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하 위원장, 13일부터 국회 앞 '무기한 철야농성'…"법안 철회 될 때까지 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철야농성은 13일(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 진행되며 법안의 최종 철회 때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비대위 김경태 부대변인은 12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박명하 위원장이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국회 본회의가 곧 열리는데 그냥 보고 있을 순 없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법안이 저지되기 전까진 국회 앞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는 등 특이사항이 있을 시 철야농성 지속여부에 대해선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그런 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도 대회원 투쟁 서신을 통해 "박명하 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현재 의사들의 강력한 분노와 정당한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 의사들은 너나 할 2023.03.13

급성기 환자 20명 당 의사 1명, 인력 기준 못 지키는 정신병원 多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의 한계가 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인력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6일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평가' 연구용역을 발표했다. 연구책임자는 경희의료원 백종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맡았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방치되는 정신질환환자에 의한 사건사고가 증가하면서 급성기 치료와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의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됐다. 구체적으로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이 시행돼 초기 집중치료와 지속관리를 강화하고자 했다. 의료인력 확보 위한 인센티브제 다양화…특수업무수당·세제 혜택 등 고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시범사업의 한계가 명확했다. 특히 시범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의 경우, 의사 1명당 환자 20명, 간호사 1명당 환자 2023.03.12

노환규 전 의협회장 "집행부도, 비대위도 투쟁 의지 없어…차기 출마는 NO"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차기 의협 회장 출마설에 대해 부인했다. 하지만 의협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에 강력한 투쟁 없이는 협상도 할 수 없다며, 투쟁 의지가 다소 약해 보이는데 대해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노 전 회장은 대의원들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의협 시스템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 전 회장은 "2014년 당시 자신이 탄핵 당한 가장 결정적 이유는 상향식 회비 납부방식을 하향식으로 바꾸려는 시도 때문"이라며 "대의원들에게 상대적으로 눈치를 덜 볼 수 있는 의협 회무 시스템을 만들려다가 반감을 샀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인 의협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KMA폴리시'를 꼽았다. 그는 "미국 의협은 우리처럼 파업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AMA(미국의사협회) 폴리시에서 권위가 나온다. 전문가 단체 스스로 애매한 법률적 유권해석이나 근거 규정들을 정리해 모아두는 힘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 2023.03.10

간호법 절충안 마련 쉽지 않아, 의장 면담도 불발…민주당 "23일 본회의서 지체없이 표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양곡관리법 표결이 보류되고 여야 합의안 도출이 종용되면서 간호법 절충안 마련에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각자 입장이 분명한 만큼 이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절충안 마련이 더뎌지고 있는 데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간호법의 본회의 부의 절차를 지연 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10일 국회 상황에 정통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양곡관리법의 본회의 표결이 보류되고 여야 합의 대안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간호법도 여야 합의 대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절충안 마련이 쉽지 않은 이유는 대한간호협회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연대) 간 입장차가 커 이견이 좁혀지기 어렵고 13개 연대 사이에서도 문구 수정에 대해선 입장이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대안이 나오기 위해선 논의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회의까지의 2023.03.10

수가협상 2개월 앞, 국감서까지 문제제기됐지만 협상구조 불공정 여전…의협 "수가협상 불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원급 수가협상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불합리한 협상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수가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국정감사에서까지 수가계약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됐음에도 여전히 아무런 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수가협상 참여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9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2022년 역대 최저수준의 수가인상률이 결정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지속가능성장률(SGR) 모형을 폐기하고 합리적인 수가모형 개발과 공평한 협상구조 마련 등 불합리한 수가협상 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후 공단은 연구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모형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적정한 수가 수준을 도출하기에는 기존 SGR 모형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 의협 등 공급자 단체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더욱이 수가협상의 가장 핵심이 되는 밴드 결정을 위한 논의과정에 여전히 공급자 단체의 참여는 보장돼 있지 않고, 공 2023.03.09

비대위·의협·13개 의료연대, 민주당에 항의서한 제출…"법안 폐기 끝까지 간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9일 오전 7시20분 더불어민주당사 앞을 찾았다. 13개 단체 회원들은 법안 저지를 외치며 법안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특히 구호 제창 도중 감정이 격해진 일부 회원들은 민주당사 측에 고성과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집회 이후 이들 단체는 민주당 측에 법안 항의 서한을 제출했다. 이날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민주당은 자신들의 이득만을 생각할 뿐, 국민들과 의료계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간호법과 의사면허강탈법 등을 발의해 의사들의 손발을 묶고 갈라치기를 통해 의료계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계 붕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에 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며 "비대위와 보건복지의료연대, 의사협회는 민주당 강행처리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의협을 대표 2023.03.09

2022년 폐업률 요양병원 6.5% 병원급 의료기관 6.3%...의원·종합병원 보다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요양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다. 최근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요양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2020년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과 함께 인건비 등 비용 증가에 따른 수가 조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병원급, 2021년 폐업률 2배 이상 뛰어 12.6%…2022년은 요양병원이 폐업 1위 9일 메디게이트뉴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과 공공데이터포털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을 기점으로 전국 요양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폐업률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은 2010년 867개에서 2020년 1582개로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2021년 1464개, 2022년 1434개로 급작스러운 의료기관 수 감소 사태를 맞았다. 병원급 의료기관도 2018년 1560개, 2019년 1577개, 2020년 1582개로 꾸준 2023.03.09

"환자도 교육 받을 수 있어야"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학교 내 간호사 상주시킨다는 교육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도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교육부가 학교에 상주 간호사를 두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자 의료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 의료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책임소재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의료계 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증호흡장애가 있는 중환인 경우엔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전문적인 의료가 반드시 제공돼야 하며 간호사의 간호만으론 정책 실효성이 미비할 것이라는 우려가 뒤따른다. 교육부, 학교 내 간호사 상주 법안 추진 중…복지부 유권해석 있어 문제 없어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학생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간호사를 학교에 상주시키는 정부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협의가 시작됐고 정부는 간호사를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검토와 수요 조사를 시작한 상태다. 이번 정책은 2023.03.07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서 앞으로 CCTV 설치 의무화…어기면 과태료 300만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앞으로 노인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은 폐쇄회로TV(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전날까지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오는 6월 22일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이다. 개정된 법안은 장기요양기관이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는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명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시, 1차 위반에 과태료 100만원, 2차 위반은 200만원, 3차 위반 때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설치 기준을 위반하거나 영상정보 보관 의무를 어겨도 1~3차에 걸쳐 50~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CCTV 영상은 수급자와 수급자의 보호자, 수사기관, 노인 안전 업무 수행기관 등이 요청해야 열람할 수 있다. 요청에 따른 영상 열람 2023.03.07

본회의까지 불과 2주...비대위 내부서도 강경 투쟁 vs 협상 병행 찬반 엇갈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막기 위해 결성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부터 행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향후 투쟁 방향성에 대해선 내부 이견이 뒤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명 이내로 이르는 비대위 내에서도 파업까지 불사하자는 ‘강경파’와 완고한 투쟁 기류는 유지하되 파업은 안 된다는 ‘중도파’, 협상이 병행돼야 한다는 ‘온건파’ 등 주장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짧은 시간 고려하면 협상도 필요?…이견 불구 비대위 강경 노선 가능성 多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발대식을 갖고 6일부터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투쟁 방향성에 대해선 이견이 나오고 있다. 법안 저지를 위한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는 가장 큰 이유다. 앞서 지난 3일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달 23일과 30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후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일정대로라면 23일 본회 202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