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안소위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초진 허용' '수가' 등 쟁점될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재차 국회에서 논의된다. 지난달과 달리 '초진환자 대상 확대' 여부까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의약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5일 제1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5건을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달 21일 비대면진료 법안 4건을 심사했지만 신중론에 막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의료영리화 우려와 더불어 약배달 서비스와 표준화된 전차처방서비스 포함 여부 등 쟁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는 주로 약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등이 앞장서 주장했다. 비대면진료 수가 문제도 핵심 논의 사항이다. 현재는 코로나19 시기에 한정해 기존 수가에 130%가 적용돼 있는데 평상시 비대면진료 수가론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의료계의 주장대로 수가가 너무 적을 경우 의료기관 유인 동기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고 있 2023.04.22

간호법, 27일 원안통과 수순 밟는다…국힘은 23일 한 차례 더 개별 단체 면담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한 차례 더 개별 단체 면담을 예정하면서 막판 중재안 조율에 열을 올리고 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간호법 논의를 거친 후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앞서 두 차례 간호법 본회의 상정이 미뤄진 터라 27일엔 예정대로 상정이 이뤄지고 표결을 통해 야당 주도로 법안 통과가 이뤄지는 수순이 매우 유력해진 셈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당은 정부 중재안을 기다려 달라는 국회의장 의견을 존중해 두 차례나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유예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진정성 없이 시간만 끌면서 묻지마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무책임한 행태는 직무유기고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오늘 의총에서 두 법안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을 거쳐 법안 통과를 위한 우리 2023.04.21

곽지연 회장 "85만 간무협, 민주당에 큰 모욕감...25일부터 연가파업·무기한 단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부의장의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지금껏 간호조무사로 살아온 삶과 85만 간호조무사들의 수장으로서 큰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오는 25일부터 1차 연가 파업에 돌입하고 곽지연 회장도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김성주 부의장은 20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 간호조무사협회장은 2020년 총선에서 현재 국민의힘인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를 신청한 분이다. 또다시 내년 총선 때 여당의 비례대표를 받기 위한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곽지연 회장은 같은 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곽지연 회장은 "김성주 의원 발언에 매우 유감이다. 간호조무사로서 삶을 모독하는 것이다. 85만 간호조무사의 수장으로서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큰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그는 "2020년 당시엔 협회 2023.04.20

김성주 부의장, 간호법 작심발언 "국힘 협의 요청 전무…단체 뒤에 숨어 표 계산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이 중재 관련 협의를 요청한 적이 한 차례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직역단체간의 갈등 뒤에 숨어서 표 계산만 하는 행태를 멈추고 여당이 책임 있게 나서라는 주문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0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김 부의장은 "정부 여당이 간호법 수정안을 들고 나섰다. 직역갈등이 있으니 의협의 요구대로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한다. 간호법을 ‘간호사처우개선법’ 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역사회’ 문구를 아예 빼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정 간호법은 단지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니고 간호사 처우개선에 그치지 않는 법"이라고 입을 뗐다. 김 부의장은 "이미 7만여명의 간호사가 노인장기요양기관,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를 삭제한다면 병원 밖 환자는 병원에 가야만 간호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으로 후퇴하게 된다"고 말했 2023.04.20

"문신업, 할꺼면 제대로 양성하자"…한정애 의원,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합법화 법안이 또 다시 발의됐다. 지금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문신사법안', '타투업법안' 등 새로운 법 제정이 골자였다면 이번 법안은 기존 공중위생법안'을 개정해 문신업을 공식적으로 양성하겠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문신업 양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숙박업과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해당 영업장들은 의무적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관리하는 영업으로 문신업을 신설함으로써 문신업을 공식적으로 양성하고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문신사 합법화 법안들과 2023.04.20

경기 포천 지역구 최춘식 의원 "포천 대진대에 의대 설립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 인구대비 ‘도내 의과대학 정원수’가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경기 포천에 위치한 대진대학교 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 포천과 가평을 지역구로 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춘식 의원(국민의힘)이 20일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의 인구천명당 ‘도내 의과대학 정원수’는 0.01명으로 의대가 존재하는 15개 시도 중 최하위(15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은 0.06명이다. 시도별로 보면, 광주와 강원도가 0.1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는 대전(0.14명), 전북(0.13명), 서울(0.09명), 부산·대구(각 0.08명), 충북·충남·경북·제주(각 0.06명), 경남(0.05명) 등 순이었다. 최춘식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현재 의대정원을 늘리지 않을 경우 2030년경까지 수요대비 부족하게 될 의사수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하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2030년에는 2023.04.20

간호법, 정치적 변질 '심각'…시행 목적 보단 1년 뒤 총선 고려한 정치적 계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 제정 논의가 국민 건강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정치 알력 다툼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를 통한 절충안 모색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련 단체들 간의 이견 대립 상황에 양대노총이 개입하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연일 정부 향해 '독재정권' 비판…총선 고려한 거부권 유도? 20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대통령 거부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독 통과시켰고 결국 거부권을 이끌어냈다. 향후 간호법과 노란봉투법 등도 최종 판세는 지켜봐야겠지만 비슷한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법안 통과에 따른 실제 시행이 목적이라기보단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해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지형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야당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은 연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검찰 독재정 2023.04.20

복지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연구용역 발주…제도 근본적 개혁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정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기준 고시와 관련해 의료계 공분이 일자 아예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복지부는 4월 12일 경쟁입찰 방식으로 8000만 원 규모의 검체검사 위수탁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수행은 오는 5월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진행된다. 앞서 올해 초 검체검사 위수탁 기준 고시안이 발표되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불만이 제기됐다. 검체 검사료 부분에서 위수탁기관의 행위료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자율적 배분이 이뤄지던 것이 '할인율'이라는 문구로 수탁기관 인증 취소기준이 고시에 포함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내과의사회 등은 정부의 일방적인 고시 제정 추진에 대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없었음을 지적하고, 의료계 내부적으로 관련 단체의 원만한 사전 협의가 도출 2023.04.19

복지부, 간호법 대통령 대선 공약 아니야…오히려 공약과 '충돌'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아닌 오히려 공약 사안과 충돌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발언은 18일 오후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나왔다. 이날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총에 참석해 간호법 관련 이슈를 설명하고 의원들 간 토론이 진행됐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이 의총에서 우선 강조한 부분은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 사항이 아니는 점이었다. 대한간호협회는 꾸준히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간호법을 공약으로 약속했다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 장관은 이날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 정식 공약에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고 해당 발언을 지키기 위해 이번에 내놓은 중재안에 처우개선 내용을 적극적으로 포함시켰다는 게 복지부 측 입장이다. 중재안 내용을 보면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종합계획 추진 의무화와 간호정책심의 2023.04.19

정부여당, 18일 다시 간호법 출구전략 모색…중재안 수정 이뤄지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간호법 제정안 출구 전략을 모색한다. 앞서 당정이 중재안을 내놓은 상태에서 대한간호협회가 수용불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 수정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 예결위원회의장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안 보고 및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총에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직접 참석해 간호법안 관련 사항을 보고할 예정이며 그 이후엔 의원들 사이에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조 장관은 어제(17일) 서울 중구 간협 회관을 찾아 관심을 끌기도 했다. 복지부와 간협 간의 면담은 지난 3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잠정 연기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간협이 간호법 논의에 부정적이라고 주장했고 간협은 간호법 논의를 하지 않기로 해놓고 복지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고 해명했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의총 이유는 간호법 때문이다. 간호법으로 인한 직역 갈등이 고조되고 202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