출력 휴대용 엑스선 검사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보고 그들의 무지와 만용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영상의학회는 14일 공동으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과 학회에 따르면 2011년 대법원에서는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하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된 사건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결했다. 판결문에서는 “10mA/분 이하의 것은 안전관리 규칙에서 정한 각종 의무가 면제된다 하더라도, 그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은 종합병원·병원·치과·의원 등 원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이 부과되어 있는 의료기관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의협과 학회는 “이(저출력 X-ray에 대한 각종 의무 면제 규정)를 근거로 한의사가 10mA/분 이하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현 한의협 회장이 주장한 10 2019.05.14

가천대 길병원 의료기기 R&D센터, '연구-임상 연결한다'

가천대 길병원 의료기기 R&D센터가 의료진의 아이디어를 빠르게 임상에 적용하는 중계 연구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의료기기 R&D센터에는 각 임상 전문의들과 공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임상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연구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걸맞은 첨단 분야가 주를 이룬다. 크게 ▲인공지능 ▲의료로봇 ▲광학기기 ▲의료기기 임상 연구 등이 있다. 임상 전문의와 공학자들의 협업과 노력은 수많은 결실로 이어졌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2년 사이 기술이전 2건, 총 40여 편에 달하는 SCI급 논문이 발표됐다. 전문의들이 갖고 있던 R&D에 대한 갈증을 우수한 연구 역량으로 해소시킨 결과다. 또한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폭넓은 협력도 이뤄지고 있다. 협력 기관은 복지부, 식약청, 산업부 같은 정부 기관뿐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 의료기관과도 밀접한 협력 연구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의료기기 R&D센터 김광기 센터장은 " 2019.05.14

의협 "한의협 의료기기 사용과 혈액검사 확대 선언? 무면허 의료행위 척결 나서겠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한의사가 첩약 급여화를 위해 의과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추나요법 급여화를 핑계로 의과 의료기기인 엑스레이기기를 사용하겠다고 했다. 이는 곧 무면허의료행위를 정당화하겠다는 불법적 망발”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대한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이라며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의과의료행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한민국 현행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한의협의 행태는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혈액검사는 '어혈'과 '점도'를 확인하는 '한의학적 혈액검사'에 한정된다. 그럼에도 한의협은 마치 복지부가 전혈검사나 간 기능검사와 같은 의학적인 혈액검사까지 한의사에게 모두 허용한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한 한의사의 엑스레이기기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례가 존재함에도 공공연하게 엑스레이기기 사용을 선언했다 2019.05.14

"물리치료사 단독법 반대…차라리 의사들이 직접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입법 추진하자"

물리치료사 단독법에 대한 반대 성명이 쏟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전라남도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등에 이어 이번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성명을 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3일 “최근 발의된 물리치료사 단독법은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의료 체계의 통합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무시하고 있다. 특정 직역에 대한 대우를 위해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려가 없는 법안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대개협은 “대한민국은 호주나 미국 등과 같이 의사에게 진료받기 어려운 환경과는 매우 상반된 환경이다. 의사의 치료실 지도 및 감독에 매우 수월한 환경에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고의적으로 무시한 채, 물리치료사의 독립된 관리체계를 세우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는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및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관리되며 행해지고 있다. 물리치료가 지닌 통 2019.05.14

딥러닝 알고리즘 이용해 '축농증 진단' 가능

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선우준, 이경준 교수 연구팀이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상악동 부비동염(축농증)을 진단했을 때의 정확도가 숙련된 영상의학과 의사와 동등한 수준을 보였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부비동염이란 코 주위의 얼굴뼈 속에 존재하는 빈 공간인 '부비동'의 입구가 막혀 분비물의 배설이 원활하지 못해 염증이 생기고 농이 고이는 질환이다. 이를 일차적으로 스크리닝하는 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X선을 이용한 단순촬영검사인데 CT 검사에 비해 방사선량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진단의 정확도가 현재 70~80% 수준으로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정밀진단이 필요하거나 수술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정확도가 보다 높은 CT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우준, 이경준 교수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단순촬영검사의 진단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다는 단초를 제시했다. 연구팀은 2003~2017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부비동염이 의심돼 시행한 단순촬영검사 2019.05.13

"물리치료사 단독법, 의사·치과의사 지도→의사·치과의사·한의사 처방, 처방과 진료과정 분리 반대"

대전광역시의사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물리치료사법' 분리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지난 7일 '물리치료사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서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해 함께 규정하고 있었는데 '물리치료사'를 별도의 법률로 분리시켜 따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물리치료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다양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물리치료사 제도를 개선하고 수준 높은 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의사회는 "개정안의 내용은 총칙, 물리치료사의 면허, 권리와 의무, 물리치료사단체, 지도 감독, 벌칙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조항은 '(제3조)(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다. 기존 의료기사법에서는 '의사 또는 2019.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