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회장 "새정부에선 불합리한 의료 환경 꼭 바꿀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다가오는 새정부 환경에서 불합리한 의료 환경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2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진행된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다가오는 5월부터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의협은 차기 정부를 향해 국내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어젠다를 제시했다"며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의료계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정책 수립, 필수의료 살리기, 코로나19로 헌신한 의료진에 대한 존중 및 적절한 보상 마련, 동네 병·의원 중심의 즉각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로 패러다임 변화 등 시급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향후 궁극적으로 의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2022.04.24

신현영 의원 "이번 기회에 의대 교수 자녀, 의대 편입학 전수조사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기회에 의대 교수 자녀들의 의대 편입학 과정의 전수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미 의료계 내 관련 제보들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또한 그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병역 의혹 규명을 위해 MRI와 CT 영상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미 병사용 진단서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굳이 영상 자료 공개를 꺼릴 이유가 없을 뿐더러, 병원진료 기록과 병사용 진단서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 수상하다는 것이다. 뒤바뀐 추간판 탈출증 진단명…진단 공신력 떨어져 신현영 의원은 19일 의료전문지 국회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정호영 장관 후보자 자녀의 병역과 입시 의혹을 정면 비판했다. 신 의원은 우선 정 후보자 아들 병역 문제와 관련해 4급 판정 기준이 이상하다고 봤다. 2013년 10월 첫 경북대병원 외래진료 기록에 따르면 정 후보자 아들은 서 있을 때만 좀 아픈 정도 2022.04.20

"목숨 걸고서라도 간호법 저지할 것…모든 수단 동원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비상대책위원회 궐기대회가 19일 국회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10개 단체에서 약 500명의 인원이 참여해 간호법 제정의 부당함을 알렸다. 이날 궐기대회에 모인 각 단체는 간호법의 독선적인 추진이 기존 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비대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궐기대회를 찾아 "아직 끝나지 않은 국가 감염병 사태의 대응을 위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모든 직역이 하나 되어 총력을 다 해야 하는 이 어려운 시국에도 일부에서는 끊임없이 간호단독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간호사의 처우와 복지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그 누가 반대하겠느냐"며 "2년간 모든 직역의 보건의료인이 다 고생했다. 그렇다면 처우개선도 모두 같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공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2022.04.19

4월 임시국회 일정 조율 차질…간호법 상정 불투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4월 임시국회 일정 조율에 차질이 생기며 간호법 제정 논의가 불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본래 4월 셋째 주로 예정(19~21일)됐던 전체회의와 법안소위 일정이 취소되고 재차 일정 조율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기존 전체회의나 법안소위 일정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경남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여야 간사 협의가 늦어진 영향도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계속된 일정 조율 합의 무산으로 일정 조율만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도 일정과 관련한 회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 일정 조율에 차질이 생기고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여파로 이번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았던 간호법 제정안 논의도 자연스럽게 미뤄질 가능성이 높 2022.04.19

정부,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접수 본격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접수를 본격화했다. 접수는 5월 2일부터 시작된다.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의료기관과 유기적인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활성화하는 제도이다. 그간 외래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지속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역량이 외래 경증질환 진료에 분산되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치료‧연구 등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의 2010년 대비 2019년 외래 내원일수는 25% 증가했다. 특히 진료비 중 외래진료비가 35%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 종합병원 이하 내원일수 증가는 13.7% 증가에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종별 기능 정립을 통해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며, 상급종합병원‧협력의료기관의 동반 성장을 이루기 위해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외래진료 감축을 통해 ▲중증 진료를 2022.04.19

