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법 제정 취지 공감하지만 업무범위 등 해결과제 산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제정 추진에 있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간호사 처우개선이나 인력 수급 문제는 법 제정과 별도로 지금도 지속적으로 정책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며 단독법 제정은 직역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향후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집회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최근엔 협회과 더불어 전국간호대학생비상대책본부까지 합세해 오는 11일까지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학생들이 나서 간호사 국가시험 거부와 동맹휴학 가능성까지 내비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은 7일 대한간호협회가 주최한 간호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양 과장은 우선 간호사 근무환경, 급여 등 처우개선 등을 통해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미래 보건의료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적절한 간호인력을 수급하는 것이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도 그렇고 미래 의료 2022.01.07

건보재정 안정화·대형병원 쏠림 막기 나선 일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본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다. 일본은 2021년 건강보험법 등 대대적인 법개정에 성공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세대형 사회보장 개혁방침' 등을 토대로 사회보장 구조를 개편하고 모든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모든 세대 대응형 사회보험제도 구축이 목표다. 일본은 저출산·고령화의 인구학적 변화로 인해 건강보험의 혜택은 고령자 중심이고 부담은 현역 세대 중심인 생산연령계층의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로 변질돼 왔다. 이에 따라 고령자들의 의료비 자기부담률 조정 논란은 매해 일본 내 뜨거운 감자다. 일본 정부는 7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 자기 부담률을 기존 10%에서 20%로 올리면 연간 8000억엔(약 8조 2810억원) 정도 건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해 평균 일본 의료비 지출이 약 43조엔인데 이 중 40%에 가까운 16조엔이 고령자 의료비에 쓰이고 있다 2022.01.07

"부스터샷을 맞으세요" 나이·백신 종류·통증 정도·백신 완료일 입력하면 중화항체값 예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세 남성, 당뇨병 없음, 2021년 11월 25일 얀센 접종 완료, 통증 거의 없다(1점)" →"예상되는 중화항체값 811.1915점, 약양성, 부스터샷을 맞으세요" 강남메이저의원 김경철 원장 등 연구진이 최근 코로나19 백신 중화 항체값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연구는 보건산업진흥원 과제로 정식 논문 게재는 국제학회지 등을 통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예측 프로그램은 간단히 나이와 만성질환 유무, 접종 백신, 접종후 통증 정도, 접종 완료 날짜 등을 기재하면 바로 예측 항체값이 바로 도출된는 방식이다. 결과에 따라 노란색은 약양성, 붉은색은 음성을 나타내며 이에 해당하는 접종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3차접종(부스터샷)이 권고된다. 연구진에 따르면 현재 백신 제품과 개인의 면역 및 연령 등에 따라 중화 항체 생성률은 최소 50%에서 90%까지 다르다. 연구는 백신 접종 후 항체 생성에 미치는 개인적 특성과 백신 종류, 교 2022.01.06

"수술실 CCTV 의무화 위헌 소지…하위법령 논의시 위헌요소 최소화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사를 비롯해 모든 보건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시 위헌 요소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정연)는 6일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법안 검토 및 의사 인식 조사 결과'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우선 의정연은 일부의 비도덕적·비윤리적 일탈행위로 촉발된 의료계에 대한 왜곡이 전 세계 유일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의결로 이어진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의정연은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수술 장면 촬영을 의무화하는 것은 의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인의 인권,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향후 하위법령 마련 시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법제 2022.01.06

의협은 소통과 선제적 정책 제시…병협은 AI 스마트병원 전환·의료인력 확충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코로나19 3년차에 맞이하면서 협력과 연대를 더욱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정부, 국회 등과의 균형감 있는 소통을 통해 선제적인 정책 제시와 함께 의협회관신축을 강조한 데 반해 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AI와 로봇산업 등 스마트병원 전환과 의료패러다임 변화,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을 언급해 회무 중요도에 대해 비슷하면서도 다른 시각차를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6일 오전 2022년도 의료계 신년 하례회를 의협 회관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날 의협과 병협은 모두 코로나19 극복을 중요하게 언급하면서도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차이에선 미묘하게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날 의협 이필수 회장은 집행부 출범 이후 전문가 단체로서 균형감 있는 회무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회원 권익보호와 선제적인 정책 제시 등이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 회장은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 무거운 2022.01.06

