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예산 64억 원 신규 편성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2024년도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사업’예산 64억 원을 정부안에 반영한다. 복지부는 내년도 사업 추진을 준비하기 위해 15일 강원대병원에서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과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사업은 5개 권역의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소아암 환자에게 ‘진단-치료-사후관리’까지 완결된 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소아암 지역 거점병원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 소아암 지역 거점병원 5개소를 육성하는 것으로 ▲충청권(충남대병원), ▲호남권(화순전남대병원), ▲경북권(칠곡경북대병원), ▲경남권(양산부산대병원) ▲경기권(국립암센터)이 대표적이다. 특히, 강원도는 소아암 전문의(소아혈액종양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소아암 진료 취약지이다. 정부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에게 전주기적 진료시 2023.09.15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초음파 사용 한의사 과실치상·사기죄로 다시 '형사고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15일 오전 68회에 걸친 자궁 초음파를 하고도 자궁암을 놓친 한의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형사 고발했다. 앞서 14일 서울중앙지법은 파기환송심에서 A씨에 대해 무죄를 최종 선고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한의사는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해당 환자를 무려 68번이나 초음파 흉내만 내서 자궁내막증을 자궁암으로 진행되도록 한 과실이 명백하다"며 "이 과정에서 산부인과에서 단 한번의 초음파로 발견할 정도의 암을 자신이 발견할 능력조차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이런 논리대로라면 한의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의 죄과가 명백하다. 이에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향후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환자 기망 행위에 대해서도 임 회장은 철저히 조사하고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그는 "앞으로 한의사가 2023.09.15

간협-간무협 통합협회 제안까지?…민주당, 14의료연대 깨기 시작됐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간호협회와 한의사협회를 제외한 대다수 보건의료계 단체들이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이후에도 세력을 유지하면서 야당 총선심판론을 주장하자, 응집력 와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최근 간호법 재발의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간담회 과정에서 새로운 간호법을 대폭 수정하는 대신 연대 조직력 약화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그리는 그림은 의료연대가 '간호법 반대'라는 응집력으로 탄생된 만큼, 새로운 간호법을 발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는 것에 있다. 현재 개별 단체들은 원칙적 간호법 수용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개별 간담회 등을 거치며 실질적으로 간호법 발의에 동조하는 단체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향후 의료연대 내 조직력이 와해될 수 있다. 의료연대가 탄생하게 된 '간호법 반대' 2023.09.15

파기환송심서도 끝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한의사만 부정적으로 볼 이유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된 최종 판결은 결국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는 14일 오후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진료한 혐의(의료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을 유지했다. 결국 A씨의 무죄가 사법적으로 최종 성립되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허용된 셈이다. 이날 법원은 "앞서 대법원은 종전 기준과 달리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의료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관련 법령 규정이 있는지와 의료기기의 특성과 전문적 지식, 기술 수준 등에 비춰 보건 위생상 위해가 있는지 등을 종합해 기준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특히 한의사는 환자 질환을 한의학적으로 설명한 적이 있다. 자궁 질환의 한의학적 용어가 생소한 관계로 서양의학적 용어를 사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이를 서양의학적 판단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환자도 2023.09.14

집 근처에 산부인과 없어 ‘닥터헬기’ 탄 임신부 최근 5년간 9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하늘 위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헬기를 이용한 임신부가 최근 5년간 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의 섬지역에 거주하는 산모가 5명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닥터헬기 이송 중 기내에서 출산한 산모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보건복지부와 인천광역시 · 전남도 · 강원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 년부터 올해 6월까지 닥터헬기를 이용한 임신부는 총 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집근처에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는 농어촌 및 섬지역 거주자로 갑작스런 산통 등으로 응급분만이 필요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복부 통증 등을 느껴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태였다. 산모 본인과 보호자가 임신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위해 닥터헬기를 탄 사례도 있었다. 특히 지난 2020 년 3 월에는 전남 완도군 노화도에 거주하는 한 산모가 집에서 산통을 느끼고 닥터헬기로 긴급이송 되던 중 기내에서 자녀를 출산한 사례 2023.09.14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환자·의료기관에 자율성 부여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 의약계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에 대해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읍소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약 4개단체 공동집회가 13일 오후 국회 앞서 개최됐다. 집회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가 참여했다. 법률안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가 매우 불편해 환자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을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이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 방법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회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4개 단체는 "이미 정부, 의료계, 금융위, 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 2023.09.14

의협, 한의사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 미처벌한 수원지법 규탄…"총력 대응 불사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을 처벌하지 않은 수원지방법원을 규탄했다. 수원지방법원은 9월 13일 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의협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현행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원지법이 의료법에 반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대해, 협회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의협은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므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심각한 위해를 명백히 무시한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법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 2023.09.13

제주-서울 의료격차 4배 수준…지역필수의료 개선 위해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될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열악한 제주 의료인프라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제주대 의과대학 박형근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12일 오후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제주도 의료인프라 전국 최하위 수준…병상·의료장비도 부족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의 의료인프라는 여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2022년 제주도의 인구 1000명당 의사는 1.79명으로 3.47명을 기록한 서울에 비해 약 2배 격차를 보였다. 2013년과 비교해 2022년에 제주도는 인구 대비 0.21명의 의사가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서울은 인구 대비 0.8명의 의사가 증가해 4배의 격차가 발생해 그 차이는 계속 증가 중이다. 간호사 역시 제주도는 2022년 인구 1000명당 4.64명으로 2013년과 비교해 1.28명 늘어나 17개 시도 중 증가한 간호사 수 2023.09.13

중증난치 질환 급여율 70%인데 희귀질환 의약품 급여율 49%...환자 절반은 진료포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희귀질환 치료제가 있지만 투약을 하지 못하는 환자가 5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다수는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희귀질환 치료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를 위한 환자 접근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사회적 관심이 적어 치료제가 보급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치료제가 있떠라도 가격이 비싸 치료를 하지 못하는 환자가 많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2일 오전 '희귀질환자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유전성 혈관부종, 기존 치료제 부작용 많아 25% 치료 중단…신약 보험급여 절실 이날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국내 희귀질환자 수는 매년 5만여 명씩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만 전전하다 사망하는 환자 또한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지난해 2월부터 정부는 새로운 희귀질환관리종합계 2023.09.12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기준 마련 법안 나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비용 부담금 산정기준 마련해 안정적인 재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11일 대불비용 부담액을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도 이용실적, 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해 산정·부과·징수하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사고를 낸 의료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대불금)하고 있다. 조정중재원은 추후 배상의무자에게 상환을 받도록 하는 손해배상 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불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불금은 늘어나는 반면 상환율이 떨어져 재원이 고갈되다보니 각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걷는 일이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여 결국 손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