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확진자 격리조차 해제, 우리나라는 시기상조…중증환자 증가 가능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심했던 유럽에서 위드코로나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 바이러스 확산이 정점을 지나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갱신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방역규제 완화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나온다. 영국은 격리 자체 없애, 유럽 국가 방역 조치 해제…완화 속도는 조정 21일 블룸버그와 AP 통신, 로이터통신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독일과 스위스, 영국, 오스트리아도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2월 초 노르웨이와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등 국가들도 방역규제 완화를 선언한 바 있다. 독일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이 어느정도 정점을 지난 것으로 평가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17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코로나 감염자 수는 많지만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 유행이 정점이 도달한 것 같다"며 "이제 단계적으로 제한을 철회할 수 있지만 계속 조심할 필요는 있다. 대부분의 방역 2022.02.21

현두륜 변호사 “원격의료 전면 금지하는 결과 초래한 의료법 제34조 삭제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원격의료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34조 규정을 삭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원격의료에 대한 법률적 규정의 전제가 애초에 잘못 규정돼 당초 입법의도와 달리 원격의료가 전면 금지돼 버리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의료법 제34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정한 의료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19일 대한의료법학회 월례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법 제34조, 원격의료 금지 조항인지 애매해 현 변호사는 우선 의료법 제34조가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것인지,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봤다. 제34조의 제목은 원격의료로 돼 있으나 실제 그 내용은 '원격자문'에 대한 것이고 원격자문 이외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가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법 제34조 1항은 의료법 제33 2022.02.21

공공병원 의료서비스 전체의 11%, 전문의 수는 병원 평균 85명 그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전문의 수는 병원당 85명으로 민간의료기관 137명에 비해 52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허가병상 수도 637개인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공공병원은 552개에 그쳤다. 이에 향후 한국의 의료체계 개편을 위해 공공병원의 양적·질적 확대와 함께 안정적인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국립중앙의과대학원을 설립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양대 의과대학 신영전 예방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으로 '한국 공공의료의 역사적 기원과 변화에 관한 연구'를 공개했다. 의료서비스 제공량, 공공 점유율 11% VS 민간 점유율 89% 우선 연구팀은 국내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비교했을 때 공공병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2018년 12월 말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현황 자료와 건보공단 의료이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교를 실시했을 때, 허가병상 수 평균은 공공병원이 552개, 2022.02.19

4기 맞은 전문병원, 사후평가 기준은 ‘만들고’ 재정지원은 ‘늘리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잇따라 국내 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 등 정황이 포착됐지만 이들 병원에 대한 전문병원 지정취소 규정이 없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의료계와 학계는 전문병원 사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동의하면서도 향후 전문병원 제도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과 재정적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제언한다. 전문병원 제도, 사업목표 달성 ‘긍정적’…사후평가 기준은 ‘애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문병원 지정제도는 전문질환에 대한 비용효과적 의료서비스 제공과 중소병원의 경쟁력 강화, 상급종합병원과 병·의원 사이의 중간 역할을 담당해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시작됐다. 국내 전문병원 지정제도는 2005년부터 3차례 시범사업과 2009년 의료법 개정을 거쳐 2011년 처음 시작됐고 2021년 기준 101개소가 지정돼 제4기 전문병원 제도가 운영 중이다. 현재 전문병원은 분야별로 관절이 20개소, 척추 15개소, 한방 척추 8개소로 주로 근골격계 분야에 전체의 4 2022.02.18

대전협, PA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비판…'한계 명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은 지난 2월 15일 공개된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이하 관리운영체계)에 포함된 업무 기준안 발표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안은 ‘진료지원인력이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어느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추진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혼란이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하여만 관리운영체계 안을 통해 논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안에 따르면 ‘처방 및 기록’ 등 명확히 의사가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도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간담회 자료에도 ‘반드시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행위’라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다수의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에 이를 포함한 것은 명백히 오류"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예컨대 2022.02.17

