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정원 확대 사실 아냐" vs "믿을 수 없어"...의협 대표자회의가 길어진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0년 9.4의정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라. 만약 의대정원 증원이 확정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저항하겠다." 1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계 대표자회의 결과를 한줄로 요약한 내용이다. 간단해 보이는 문장이지만 대표자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의문이 채택되기까진 족히 2시간이 소요됐다. 애초 대표자회의는 저녁 7시에 시작해 늦어도 8시 반엔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가 대략 1시간 가량 지체되면서 이날 집행부 백브리핑 일정까지 모두 끝난 시간은 밤 10시를 넘긴 시간이었다. 이날 회의는 간단하게 끝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대표자회의에 앞서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오늘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기자의 질의에 "강경 투쟁으로 가겠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즉답했다. 여타 다른 대표자들도 '강경 투쟁' 노선으로 회의 결과가 간단하게 나올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 내용은 예상과 달리 간단치 2023.10.18

이필수 회장 "의대정원 확대는 가짜뉴스...정부와 신뢰관계 충분, 의료계와 협의 거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언론에 나온 내용이 정부의 진심은 아니라고 본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의대정원 문제는 상식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17일 오후 7시 의료계 대표자회의 이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에 찬 발언을 했다. 이날 의협은 대표자대회를 통해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말라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등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협은 특히 의료계의 경고를 무시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확정된다면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저항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다만 이필수 회장은 결의문 낭독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어느 정도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부와 충분한 소통을 통 2023.10.17

이필수 회장 "의대정원 확대 강행하면 의협 집행부 전원 사퇴…강경 파업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의료계 합의 없이 의대정원 확대를 진행한다면 41대 의협 집행부 전원이 사퇴하고 2020년 파업 때보다 강경한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발언했다. 이 회장은 17일 오후7시 의협 지하1층 회의실에서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회의'를 소집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 회장은 대표자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12일부터 일방적으로 정부가 의대정원을 확대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진위 여부를 떠나 의료계는 분노하고 있고 진료실에서 바라보기만 할 수 없어 오늘 이렇게 모였다"며 "지금은 일촉즉발의 위기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무너지고 있고 근본적 대책이 절실하지만,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만이 해결책인냥 근본적 대책을 무시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아직 의대정원 확대 여부나 일정, 규모도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의 확대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있다"며 "의료계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준비가 돼있 2023.10.17

의대정원 300~500명 확대안 논의되다 갑자기 '1000명' 등장 배경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부터 1000명 늘리는 방안을 19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확대안 발표 배경과 실제 수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정부 내부적으로 최근까지 300~500명 선에서 의대정원 확대안을 논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안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줄었던 351명을 늘리는 내용, 2안은 512명을 늘려 의대정원을 357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다.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할 상황일 경우 1안은 보수적인 대안으로 의대정원 문제를 정부와 논의 중인 대한의사협회 입장에서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며 2안도 실현가능성이 높았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내놓은 의대정원 확대법안도 512명과 근사한 600명 확대가 내용의 골자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1000명 단위의 인상안은 의료계를 포함해 정치권에서도 예상 밖의 수치라는 게 공통된 견해다. 1 2023.10.17

임현택 회장 "의대정원 확대 책임, 조규홍 장관 자진사퇴하라...강력 대정부 투쟁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17일 오전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임 회장은 오늘부터 투쟁단체를 발족해 대정부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이날 파업까지 언급했다. 임현택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주말부터 우리나라는 무능하기 그지 없는 기재부 출신 조규홍 장관이 의료현장의 전문가들인 의사들과 전혀 상의없이 국가백년대계는 찾아볼 수 없는 의대정원 확대 발표로 나라 전체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조규홍 장관은 의대정원 증원을 함부로 짓거린 것에 대해 바로 사과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무능한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의료현장 경력 20년 이상 의사를 장관으로 임명해 보건부를 복지로부터 분리해 국민 생명을 살리는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오늘부터 대정부 투쟁을 시작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의료 현장의 전공의, 교수, 개업의, 봉직의 2023.10.17

