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접근성 떨어지는 지역 상급종합병원 필요하다? 병원만 늘린다고 능사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취약지를 없앤다고 병원만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의료기관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고 병원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의료전문가들이 대구 동구 지역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경북대병원 이전이나 상급종합병원 유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병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21일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명희 의원, 대구 동구 지역 상급종합병원 유치 강력 주장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조 의원은 대구 동구 지역 의료기관 유치를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엔 상급종합병원 동구유치 추진위원회 준비단을 포함한 동구 지역 주민 15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추진위는 19일 대구시 동구 신암동 동구청사 앞에서 동구의 병원 유치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이날 "대구 지역 내 상황을 보면 34만 구민이 거주하는 동구만 2022.09.22

의협, 젊은의사 현안 논의 위해 젊은의사 TF 회의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젊은의사들의 의권확립을 위한 젊은의사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의협은 젊은의사TF 제1차 회의를 18일 용산임시회관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젊은의사협의체 운영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 및 수련비용 지원 ▲필수의료 ▲의대증설 및 의사 수 증원 ▲비대면 진료 ▲한방 국시 문제 대응 등을 논의했다. 젊은의사TF 위원장을 맡은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다소 늦게 젊은의사들을 위한 공식 창구가 만들어져 아쉬운 부분도 있다"며 "이번 TF 활동을 통해 의협이 미래의료와 국민건강을 이끌어나갈 젊은의사들의 든든한 우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번 TF에서 논의되는 정책 아젠다와 정책 제안서 등이 의협은 물론 의협 대의원회 등에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교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젊은의사TF 간사를 맡은 신정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의협이 여러 가지 보건의료현안 대응으로 2022.09.21

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재정 자립도 60%대도 힘들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송과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낮은 자립도가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현재 50% 수준인 재정 자립도를 2025년까지 55%, 2035년까지 69% 높일 방침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김건훈 보건산업진흥과 과장은 21일 '첨단의료복합단지 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첨복단지)는 지난 2009년 대구·경북을 국내 의료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의료연구개발 클러스터다. 2013년 핵심연구시설을 준공하고 2014년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낮은 재정 자립도와 재단-단지 간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건훈 과장은 "2016년부터 첨복단지 자립화를 목표로 수립해 이행 중이다. 매년 평균 약 3% 내외 수준으로 인상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재단 수익구조 등을 감안하면 자립화율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재단 측은 재단의 사 2022.09.21

영상의학회 "AI로 의사 업무는 더 늘어…판독 보상은 복지부 아닌 산업부가 적합할 수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영상의학회가 인공지능(AI) 영상 판독 보상 재정을 보건복지부가 아닌 타 부처가 지불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AI를 통해 의사 업무가 오히려 증가한데 다 산업 진흥 차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회는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케어' 폐기 정책에 대해 찬성하고 필수의료 강화 대책에 대해선 영상의학과 논의에서 배제돼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한영상의학회는 20일 AOCR 2022 & KCR 2022(아시안오세아니안영상의학회&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AI 영상판독, 세부 분류 따라 가산료 형태가 적절…필수의료에 영상의학과도 포함돼야 우선 영상의학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영상 판독 수가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세부적인 의료기술 분류에 따라 행위 가산료 형태로 보상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학회는 보상 재정은 복지부가 아닌 산업자원부가 부담할 수도 2022.09.20

광주시 남구, 공모 절차 없이 내부 승진으로 보건소장 임명...'의사 배제'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명이 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광주광역시에서 의사 대상 공개 공모 절차 없이 공무원 출신 보건소장이 임명되는 사례까지 드러났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남구는 지난 16일 신임 보건소장으로 비의료인을 임명했다. 해당 보건소장은 보건직 공무원인 의약행정과장이 의사 출신 보건소장 후임으로 발탁됐다. 앞서 남구청은 지난 8월 조례 개정을 통해 보건소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부 행정력을 모아 빈틈없이 방역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즉 보건소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한 뒤 한달여 만에 내부 인사 승진을 통해 속전속결로 인사가 이뤄진 것이다. 개방형 직위란 공개모집이나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인재를 채용하도록 지정된 직위를 말한다. 원래 보건소장은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개방형 직위에 해당한다. 더 큰 문제는 보건소장 임용에 따른 공모 절차가 따로 없었다는 점이다. 남구청 측 2022.09.20