‘재즈 덕후’ 방덕원 교수가 전하는 재즈의 매력…“그냥 들어도 좋다, 알고 들으면 더 좋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최근 큰 인기를 끌었다. 이 단어는 본래 여성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에 한정돼 사용되다 최근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노동관의 변화와 라이프스타일의 다각화로 인해 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즐긴다는 의미로 확대되면서 21세기 현대인을 나타내는 표상으로 자리잡았다. 이처럼 세상에는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의 본분을 다하면서 각자의 워라벨을 사수하는 많은 의사들이 있다. 골프 치는 의사, 글 쓰는 의사, 산 타는 의사, 음악하는 의사 등 그들의 취미, 일명 부캐 또한 다양하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방덕원 심장내과 교수는 30년 동안 음악 장르 중에서도 특히 재즈(JAZZ) 외길 인생을 걸어왔다. 의대 재학 시절 우연히 라디오에서 접한 재즈에 순식간에 매료됐던 그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발품을 팔아 재즈 LP(Long-playing Record)판만 4000여장을 가지고 2022.01.06

닥터나우, 쿠팡·배달의민족 출신 신규 임원 영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닥터나우는 새해 들어 쿠팡, 카카오 출신 이현석 최고기술책임자(CTO)와 넥슨, 배달의민족, 블랭크코퍼레이션 출신 안영모 최고마케팅책임자(CMO)를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를 중심으로 플랫폼의 기술 고도화를 이뤄내는 동시에, 플랫폼 이용 경험 확장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의 ‘국민 서비스화’를 이뤄내며, 의료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는 헬스케어 분야 ‘슈퍼앱’으로 성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위한 포석이다. 이현석 신임 CTO는 쿠팡, 카카오스타일 등에서 사용자 경험에 최적화된 주문 및 배송 시스템을 설계하고 서비스 확장에 기여한 엔지니어 출신이다. 닥터나우는 이현석 CTO를 주축으로 플랫폼 서비스 기능 강화 및 사용자 편의성 증대에 매진할 계획이다. 넥슨, 배달의민족, 블랭크코퍼레이션을 거친 안영모 신임 CMO는 테크·플랫폼·커머스 등 다양한 산업군을 경험한 마케팅 전문 2022.01.05

복지부, 코로나19 대응 위해 내과·응급의학과 전공의 최대 128명 추가모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는 5일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병원, 거점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에서 내과·응급의학과 전공의 최대 128명을 추가모집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장관은 수련병원별로 전공의 정원을 배정하며, 수련병원은 배정된 정원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한다. 2022년도 내과 전공의 정원은 624명이며, 전·후기모집 결과 총 50명이 미충원 됐고, 응급의학과 전공의 정원은 179명으로 총 28명이 미충원됐다. 내과의 경우 ▲미충원된 50명 정원을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에 배정하고,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내과 미충원 정원이 있는 수련병원은 총 50명까지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해 전국적으로 내과 전공의 최대 100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의학과 미충원 정원이 있는 수련병원도 모집기회를 추가로 제공해 전국적으로 응급의학과 전공의 최대 28명을 추가 모집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감염병 치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감염내과 2022.01.05

닥터나우 임경호 부대표 "진료부터 약배송까지 1~2시간...비대면진료로 의료 접근성 더 높일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당장 전면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자는 것보단 많은 논의의 장을 만들고 테스트를 통해 부족한 것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지금이 한국의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닥터나우 임경호 부대표) 코로나19를 계기로 의료계 내 판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비교적 원격의료 도입에 보수적이었던 국내 분위기를 깨고 전화처방 등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가 하면, 금기시 돼오던 비대면 약 배송 서비스에도 날개가 달렸다. 최근엔 재택치료 환자가 급증하면서 급증하는 물량을 처리하기 어려워 택배 업체가 각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약을 배송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격진료 산업에 선두주자로 나선 닥터나우가 최근 의약계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닥터나우는 2019년 12월에 설립된 원격진료와 약 배송 서비스 특화 기업으로 설립 이후 지난해 말 소프트뱅크벤처스, 새한창업투자, 해시드, 크릿벤처스 등으로부터 2022.01.05

의협 "이재명 후보 공공의대 공약에 유감...9.4의정합의 어디 갔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공의료 확충 공약 발표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9.4의정합의를 정면에서 위배하고 있고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를 깨는 공약이라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2월 31일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공공·필수 의료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 당시 이 후보는 “필수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라며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했으며,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를 신설하고 정원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9.4 의정 및 의당 합의를 정면 위배하는 이 후보의 공약 사항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합의사항에 역행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건 것은 의료계와의 신뢰를 여지없이 깨뜨리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릇된 행위"라며 "우리협회와 여당, 보건복지부는 202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