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의사 국시에 의과 문항 36.5%, 의료기기 문제는 22.3%…신종플루·알레르기 피부검사도 인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2년 한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문제 중 의과영역 문항이 36.5%가 포함돼 있고 의과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문제는 22.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문제 출제 경향이 무면허의료행위 및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과 관련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7일 최근 5년간 시행된 한의 국시 필기시험 문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2022년 한의사 국시 296문항 중 의과영역 포함 문항은 108문항으로 36.5%에 달했다. 진단검사와 영상의학 관련 검사 등 의과의료기기 포함 문항도 66문항으로 22.3%에 달했다. 이는 5년 전인 2018년에 비해 증가한 수치로 2018년의 경우 전체 333문항 중 91문항인 27.3%의 의과영역 문항이 포함됐으며 10.5%(35문항)의 의과의료기기 문제가 포함됐다. 심지어 문제 내용과 상관없는 검사 2022.11.17

건보재정 상태 악화 가속화하는데...국고지원 확대 논의 이뤄질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일몰제가 올해 12월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건보재정 국고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논의가 국회 주요 안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건보재정 국고지원 안정화 주장은 그동안 의료계와 정치권에서 있긴 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추이가 주목된다. 기준은 있지만 연례적으로 지원율 미달 사태 지속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 국고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다. 정부는 각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보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상 국고 지원분(일반회계)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상 국민건강증진 기금 지원분은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해당 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는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 국고지원은 위 법에 따른 기준보다 과소하게 이뤄지고 2022.11.17

야당, 간호법 계류에 법사위 때리기 수위 높여…“법사위 패싱, 바로 본회의 보내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회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 논의 의지가 없다면 본회의 직접 부의를 통해 간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을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과 간호계로부터 나왔다. 이들은 법사위에 대해 권력을 남용하고 의회의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서슴치 않았다. 대한간호협회가 주축이 된 '간호법 제정 추진 법국민운동본부'는 16일 오후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관련 국회토론회를 주관했다. 60일간 이유 없이 심사 미루면 본회의 부의…국힘도 “미룰 수 없는 시대 요구” 이날 토론회에 모인 간호법 발의에 참여했던 여‧야 의원들은 상임위를 통과한 간호법이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맹렬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이대로 가면 간호법이 법사위에서 논의 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법에 따라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감대를 얻었다. 2022.11.16

코로나19에 학교 닫았던 한국, 청소년 코로나 혈청 유병률 성인보다 4배 낮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국의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학교 폐쇄 조치가 소아청소년들의 코로나19 혈청 유병률 감소에 실제로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국내 성인군과 비교했을 때도 유병률이 4배 가량 낮았으며 해외 소아청소년군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치로 밝혀졌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이진 소아청소년과 교수(감염관리실장)와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김종현 소아청소년과 교수 등 연구팀은 14일 대한의학회지(JKMS)를 통해 '코로나 유행 기간 동안 소아청소년들의 코로나 혈청 유병률 조사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전국 17개 지역의 0~18세 소아청소년으로부터 혈청 샘플을 수집해 코로나 항체 검사를 진행했다. 총 1887개의 샘플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지 1년 후 국내 소아청소년의 코로나 혈청 유병률은 0.11%로 비슷한 기간 동안 성인군(0.52%)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2.11.16

"한의사 국시 5년치 문제 제공받아 실태 조사...영상 문제 포함됐는데 발뺌하는 국시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 국가시험 연구용역에 CT영상 분석 문제가 포함돼 논란이 커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한국보건의료인력국가시험원(국시원)을 통해 5년 치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제공 받아 연구에 착수했다. 한특위는 국시원의 무책임한 한의사 국시 관리 실태에 대해 고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오는 17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보 공개청구를 통해 최근 5년 치 한의사 국시 출제 문항을 국시원으로부터 받았다. 이를 철저히 분석해 그동안 의료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타 직역과의 업무 영역 침해 사례는 없는지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의사 국시 문항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국시원을 방문했지만 연구는 연구일 뿐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개선의 의지가 없다"며 "한의사 국시 출제 문항들을 분석해 위법 요소나 업무영역 침해 소지 등을 2022.11.15

간호법 제정 저지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10만 총궐기대회 열린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십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총궐기대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될 움직임에 적극 대비하고 간호법 제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들이 결사 저지의 뜻을 국회에 알리고자 계획한 행사다. 의협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간호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간호법안으로 직역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선례가 남는 일이 없도록 의협을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을 필사적으로 막아낼 것이다”라고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의협은 14일 긴급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총궐기대회 개최를 의결했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홍보해나갈 예정이다. 2022.11.15

신현영 의원,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법 내놔…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 최소 20%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을 최소 20%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14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의 일몰조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올해 말 정부지원이 중단되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높아질 우려가 있으며, ‘예산의 범위’, ‘예상수입액’, ‘상당 금액’ 등 명확하지 않은 법 규정으로 인해 연례적으로 20%보다 과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신현영 의원은 지난 9월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조규홍 장관에게 건강보험재정 국고보조율에 대해 질의했고, 조규홍 장관은 20% 이상은 돼야 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발의된 개정안은 일반회계에서 전전년 2022.11.14

생각보다 거센 간호법 반대...간협, 수요집회 장소 국회→국힘 당사로 변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간호법 반대 분위기가 생각보다 거센 여당에 대해 간호계의 직접적인 압박이 거세지는가 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시키려는 주장도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14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제정 논의가 가속화되는 듯했으나 최근 양상은 예상보다 국민의힘 내부 반대 의견이 상당한 상황이다. 심지어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위원들 사이에선 상임위 기습통과 등을 이유로 법안 상정 조차 거부하는 소위 강경파 인물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후반기 법사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으로 바뀐 점도 분위기 전환에 한몫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의사면허취소법 등 통과에 있어 상임위에서 충분한 쟁점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이견을 제기했던 인물이다. 실제로 간호법은 법사위에서 지난 5월 2 2022.11.14

김주한 교수 "AI로 의사 업무 80% 대체 가능, 의료시스템도 변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인공지능(AI) 기술로 인해 미래엔 의사 업무의 80%가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한의료정보학회는 의료시스템 자체가 미래에 변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2023년도부터 정보의학 세부전문의제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대 의과대학 김주한 정보의학교실 교수(대한의료정보학회 전 이사장)는 11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주관하는 '의료인공지능 시대, 의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주한 교수는 AI 기술 혁신으로 인해 AI가 의사 자체를 대신하게 되진 않겠지만 특정 업무는 대체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의사의 역할이 달라지면서 미래엔 의료시스템 자체도 AI 기술에 맞춰 크게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교수는 "기계는 사람을 대체하진 않지만 특정 업무는 대체될 수 있다. AI에 의해 변화될 가장 우선적인 직업의 예는 텔레마케터, 금융, 법률 분야로 마지막에 변화될 직업이 의사"라고 2022.11.13

이필수 의협회장 "2037년 의사과잉 시대 온다…의대정원 증원 절대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의대정원 증가 주장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조만간 의사 부족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2037년만 돼도 의사 과잉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왔다. 그는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을 본회의에 바로 상정시키는 이른바 '간호법 패스트트랙'을 막기위한 다양한 대책도 비밀리에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11일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의대정원 증가 정책을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미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 감소가 가속화하고 있는 시점에 조만간 필요한 의사가 넘쳐나는 '의사과잉'의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지난 8일 관련 포럼에서 "5년 뒤부터 의사 부족 현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의사 부족이 아니라 오히려 과잉 시대가 온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202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