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까지 직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를 전산으로 자동 처리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릴 국회 본회의에 바로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관련 논의가 진행된 지 14년 만에 법안이 통과되는 셈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계류된 바 있다. 당시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건 것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었다. 우선 박 의원은 '의료 관련 정보 열람 제공 제한'을 규정한 의료법 등과의 충돌 여지를 우려했고 조 의원은 보험사가 의료정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국회와 의료계 등의 우려가 이미 상당 부분 반영돼 우려가 적다고 반박했다. 당시 금융위 신진창 금융산업국장은 "의료법, 약사법과 충돌에 대해선 복지부 2023.09.21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율 1.3%...지역사회 의료·돌봄 '낙제 수준'

요양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받으려는 수요는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 의사의 방문진료(왕진)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진행중인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의원급 참여율은 약 1.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한의사가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올 6월까지 시범사업에 공모한 의료기관은 총 3,856곳이다. 의원 930곳, 한의원 2,926곳이 신청했다. 그러나 실제로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의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은 공모기관의 16.5%에 그친 638곳(의원 194곳·한의원 444곳)에 불과했다. 많은 의료기관이 신청 이후 방문진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2023.09.21

정형선 교수 "필수의료 담보 한 수가 인상 그만하자…문제는 수가 아닌 의사인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필수의료 살리기를 명분으로 한 수가 인상을 지양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이 결국 의료비 급등의 결과로 귀결돼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취지다. 연세대학교 정형선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20일 오전 '모든 시민을 위한 건강보험의 현재와 미래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 반대 주장은 국내 의료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시작한다. 정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증가는 위험한 수준이다. 국민의료비 규모는 2000년 2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4%에 불과했지만 2022년 209조원으로 GDP 대비 9.7%까지 급증했다.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2000년대에 연평균 11.7%로 두 자릿수를 유지하다가 2010년대에 연평균 8.7%로 한차리 수로 내렸으나 최근(2018~2022년) 다시 두 자리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정형선 교수는 "국민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데 최근 증가율 또 2023.09.21

가정의학과 전공의 탈출러시 진행 중…공공병원은 5년새 충원율 102%→ 20.8% 추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가정의학과가 위기에 직면했다. 공공병원 전공의 충원율(정규+별도)이 최근 5년 사이 82%나 빠지는 등 극단적인 상황이 연출되면서 과의 방향성을 새로 설정해야 한다는 내부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시기 지역공공병원이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주요 이유로 지목한다. 전공의 지원 감소, 비수도권·2차병원·공공병원일수록 심각 20일 가정의학회에 따르면 최근 5년 가정의학과 전공의 충원율은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다. 2018년 당시까진 전체 가정의학과 전공의 충원이 98.4%로 양호한 상태였지만 2023년 기준 53.3%로 45%p넘게 빠졌다. 이 같은 전공의 탈출 행렬은 비수도권 지역, 2차병원, 공공병원일수록 더심하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도권 지역 전공의 충원율은 99.5%에서 58.5%(-41%p)로 감소했으나 비수도권의 경우 96.1%에서 42.4%(-53.7%p)로 2023.09.20

녹색병원이 좌파병원?…이재명 대표와 녹색병원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시작 19일 만인 18일 새벽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이 대표가 이송된 녹색병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인근의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약 20km나 떨어져 있는 중랑구 면목동 소재 녹색병원으로 재이송됐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이 대표와 녹색병원 간 정치적 배경이 깔려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즉 단식 중 건강검진 수치가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살 것을 우려해 야권과 관계가 깊은 의료기관을 선택적으로 선별해 전원했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녹색병원 전원 결정에 대해 해당 병원이 단식 치료 경험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민수 대변인은 "녹색병원에 단식치료 경험이 많은 전문의들이 있다. 치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돼 있어 그쪽에서 치료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녹색병원은 단식 환자들이 대수 찾았던 이력이 있다. 단식 환자 2023.09.20

