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증상·체중변화만 있어도 비대면진료 부적합…원격의료학회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원격의료학회가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초진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과 더불어 비대면 처방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의약품까지 상세한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대면진료 전환이 필요한 때와 의사의 책임소재 등을 규정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 고령자·만성질환자·체중변화 더불어 어지러움 있어도 비대면진료 부적합 원격의료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초진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은 내과의 경우 '호흡기 증상', '순환기 증상', '소화기 증상' 등이 담겼 신경과는 '어지러움', '실신', '의식장애', '경련', 보행장애' 등이 부적합 증상에 포함됐다. 외과는 '출혈, 배농 등 외상 상처 또는 수술 상처', '사타구니 부위의 통증 또는 복부벽의 돌출' 등이, 이비인후과의 경우 '편측성 난청이나 이명', '강한 인후통이나 삼키기 어려움', 아나필락시스' 등이 포함 2023.08.22

민주당, 이대론 공공병원 씨 마른다…병상가동률 이제 겨우 절반 수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방공공병원 지원 확대와 울산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고영인, 이상헌, 이용빈 의원 등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공공의료 후퇴 규탄 및 공공병원 강화·확충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정부의 지방공공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 확대와 울산과 광주의료원의 설립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과 보건의료노조 등에 따르면 공공병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은 의료손실 보다 정부 지원금이 적어 폐원 위기에 처해 있다. 35개 지방의료원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3월까지 35개 의료기관에 발생한 의료손실액은 총 1조5737억 원에 달했지만 같은 기간 지급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1조5598억 원으로 138억60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공공병원의 병상가동률도 지난 6월 기준 48.5%에 그쳐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12월(78.5% 2023.08.22

세차례 파기환송심 공판 영향있을까…한의사 초음파 사용 최종 선고 24일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의료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이번주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초음파 기기를 이용해 진료한 혐의(의료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한의사 A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고 자궁 내막 상태를 확인하는 등 진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 1심과 2심에서 벌금 80만원형의 유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A씨는 무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시대가 바뀌면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통상적으로 2023.08.22

의협,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에 불만 토로…"소청과 초진 불허·플랫폼 규제 강화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의 불만을 토로했다. 시범사업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나가는 현재 의료 플랫폼의 과대광고 및 초진환자 유도 등의 불법행위,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우선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석 달째 접어든 현재 재진환자에 대한 화상 진료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초진 환자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탈모약을 처방받은 실제 사례가 공개됐다"며 "한 환자가 두 달 동안 플랫폼 4곳을 통해 2년 2개월 치 탈모약을 사재기한 사실 등 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의학적 안전성, 임상적 유용성, 2023.08.21

비대면진료 법안 논의 8월 넘긴다?…'플랫폼·의약품 처방' 규제 변수 '수면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 논의가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소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여야 합치가 큰 틀에서 이뤄져, 관련 법안의 8월 내 상임위 통과가 점쳐졌지만 최근 다양한 변수가 겹치며 보다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플랫폼 업체 '허가' 아닌 '신고제' 갈피…플랫폼 규제 수위 쟁점 2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그동안 진행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바탕으로 법안 초안을 복지위 측에 전달했다. 초안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시범사업과 유사한 데, 플랫폼 업체에 대해선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실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초진 비대면 진료 이용 대상에 섬·벽지 환자, 노인·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외에 재외국민·교정시설 이용자를 추가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신고제 등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복지부 안은 마약류 등 처방금지 2023.08.21

공공임상교수제 법제화에 의료계 '공분'…"차라리 공보의 제도를 개선 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제도를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해당 제도가 지역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임시방편일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전문가들은 지역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제언한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공공 임상교수요원 확보를 위해 '국립대병원법'과 '서울대병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임상교수요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시범사업은 10개의 국립대병원이 150여 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하여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시범사업을 법 2023.08.11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왜 '미래의료포럼'을 만들었을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전 회장이 오는 8월 26일 미래의료포럼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내년 차기 의협 회장 선거와 별개의 조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회장 선거전에 일찌감치 돌입한 모습이다. 미래의료포럼은 의료계에 산적한 많은 악법이 존재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요양기관 건강보험 당연강제지정제로 보고 이를 폐지함과 동시에 단체 동등 계약제로 나아가기 위한 주 전 회장의 첫 발걸음이다. 대한의학회 김건상 전 회장과 세계여의사회 박경아 전 회장을 고문으로 하고 발기인으로 약 150명 정도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의대정원 확대나 검체수탁검사 고시 파행,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등 중요한 현안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일반 회원들이 요양기관당연지정제 철폐 같은 거시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주 전 회장은 지금부터 새로운 의료체계 프레임 구축을 위한 여론 형성이 없다면 앞으로의 의료계도 어두울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가 철폐돼지 2023.08.11

원격모니터링으로 암환자 진료 순응도 증가…휴레이포지티브가 원격의료 시장에서 주목 받는 이유는?

휴레이포지티브-메디게이트뉴스 공동 디지털헬스케어 스토리 2010년 설립된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휴레이포지티브는 당뇨병, 비만 등 만성질환자의 생활습관 교정을 통한 건강관리 솔루션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다. 2022년 기준 직원수 120명에 매출액 180억원을 기록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병원과 제약사는 물론,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회사, 식품회사 등 다양한 회사들이 도전하고 있는 분야다. 휴레이포지티브의 사례를 통해 디지털헬스케어에서 어떤 솔루션들이 사람들의 건강관리에 기여하면서 확산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①다양한 임상시험으로 의학적 근거 확립, 신뢰도 구축부터 ②보험업계에 어떤 영향 줬을까...건강관리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 ③'건강경영' 돕는 휴레이포지티브, 기업 성장∙직원 웰빙 다 잡는다 ④원격모니터링으로 암환자 진료 순응도 증가…한국 넘어 동남아 진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진료가 점차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원격모니터링을 이용한 환자 질환 관리가 각 2023.08.09

위기의 산부인과, 분만수가 올려도 문제다…의사회-학회-복지부 차관 간담회선 어떤 얘기 오갔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위기의 산부인과계가 보건복지부를 만나 분만 진료체계 개선과 수가 정상화 등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목소리를 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8일 오후 7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부인과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월 필수의료지원대책과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분만 기능 유지를 위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등 확대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앞선 정부 정책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을 줄곧 내왔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간담회에서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산부인과학회 박중신 이사장과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 등과 2시간 가량 허심탄회한 입장을 주고받았다. 우선 의료계는 정부 측에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각종 정책들에 대해 대대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2023.08.09

이종성 의원, 국가가 직접 병상 관리해야…'병상수급관리법'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9일 국가가 직접 적정한 병상 수급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병상 수는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병상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4.3개의 약 2.9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병상 수급추계’ 자료에 따르면 일반병상의 경우, 향후 8만5000병상, 요양병원은 2만병상, 총 10만5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같은 병상이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됨에 따라 의료 인력 쏠림 현상, 지역 간 의료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이용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인구 10만 명당 근무 의사 수를 살펴보면, 서울 305.6명, 경북 126.5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 심의 2023.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