박인숙 전 의원 "의대정원 확대는 비필수, 비급여 경쟁 풍선효과만 초래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 정원 1000명 증원은 의사들의 비필수, 비급여 경쟁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유력한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예비후보 중 하나인 박인숙 전 국회의원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의료계가 과거처럼 과격한 방법으로 투쟁하는 방법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인숙 전 의원은 17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대정원 증원을 결사 반대한다"며 '밑 빠진 독에 비싼 생수를 붓는 격'이라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이날 박 전 의원 주장의 골자는 필수의료나 지방의료붕괴에 대한 근본대책을 빼고 의사 수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전 의원은 "지금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당장은 많은 국민들이 좋아할 수 있겠지만 중 장기 국가발전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독"이라며 "심지어 단기적으로 봐도 좋을 것이 전혀 없다. 지방필수의료와 의사 사법리스크, 의료현 2023.10.17

문신사중앙회 문신 합법화 움직임에 의협 '발끈'…"명백한 신체 침습행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문신합법화 움직임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바이러스 감염위험이 있는 명백한 침습행위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대한문신사중앙회는 10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문신 합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습적 행위로서 시술 후 피부에 켈로이드(Keloid)가 발생할 수 있고, 상처부위의 염증 및 전염성 질환의 감염, 비후성 반흔 형성, 이물질 함입 육아종(foreign body granuloma) 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비위생적인 문신기구를 사용할 경우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세균 및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명백한 침습행위"라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미용업에 대하여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 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월의 처분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 2023.10.10

박인숙 전 국회의원 의협회장 선거 출사표…"8년 국회 경험으로 의권 강화, 의협 업그레이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장 자리가 언제부터 협회를 발판삼아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됐나요. 같은 의사로서 창피합니다." 지역구 2선(19대 20대 송파갑) 국회의원 출신 박인숙 전 의원은 기존 의협을 둘러싼 정치에선 볼 수 없었던 신선한 인물로 꼽힌다. 그런 그가 10월 5일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내년 3월에 예정된 제42대 의협회장 선거에 과감히 출사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을 정치적 기회로 삼아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의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첫삽을 뜰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다. 울산대 의과대학 학장을 시작으로 국립보건원 희귀난치성질환센터 센터장, 제26대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등 여러 경험과 산전수전을 다 겪은 박 전 의원의 마지막 도전을 두고 물론 주변 만류도 있었다. 박 전 의원은 국회에서 8년이나 활동했던 만큼 의협 회장 출마를 두고 '야구 메이저리거가 한국프로야구(KBO)로 돌아오는 2023.10.10

소아응급환자 연령별·시간대별 수가 가산하자...1000억 투입해 1.3~6배 수가 인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소아응급환자 대상 수가 인상을 위해 향후 1011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기존 응급의료수가에 소아연령별·방문시간대별 차등화와 더불어 소아응급환자 대상 현행 대비 2배 수가 인상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소아응급의료지원금 480억원 신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소아전문응급센터 기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대안 등이 모색됐다. 울산의대 류정민 응급의학교실 교수와 최승준 소아청소년과학교실 교수는 지난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로 실시한 '소아응급의료 확충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아응급환자 수가 개선은 기존 응급의료수가의 연령별, 방문시간대별 차등화가 핵심이다. 이를 위한 예상 추가 수가 인상 비용만 368억원이다. 우선 연령별 차등가산 방법은 소아응급전문가 대상 전문가 조사 결과에 따라 진료와 처치 어려움을 고려해 ▲2세 미만 ▲2~6세 ▲6세 초과 3단계로 차등화하는 방식이 채택됐 2023.10.09

지방환자 ‘빅 5병원’ 진료비 연 2조원 훌쩍…10년 새 50만명→71만명

이른바 ‘빅 5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아산병원)으로 불리는 서울 5개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지방환자 수가 10년 새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환자가 5개 병원에서 쓴 의료비도 연간 2조원이 넘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 중 빅 5병원에서 진료받은 인원은 지난 2013년 50만245명에서 2022년 71만3284 명으로 42.5%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빅 5병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충남 (9만5921 명)이었다. 그 다음은 경북 (8만2406 명), 강원 (7만1774 명), 충북(7만627명), 경남 (6만7802 명), 전남 (5만6861 명) 순이었다. 광역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 환자들이 5개 상급종합병원을 더 많이 찾은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시와 제주도는 최근 10 년새 인구급증 등의 이유로 진료인원이 크게 2023.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