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돋보기] 의사가 환자의 조력존엄사 돕는 ‘조력존엄사법’…쟁점 많아 여전히 혼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최초로 담당 의사의 조력을 받아 존엄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와 의료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해당 법안이 자살예방법에 상충될 뿐 아니라,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시스템 확대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환자의 자살을 도와주는 행위가 의사윤리지침에 위배되고 의사 보호 규정이 애매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쟁점 사항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안규백 의원, 국내 최초 의사조력존엄사법 발의…의사 자살방조죄 배제 앞서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의사의 조력을 받아 존엄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의사조력존엄사법'을 내놨다.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경우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목적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법안은 조력존엄사와 대상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대상자 2022.07.23

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정춘숙 의원…양당 간사는 강기윤·강훈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이 드디어 완료됐다. 보건복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맡게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22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에 합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문한 뒤 21대엔 경기 용인시 병으로 출마해 51.55% 득표율을 받고 재선에 성공했다. 여성가족위원회를 거쳐 현재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여당 간사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야당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맡게됐다. 강기윤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간사 직책을 이어가게 됐으며 강훈식 의원은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복지위로 자리를 옮겼다. 이외 국힘에선 최재형, 최영희 의원이 새로 복지위에 참여하게 됐으며 민주당에선 이개호, 한정애 의원이, 정의당에선 강은미 의원이 새로 합류하게 됐다. 이로써 국힘은 강기윤 간사와 더불어 김미애, 백종헌, 서정숙, 이 2022.07.22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아닌 일반병상에서도 '2배 지원 수가' 적용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도 지원 수가가 확대된다. 가산수가는 오늘(22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른 입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도 적극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입원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수가를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수가는 통상적인 진료비 금액을 고려해 종별에 따라 차등하되, 중증환자에 대한 충분한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증도와 간호인력투입 수준에 따라 가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수가 금액은 일반병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27만원, 종합병원 16만원, 병원 10만원, 요양·정신병원 5만원이며, 중환자실의 경우 약 2배인 상급종합병원 54만원, 종합병원 32만원, 병원 16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더해 일반병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 중환자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2등급 이상의 경우에 해당 통합격리관리료 금액의 100%를 가산하게 된다. 이번 지원 2022.07.22

기저질환 없는 8세 소아 코로나 확진자 하루만에 사망, 원인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기저질환이 없는 소아 코로나19 환자가 확진 하루만에 사망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발성 장기부전으로 하루만에 사망하는 사례가 흔치 않을 뿐더러, 사망자가 기저질환이 없고 나이가 어려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방역당국이 소아 환자의 사망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MIS-C)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15일 확진판정 후 고열·경령 증세…16일 ICU 옮겼지만 사망 2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8세인 초등학생 A양은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진 하루만에 사망했다. A양은 지난 15일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동네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날 늦게 고열과 경련 증세를 보였던 A양은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실을 통해 곧바로 입원했다. 그러나 고열과 경련 증세에 차도가 보이지 않고 상태가 악화되면서 16일 새벽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후 끝내 사망했다. A 2022.07.22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정책, 키워드만 있고 구체적 이행 계획과 실천 방안 부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키워드만 보기 좋게 나열돼 있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실천 방안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의료 정책의 비용-효율성에 치우쳐 자칫 의료의 보편성과 공공성이라는 부분에서 균형감을 찾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의료계 주요 이슈인 필수·공공의료 강화 대책에 있어선 의료인력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수가정책만으로 선택을 유도하는 것이 한계가 명확할 것이라는 의견도 공감대를 얻었다. 한국보건의료포럼(대표 강청희)은 20일 오후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방향성은 효율성…"공공성과 균형점 찾아야" 이날 발제를 맡은 서울대 홍석철 경제학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다소 아쉬운 점수를 줬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나 필수·공공의료 강화 대책 등 당면한 과제가 많지만, 국정과제에 이 같은 키워드를 나열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 2022.07.21

500명 '감염병 위기소통' 전문가 보유한 미국 CDC…질병청은 대변인실 10명 전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와 원숭이두창 등 감염병 시대에 질병관리청의 위기소통 능력이 도마위에 올랐다. 향후 감염병 사태가 5년 주기로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조차 질병청의 대국민 위기대응 소통역량이 낙제점이라는 질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국민들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의 감염병 소통 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은 감염병 정보를 얻는 소통 창구는 언론과 미디어지만 이 또한 신뢰성이 바닥인 상태다. 20일 서강대 헬스커뮤니케이션센터가 최근 성인 4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와 백신소통'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질병관리청(62.1%)과 보건복지부(14.4%)에서 가장 많은 감염병 정보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실제 감염 및 백신 정보를 습득하는 창구는 TV(61.6%)와 인터넷 뉴스(17.4%)가 가장 많았다. 반면 질병청과 식약처 등 정부 및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2022.07.20