의·정 필수의료 대책 본격 논의…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적극 건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의·정 필수의료지원 협의체 구성과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 법적분쟁 부담 해소를 보건복지부 측에 요청했다. 의협은 1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개최된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에 참여해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을 위한 의료계 입장과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필수의료의 위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다”며 “의사들이 더이상 필수의료분야를 기피하지 않고, 사명감을 갖고 소신 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재정투입 및 확실한 제도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국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더 늦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협의체를 계기로 정부와 의료계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충분한 논의와 소통을 통하여 무너져가는 필수 2022.09.20

대구·경북 의료체계 '빅체인지' 시작됐다…"경북대병원 이전하고 제2의료원은 무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이후 대구·경북 지역 의료체계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제2대구의료원 설립 백지화와 더불어 경북대병원 이전이 겹치면서 지자체 의료 수요·공급망 등 의료 체계 자체가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형병원 유치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북대병원 이전 기정사실화…수성구 군부대 후적지 유력 1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우선 경북대병원 본원 이전이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기존 중구 삼덕동에 위치해 있던 경북대병원은 진료 공간 부족과 주차난 등으로 인해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달 25일 경북대병원 이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본원 이전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TF는 향후 이전 후보지 선정과 입지 조건 분석, 이전에 따른 행정 지원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현재 이전 후보지 1순위는 수성구 군부대 후적지다. 홍준표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수성구 육군 제2작전사령부 2022.09.19

3개 의료단체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 철회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의료계 단체가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 철회를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3개 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16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가 의료계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제2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경제 규제혁신 방안은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원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기관과 환자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일방의 의견만 반영됐을 뿐, 전문가 단체인 의료인 중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제외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계는 얼마전 보건복지부가 ‘할인폭이 과도하거 2022.09.16

닥터나우, 이용약관 갑질 논란…의무 조항 '의사 9개' vs '닥터나우 1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비대면진료 선두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가 서비스 이용 약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닥터나우와 위탁자인 병원간 약관이 지나치게 의사의 의무만 강조하고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닥터나우는 최근 닥터나우-병원간 서비스 이용약관을 만들었다. 해당 약관은 닥터나우가 운영하는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병원과 회사 간의 의무와 권리, 책임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수수료 및 조건 ▲의무 ▲비밀준수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청렴 계약 이행 의무 ▲계약의 효력 및 변경 ▲서비스 이용료 및 정산 등 13개 조항이 약관에 포함됐다. 그러나 제6조인 '의무' 조항에서 닥터나우를 이용하는 의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병원의 의무는 9개 항목에 달하는 반면, 닥터나우 측 의무는 1개 항목에 그쳐 지나치게 단순화됐다는 것이다. 즉 계약 당사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와 책임사항 2022.09.16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오는 27일 예정…위장전입 등 의혹 쟁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7일 진행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위 여야 간사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규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 등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도 이뤄진다. 복지위 여야 위원들은 10월 초로 예정된 국정감사 이전에 청문회를 조속히 끝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실 관계자는 "국감 중간에 청문회 일정을 소화하기 어려움이 많아 청문회 일정을 국감 전인 9월 말로 잡게 됐다"고 말했다. 예정된 인사청문회 일정은 27일 오전 10시로 위장전입과 세종시 특공 문제, 배우자 사망 부친 인적공제 등 의혹들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에 이어 고른 이물이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 인물"이라며 "이를 검 2022.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