문신사법 2소위서 계류, 복지부 통합대안 늦어진 탓…"여야 이견 적어 11월 통과 유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신사법(문신업법)이 19일 제2법안심사소위위원회에 계류됐다. 다만 재차 논의 시엔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날 필수의료지원법도 제대로 된 논의 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후 제2법안소위를 열고 문신사법과 필수의료지원법 등 법안 67건을 심의했다. 이날 가장 큰 쟁점이었던 문신사법에 있어 여야 이견은 적었다. 문신과 반영구화장 등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상용화된 것에 비해 관련 법안과 제도가 없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다만 11건에 달하는 관련 법안을 통합해 문신사법 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보건복지부 측에서 통합 대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다음 회의 때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 의료계와 문신사 단체 간 쟁점을 조율하던 것에 더해 미용사 단체들의 의견도 추가적으로 들어봐야 한다는 견해가 일부 의원들에 의해 제기되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2023.09.19

누굴 위한 수가협상인가...재정운영위에 참여 차단하고 협상 결렬하면 패널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수가협상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내 공론화가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특히 공급자 단체 중 대한의사협회와 비롯해 약사회까지 협상제도 변화을 주장하면서 향후 개선 추이가 주목된다. 공급자 단체 입장에서 수가협상이 '한 해 농사'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 시작부터가 기울어진 상태에서 끝없는 결렬로만 귀결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19일 오전 '수가협상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재정운영위에 의료계 단체 참여 못해…협상 구조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 이날 특히 의약계가 수가협상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의료의 본질을 제외한 사회·경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일방적 협상 구조다.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4 중 공급자 위원은 8명으로 얼핏 보면 가입자, 공익 위원 수와 공평하게 구성된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타 그룹 2023.09.19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법 법안소위로 회부…최연숙 의원실 "신속한 논의 위해 노력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확대법안(의료법 개정안)과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소관 소위원회로 이관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법안과 공공의대 설립 법안 등 법률안 174건과 청원 2건을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여야 간사합의에 따라 별다른 대체토론 없이 종결됐다. 구체적인 사항을 법안심사소위로 보낸 이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취지다. 신동근 위원장은 "법률안들을 일괄 상정하고 상정된 법안들에 대한 대체토론은 여야간사와 위원간 합의에 따라 생략하겠다"며 "소관 구분에 따라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할테니 위원회에서 심사를 위해 수고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의대정원 확대법안과 공공의대 설립법안이 언제 다시 논의될 수 있을진 미지수다. 해당 법안들이 각각 오는 19일과 20일로 예정된 2법안소위와 1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 문제가 쟁점이 많고 예민한 사항인 만큼, 상황을 2023.09.18

오늘 의대정원 확대법 상임위서 첫 공식 논의 진행된다…10년간 600명 확대 이뤄지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공식적인 상임위 첫 논의가 시작된다. 국회 복지위는 18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10년간 의대정원을 600명씩 늘리는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수한 의료인 확보와 적절한 수급을 위해 의료인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의대정원을 늘리도록 했다. 10년 뒤부턴 위원회를 통해 적정한 의료인 인력 추계를 통해 탄력적으로 정원을 조정하자는 취지다. 해당 법안 비용추계를 보면 위원회 운영과 구성을 위해 1년간 1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됐으며 2028년까지 총 6000만원이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는 유사한 보건복지부의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협의체의 사례를 준용해 정원 15명 중 민간위원을 12명으로 책정했으며 연간 회의는 총 4번 개최로 예상했다. 의대정원 확대 문 2023.09.18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판결, 의대·한의대 통합하는 의료일원화가 대안될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사법부 판결이 지속되면서 이젠 근본적인 의료 이원화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극단적으론 의료일원화 도입을 논의하자는 주장부터, 의정한 협의체를 만들어 기존 의료법 내 모호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15일 사법부에 따르면 최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관련 판결이 줄지어 나오고 있다. 주목할 점은 기존 판례를 뒤집는 판결이 이어지면서 기존 의료체계에 큰 영향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한의사 무죄를 최종 선고했고 하루 앞선 13일엔 수원지법에서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18일에도 한의사가 뇌파계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그동안의 사법부 판례를 보면 이 같은 한의사의 현대 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