윤석열 당선인, 정호영 후보자 선긋기?…"40년 지기 사실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19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40년 지기'라는 표현이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그동안 윤 당선인과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대학시절부터 알고지낸 40년 지기 친구라는 표현이 언론에 자주 등장해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까지 기다려서 의혹을 소명하려는 이유가 윤 당선인과 40년지기 친구여서 그런 것인가를 묻는 질의에 배 대변인은 "정 후보자가 '지기'라는 표현이 상당히 민망하다고 언론에 언급한 걸로 안다. 40년 지기라는 것은 잘못 알려진 잘못된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배 대변인은 "40년 지기 친구라는 말이 여러 곳에서 인용돼 보도되고 있다. 두 분은 각자 서울과 대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검사와 의사로 각자 바쁘게 전문 분야에서 활동해오셨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도 그는 "인사청문회는 여러 의혹들과 관련한 자료를 2022.04.19

코로나19 거리두기 이후 가장 많이 증가한 검색은 '죄책감'·'죽고싶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주요 우울장애 증상에 대한 인터넷 검색량 추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고려대 의과대학 천병철 예방의학교실 교수 연구팀은 최근 대한의학회지(JKMS)를 통해 '국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주요 우울장애 증상에 대한 인터넷 검색량 추이' 연구를 공개했다. 연구팀은 네이버 트랜드 상대검색량(RSV)를 이용해 정신질환 진단기준에서 채택한 16개 용어의 평균 검색량과 추세변화를 분석했다. 시계열 분석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데이터가 사용됐다. 연구결과, 16개 검색어 중 '죄책감', '죽고싶다'의 검색 경향이 사회적거리두기가 공식적으로 시행된 2020년 2월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기력'과 '불면증', '과수면', '안절부절', '기면감' 등의 검색량도 유의하게 증가했다. 성별 분석 결과에선 '우울한 기분'과 '집중력 저하'의 평균 검색량이 남성에게서만 증가하는 2022.04.19

의사 93.6% "진료비 심사제도가 의학적 판단에 부정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현행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해 의사의 84.2%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심사제도가 의학적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답한 이들은 93.6%에 달했다. 또한 환자 중심, 의학적 근거 기반의 진료비 심사체계로의 전환을 전면에 내세운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시행 중에 있으나,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진료비 심사제도 및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의료인 인식조사' 연구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20 전국의사조사 자료를 활용해 실제 진료하는 의사 4454명을 대상으로 현행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인식과 평가, 진행 중인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인지 여부 및 세부 방안에 대한 평가 수준을 조사했다. 먼저 현행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응답자의 84.2%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진료비 심사제도가 의학적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 2022.04.19

조민 입학취소 이후 부모 찬스 부정논문으로 대학 진학 학생들 재조명

지난 4월 7일 고려대의 조민씨 입학취소 관련 보도 이후, 조민씨와 마찬가지로 미성년 시절 대학 교수 논문(연구물)에 부당하게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해당 논문을 활용해 서울대, 부산대 등 주요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 대한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대학으로 제출받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부정 미성년 공저자 가운데 총 24명이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서울대, 안동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등 국립대학에 진학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미성년 공저자가 진학한 대학에 입시 부정 여부 확인을 위해 각 대학에 보낸 공문을 보면,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사립대학을 포함해 최소 30개 대학으로, 연구부정 논문으로 대학에 진학한 실제 학생이 지금까지 밝혀진 인원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은 것은 후속조치다. 교육부는 미성년 연구부정 논문 관련 실태조사 이후, 해당 논문을 활용해 대학에 입학했는지 조사해 2022.04.18

정호영 장관 후보자 "한점 부끄러움 없다...편입학 과정 조사하고 아들 신검도 다시 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어떤 불법적 요소도 없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자녀 편입학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그는 아들 병역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해 준다면 의료기관에서 아들로 하여금 검사와 진단을 다시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신 지위 이용한 어떤 부당행위도 없어 정호영 후보자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자신과 자녀에 관련해 쏟아지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 상세히 해명했다. 우선 정 후보자는 자녀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어떤 부당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가 가족과 모교, 반평생 근무한 병원의 명예와도 연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는 사퇴 대신 정확한 사실을 밝히고 끝까지 인사청문회를 끝마치겠다는 각오도 전했다. 정 후보자는 "교육부가 저희 자녀의 편입학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현재 논 2022.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