의사 우울 정도는 20-30대가 최고…일반인 보다 '2배'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가 일반 직장인에 비해 우울 고위험군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대와 30대의 우울증 의심군이 각각 14.3%, 13.8%로 높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의 정신건강 관리 모형:대한민국 의사의 정신건강 현황을 토대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진은 343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연구소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수집한 2만4920명의 일반 직장인 정신건강 실태 자료를 이용했다. 주요 조사항목은 우울, 불안, 수면문제, 직무 스트레스, 마음자산, 음주, 흡연, 신체활동 및 식습관, 소진 등이었다. 연구 결과, 의사는 일반 직장인 대비 우울 고위험군 비율이 높았는데 특히 전공의와 임상강사로 구성된 20대, 1차 개원의나 봉직의 비중이 높은 30대에서 우울증 의심군 비율이 높았다. 또한 20대 의사들에선 다른 연령에 비해 수면 문제, 낮은 통제감, 식습관 문제, 번아웃이 높았고, 주당 근로시 2022.07.20

1년차 전공의에 형사처벌…의료계 단체들 입모아 "전공의 교육체계 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최근 발생한 전공의 1년차 전공의의 형사처벌 사건과 관련해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지난 6월 16일 이비인후과 전공의는 급성후두개염 환자의 응급실 이동에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공의는 지난 2016년 6월 18일 새벽, 응급실로 응급 이송된 급성후두개염 의심 환자를 진료했는데 당시 그는 혼자 야간 당직 근무 중이었다. 그는 후두경 검사를 위해 이비인후과 외래 진료를 온 환자를 급성후두개염으로 진단하고 응급실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응급실로 돌아가던 환자는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졌고 결국 사망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19일 "응급실에 동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갓 1년차가 된 전공의에게 징벌적 형사처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무거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현실적으로 이비인후과로 전공 진학한 지 3개월 2022.07.19

[슬립테크2022] 슬립테크 참여한 아워랩, AI 수면 데이터 구축 사업 등 소개 '눈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슬립테크 AI기업 아워랩이 15일부터 17일까지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진행된 슬립테크 2022 국제수면건강산업박람회에서 최신 수면 의료기기와 수면 인공지능(AI) 연구 등을 소개했다. 아워랩은 지난 2018년 수면무호흡증 질환을 치료하는 구강내 장치 의료기기인 '옥슬립'을 개발했다. 기존엔 구강내장치는 아래턱을 앞으로 이동해 기도를 확보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지만 아워랩은 환자들이 사용 데이터를 확인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이용했다. 특히 아워랩은 뇌파와 호흡 등 신호가 포함된 수면다원검사 이미지 데이터 1만건을 확보해 수면 영상 데이터셋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앞서 아워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하는 '2021년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에 지난해 5월 선정돼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질병 진단용 적외선 수면 영상 데이터 구축이 목표다. 또한 아워랩은 의료데이 2022.07.19

한국에서 노벨생리의학상이 못나오는 이유?…처참한 기초의학 바닥, 선호도 2%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금의 한국 기초의학 생태계에선 노벨생리의학 수상자는 절대 나오지 못한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신찬수 이사장) 기초의학을 전공하는 의사들의 씨가 마르고 있다. 기초의학은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 과목들과 달리 해부학, 생리학, 조직학 등 의학의 기초적인 지식을 연구하는 학문의 의료 관련 원천 기술은 모두 기초의학 연구에서 나온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초의학 실정은 가히 처참한 실정이다. 2013년 서울대 의과대학 이진석 의료관리학교실 교수팀이 의대생 1만270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기초의학에 대한 선호도는 2%로 꼴지 수준이었다. 내과계가 67.6%로 가장 높았고 기피과로 불리는 외과계도 30.4% 수준인데 비해 참혹한 수준이다. 10년 전 조사결과이긴 하지만 현재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래도 밝지 않다. 기초의학 교육과 재정이 꾸준히 줄고 있는데 다 정부 지원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한기초의학협의회에 따르면 기초의학과목 중 단독 202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