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61억 늘어…의료기관 자체 부담 50→20%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의 관심을 끌었던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이 61억원 가량 늘어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복지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을 정부 편성안보다 2조44431억원 증액했다. 심의 결과를 보면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가장 눈에 띈다. 애초 정부는 37억6700만원만을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최종적으로 61억4100만원이 증액된 99억800만원이 책정됐다. 지원액 증액에 따라 수술실 CCTV 설치비는 정부가 40%, 지방자치단체가 40%를 각각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시스템이 됐다. 증액이 이뤄지기 전엔 정부 부담이 20%, 지자체 부담이 20%에 그치고 의료기관 자부담은 50%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도 기존 병원급에서 수술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으로 확대됐고 국고보조율은 25%에서 40%로 조정됐다. 앞서 예산결산소위 의원들은 2022.11.11

의료소송 많이 당하는 진료과 '외과계·내과'…전공의 기피과와 일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나라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가 연평균 752.4명으로 국내 다른 전문 직종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에 비해서도 10~20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의료계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도입과 반의사불벌 특례 등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한 기소 자제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봤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9일 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는 연평균 752.4명으로 전체 전문 직종 중 73.9%나 차지하고 있었다. 2019년 기준으로 하루에만 약 3명이 기소되는 수준이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 이는 일본의 입건송치 건수 대비 14.7배, 영국의 과실치사 기소 건수 대비 580.6배, 독일의 의료과실 인정 건수 대비 26.6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다. 국내 의료과오로 인한 소송은 다른 인명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보다 고가의 소송이었고, 소송 및 조정 신 2022.11.11

의협, 실손보험사기 가담 혐의 의사 중윤위에 징계심의 부의…대검찰청 고발도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실손보험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의사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부의하고 대검찰청에 고발키로 했다. 의협은 10일 오전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최근 실손보험사기 사건에 가담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회원 2인 중 신원이 특정된 1인에 대해 중윤위 징계심의를 부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장인 2명의 회원은 2019년부터 약 3년간 환자 1만6천여명이 해당 병원에 입원해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것처럼 기록을 허위로 조작했다. 이들은 1540억여원에 달하는 실손보험금을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환자를 알선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약 200억원을 받은 브로커 일당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의협은 극소수 회원의 불법행위로 전체 회원의 명예가 실추되고 국민과 의사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는 만큼,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을 중윤위에 징계심의를 부의해 사실 2022.11.11

정신의료기관 있는데 굳이 '위기지원쉼터' 설치?…의료계 "쉼터 설치 자체, 의료법 위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정신질환자 입원에 대해 권리고지서를 작성하고 정신 상담과 치료를 위한 위기지원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환자 권리에 대한 고지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처우개선 심사 청구서도 병동 내에 비치돼 있어 추가적인 권리고지서 작성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계는 위기지원쉼터에 대해서도 정신질환 상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의료인에 의한 진료, 즉 무면허 의료행위 소지가 다분하다고 봤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7일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과 인권보호 등을 위해 입원 권리고지서를 작성하고 위기지원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위기지원심터는 자살방지 등과 같은 긴급한 사유로 상담이 필 2022.11.11

서울대병원 노조 10일 전면파업…"코로나19 이후 의료인력 감축·의사성과급제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10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윤석열 정부의 인력감축과 의료민영화 등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노조는 과잉진료 반대라는 취지로 의사성과급제 폐지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료연대)는 10일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서울대병원 노조 조합원 3900여명(주최측 합산)이 모인 가운데 전면 파업을 선언했다. 이날 파업은 응급실, 중환자실 등 병원 필수유지업무는 유지한 상황에서 진행됐다. 파업 참여 부서는 병동, 원무, 진담검사, 영상촬영, 채혈, 급식, 환자이송, 시설, 환경 미화, 예약센터, 연구실험 등이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윤석열 정부 들어 서울대병원이 의료 공공성을 포기하고 오히려 의료인력을 감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이번 파업의 이면을 살펴보면 정부와 병원 측이 코로나19 유행 당시 증원했던 인력을 다시 감축하려는 것에 노조가 강하게 항의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파업 결의문을 2022.11.10

