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법안소위, 여야 생각보다 많은 '반대여론'…조문심사는 시작도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이 상정돼 법안 심의가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지만, 생각보다 반대 여론이 거세 진행이 더딘 상태다. 27일 법안소위에 참석했던 한 의원에 따르면 찬반 여론이 팽팽이 맞서면서 오전엔 구체적인 조문심사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심의는 오후에도 계속될 예정이지만 하루 안에 모든 조문을 논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복지위 관계자는 "(법안소위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으나 법안 취지와 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하면서 기존 의료법과 비교해 달라지는 것이 크게 없고 굳이 간호법을 따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처방 문구 포함 여부를 두고도 찬반이 갈렸다"며 "결국 현재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있어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가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특히 향후 방문간호 독립 등까지 고려했을 때 간호법이 이 부분까지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2022.04.27

83만 간호조무사, 간호법 통과시 의협과 함께 전면 '파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조무사협회가 대한간호협회가 주장하는 간호법이 통과될 시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발을 맞춰 개원가 전체가 참여하는 전면 파업을 하겠다는 게 조무사협회의 입장이다. 간호법대응비상대책위원회 곽지연 위원장(간호조무사협회장)은 2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해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간호업무 범위, 간호전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무협 중앙회 인정과 전문대 양성 등을 간호법의 전제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간호사의 업무 중 간호조무사 지도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선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에서 '업무에 대한 지도'로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의 2022.04.27

오늘 간호법 국회 상정…젊은의사부터 의료계 모든 직역 결사 반대 한목소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 상정을 앞두고 제정 반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각 직역 산하단체들과 젊은의사까지 한 목소리로 간호법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진행했던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21일 시위에 참여한 최상림 의협 감사는 "간호법은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려 보건의료계를 일대 혼란에 빠뜨리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의사를 포함한 타 보건의료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하고, 간호사의 업무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즉각 철회돼야한다”고 말했다. 22일 바통을 이어받은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공동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현행 면허체계가 왜곡될 것이 분명하다. 또 간호법은 간호사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것과 다름없다. 의료법의 하위법령에 지나지 않는 간 2022.04.27

의협 코로나 대책위 "코로나19 끝난 것 아니야…재유행 대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유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의 완화를 발표했다.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26일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대응 계획을 선언적으로 발표하였으나, 이것이 결코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아직 국내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만명씩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여전히 고위험군에서는 위협적인 바이러스"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대책위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야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사회 속에 존재하며 감염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은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개인방역 수칙과 지역사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대책위는 "개인은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몸살 증세 2022.04.26

정호영 후보자 자료 제출 70% 거절…여당 의원들 "이대론 깜깜이 청문회 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당 의원들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미제출이 70%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대로 가면 제대로 된 검증없이 깜깜이 청문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자료제출 요구의 건,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심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핵심 요청 자료는 대부분 제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정호영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5월 3일로 예정돼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정호영 후보자가 아빠찬스 의혹에 휩싸여 있다. 자녀 편입학과 병역의혹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대부분 오고 있지 않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미제출한다고 하는데 특히 학생연구원 부분도 중요한 사항인데 근무상황 등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료가 오지 않는다. 모친과 관련해서도 실거주지가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22.04.26

간호법, 27일 법안소위 통과 가능성은?…“해결 쟁점 산적‧논의 시간도 부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간호법을 상정하면서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는 26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간호법은 제1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의 안이 각각 병합돼 심사될 예정이다. 간호법 통과 우려 나오지만 해결할 쟁점도 산적 말이 많았던 간호법 상정이 결국 이뤄지면서 의료계 내부에선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 통과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택우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4일 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과 관련해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는데 거기가 간호법 통과와 관련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통과 가능성이 지금까지 국회 법안소위 논의 가운데 가장 높고 만약 통과가 무산되더라도 이번 논의가 간호법 제 2022.04.26

전문간호사 13개 분야 재편 가능성 높아…효과 나와야 수가 개선도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가 개선을 요구하는 간호계의 목소리가 높지만 효과도 입증되기 전에 수가 얘기를 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나누고 있는 13개 분야의 역할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각 분야를 특성에 따라 재통합하는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9일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도 마련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21일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국회토론회에서 지속적으로 각 분야에 맞는 수가 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간호계의 주장 2022.04.25

의협 정관개정 관련 안건, 정족수 미달로 상정도 못하고 정총 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4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 관련 안건이 정족수 미달로 모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이날 집행부 정관 개정 부의 안건은 대한의사면허관리원 관련 건, 지부 및 분회 경유 회비 납부 절차 관련 정관 개정 환원 심의 건, 의료정책연구소 명칭 변경 건 등이다. 또한 대의원 선출 관련 규정에 대해 16개 시도의사회에 1명만 인정했던 별도 선출을 원래대로 2명으로 돌리는 규정 등도 포함됐다.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 상정조차 못하고 정기대의원총회가 끝나게 되자 불만도 터져나왔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정관개정특위에서 1년동안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오늘 상정 조차 하지 못하게 되면서 위원들을 볼 면목이 없다"며 "제발 대의원들이 책임을 다하고 나갔으면 한다. 다음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장락 경남 대의원도 "매번 밤 늦게까지 회의를 하고 결론을 뽑아 2022.04.24

김택우 비대위원장 "간호법 제정, 다음주가 분수령…필요에 따라 투쟁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다음 주가 간호법 제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봤다. 특히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간호법 투쟁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김택우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은 24일 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저지 다음주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는데 거기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엔 간호법 제정이 의료계 내 가장 첨예한 갈등 법안인 것을 반증하듯, 간호법안 반대를 촉구하는 플랜카드가 여러 곳에 내걸렸다. 이 같이 민감한 분위기 속에서 대한간호협회 측은 의협 정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도 간호법을 언급하며 특정 직역만을 위하지 않고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처우개선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간호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간호인 뿐아니라 보건의료인 전체 처우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비슷한 맥락에서 방문 2022.04.24

여당 의원 9명, 의협에 총출동 "이필수 회장 소통능력·부드러운 리더십 극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당 의원들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 대국회 소통 능력에 극찬을 보냈다. 또한 여당 의원들은 간호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무조건적인 법안 통과보단 모든 직역이 공감할 수 있도록 모든 의료인 인력 양성과 처우개선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4일 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의협 대의원총회에 14명의 당대표 및 국회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무려 9명이 민주당 의원(김민석, 박광온, 송영길, 남인순, 서영석, 허종식, 이용빈, 이수진, 신현영)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공공의대법 등 논란이 많았던 의료계 법안들에 대해 필요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는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수술실 CCTV법은 아주 드물게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됐다. 상임위는 누군가를 징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수술을 막기 2022.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