간호법 제정 핵심 키 쥐게 된 ‘간협’…복지부서 절충안 마련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이해단체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법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 제정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가 불발됐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이해단체들의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며 절충안을 통해 직역 간 갈등이 어느 정도 잡혀야 추후 법 제정을 위한 법안소위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 제정에 있어 가장 큰 당사자인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입장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간협이 간무협의 제안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여부가 간호법 제정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복지부서 이해당사자 만나 절충안 마련해야 추후 법안소위 진행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추후 간호법 관련 법안소위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이해 당사자들과 합의사항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 2022.02.17

의사 코로나 확진자 무려 1327명, 사망 의료진 15명 중 10명이 의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에 확진된 의료기관 종사자는 총 8076명으로 이 중 의사는 132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료진 사망자 15명 중 10명(67%)이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의료진 감염 관련 실태자료'를 받아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1월 7일 기준 국내 코로나 누적 확진자 중 의료기관 종사자는 8076명으로 의사가 1327명, 간호사가 4450명, 기타인력이 2299명이었다. 감염경로별론 지역사회 접촉이 28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과 요양원 등이 185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외 지역집단발생이 814명, 해외유입이 42명 등이다. 대상을 의사로만 한정하면 지역사회 접촉이 526명, 병원과 요양원 등 감염이 146명, 지역집단발생이 127명, 해외유입이 29명, 해외유입 관련이 4명이었다. 의사 확진자 수를 연령별로 따져봤을 때 40~49세가 340명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가 393명, 50~59세가 2022.02.17

코로나19로 사망한 의사 10명, 첫 사망은 2020년 4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의료진은 총 15명으로 이중 의사는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의사들의 사망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 의료진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 실태파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를 인용해 의료진 사망자 수를 소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15일 기준으로 감염의료진 위증증환자 수는 71명이다. 구체적으로 의사 40명, 간호사 15명 기타인력 16명 등이다. 사망자는 15명으로 의사가 10명, 간호사 3명 기타인력 2명이다. 의사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포함된 수치다. 김 회장은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코로나 감염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 피해가 예상된다"며 "진료실을 지키는 회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를 드린다. 부디 코로나가 2022.02.16

중환자실 간호등급 향상·전담전문의 배치, 사망률 '7.14%' · '1.88%'씩 줄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평가구조를 개선하고 인건비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중환자실 등급 기준을 3등급으로 나누고 이에 맞는 간호인력 등급 지표 개선과 전담전문의 1인당 병상 수 등을 선진국 기준에 맞게 고쳐가자는 취지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영삼 내과학교실 교수 연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용역을 받아 진행한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개선방안 연구'를 7일 공개했다. 중환자실 등급 3단계 분류, 상종 지정받으려면 1등급 요건 만족해야 연구팀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유무와 중환자실 간호등급이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전담전문의를 배치하고 중환자실의 간호등급을 향상시키면 중환자실 사망뿐만 아니라 병원 내 사망까지 감소시킬 수 있음을 증명해 적정성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제시했다. 3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중환자실 사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등급으로 전체 중환자 2022.02.14

임준 교수 "무너지는 일차의료 살리려면…일차의료 기능 정립·지역 네트워크 구축"

현장 중심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토론회 한국보건의료포럼이 주최하고 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예방의학회·국립중앙의료원 일차의료지원센터·메디게이트가 공동으로 주관한 '현장 중심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11일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일차의료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해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 현장 기반의 일차의료 정책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메디게이트는 의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의 제도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①임준 교수 "무너지는 일차의료 살리려면…일차의료 기능 정립·지역 네트워크 구축" ②유원섭 센터장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참여 확대해야...건강문제 종합 접근·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까지" ③좌훈정 부회장 "일차의료 의사는 문지기 아닌 조정자 역할하고 수가 현실화로 재원 투자해야" ④토론 "코로나 시대에 더 중요해진 일차의료...지역의사회 중심으로 포괄적인 건강관리 역할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 2022.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