'치매' 용어, '신경인지장애'로 바뀌나?…국회 법률 개정 초읽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치매'라는 용어를 '신경인지장애'로 변경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치매관리법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치매유병률의 상승에 따라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2011년 제정됐다. 그런데 현행 치매관리 개념은 치매에 대한 예방, 치료와 퇴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견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치매환자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치매의 진단에서부터 치료 및 돌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관리수행기관 및 전문인력의 확충을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치매라는 용어 자체도 수 2022.11.09

"의사수 부족한데 외래진료는 최다...OECD 대비 의사 1명당 3.7배 더 진료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정원 정책에 대한 의료계 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었다. 고령화 상황에 따라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부터 단순한 인력의 양적 조절 문제에서 탈피해 보건의료인력계획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여러 의견에 제시된 것이다. 특히 향후 의사 인력 추계가 커뮤니티케어 확대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1차의료 강화와 지역 편차 개선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대안도 강조됐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8일 오후 고려대 하나스퀘어에서 '의대정원정책에 대한 심층적 분석 연구'를 주제로 제21회 보건의료포럼을 진행했다. 의학한림원 정책개발위원회는 최근 의대정원 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의사의 양성은 10년 이상의 긴 세월이 필요하므로 정부와 의료계가 긴밀하게 협력해 의사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함으로써 추계자료를 만들고 이에 근거해 장기적인 수급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연구 책임을 맡은 안형식 2022.11.09

김윤 교수 "5년 뒤부터 의사 부족 본격화…장비 있어도 못쓰고 의사 월급만 천정부지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대한민국이 약 5년 정도 후부터 의사 수 부족 문제에 심각하게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김윤 교수는 8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주최 의대정원정책 보건의료포럼에서 의대정원 확대 논리를 펼쳤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적어도 5년에서 10년안에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병원 내부 작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의사 수 부족 문제로 중증환자 진료 위기상황이 곧 들이닥치는 반면,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사 월급은 천정부지로 치솓을 것이라는 게 그의 견해다. 김 교수는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의사 부족 문제는 현실이 될 것이다. 이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한 수치가 아닌 사실 그 자체"라며 "이대로 가면 조만간 병원 내 인력 압박이 나타날 것이다. 의사가 없어 의료 장비를 쓰지 못하고 보험료 정체는 지속되며 의사 월급만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 교수는 한국의 의료시스템 특성상 의사 2022.11.08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장 “개원가 주도 원격의료, 한계 명확…대형병원 참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백남종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한국원격의료학회 학술위원장)이 기존의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원격의료 논의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비대면진료 기술을 미래의학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대학병원이 개원가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특히 그는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공공플랫폼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백남종 원장은 7일 의료윤리연구회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전달체계는 유지, 개원가-대학병원 상생 모델 필요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료를 보면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사후관리적 진료체계에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라는 큰 정책 틀에서 이뤄지는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 지금까지 나온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이나 논의 내용을 보면 2022.11.08

[법안돋보기] 의사대상 범죄 가중처벌법, 하반기 국회 논의 본격화…“통과 가능성 매우 높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와 변호사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토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정범죄가중법)'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가 끝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하반기부터 해당 법률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률은 지난 9월 16일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개정안 통과 가능성을 점치면서도 의료인 안전을 위해선 법안 통과 이외에도 진료실 안전을 위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사 대상 보복 살인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을 통해 의사와 변호사에 대한 보복 범죄 가중처벌 규정을 각각 규정했다. 그동안 의료기관 내 안전 문제는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도마 위에 올랐지만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이 실제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법안은 최근 경기 용인의 한 종합병원과 부산대병원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