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20일 민주당사 앞 간호법 저지 시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와 별개로 간호법 제정 반대 집회를 진행한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 간호법저지 태스크포스(TF)는 20일 오전 7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TF를 비롯해 서울시의사회 상임이사와 감사단, 자문위원들이 참석하고 서울시 25개 구의사회에서도 대거 시위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궐기대회는 간호법 의결 과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되며 특히 입법 강행을 좀 더 강력한 방법으로 규탄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결정됐다. 서울시의사회 간호법저지TF는 현재 의협의 간호법 저지 대응 방식에서 더 나아가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TF는 간호법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빠지더라도 법안 자체가 통과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번 법이 통과되면 개정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사회 간호법저지TF 관계자는 "법안 저지를 2022.05.19

간호법에 의사면허취소법 사면초가…의협 강경투쟁 '만지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에 이어 의사면허취소법 통과에 박차를 가하면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그동안 극단적 파업 등 강경 투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의협의 내부 분위기는 투쟁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을 기습 상정해 여야 합의없이 의결했다. 이날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기습 상정과 의결의 절차상 문제를 언급하며 수차례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김민석 위원장은 위원장의 권한으로 축조심의를 거쳐 그대로 의결했다. 쟁점이 많았던 간호법이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복지위 전체회의까지 일주일새 연이어 통과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간호법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간호법에 더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인 일명 '의사면허취소법'까지 통과 가능성까지 2022.05.19

임현택 회장, 김민석 위원장 형사고소..."시위가 회원들 뜻 아니라면 사퇴하고 전재산 기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18일 서울마포경찰서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을 형법 제283조 협박죄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 9일 간호사가 영아를 과실치사에 이르게 하고 은폐까지한 제주대 영아 사망 사고와 같이 간호법이 제정되면 환자 안전을 해칠 수 있다"라며 "하지만 김 의원은 저와 많은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른바 '간호법'을 전문가 의견을 철저히 묵살하고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야당 의원들 대부분을 배제한 채 기습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임 회장은 "최근 자신이 진행한 1인시위가 회원들의 뜻을 대변하지 못하는 시위였다면 즉시 회장직을 사퇴하고 전재산을 내놓겠다. 반면 소아청소년과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 조사를 진행해 시위가 회원의 뜻을 반영한 것이었다면 김민석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의료 전문가인 의사의 주장 2022.05.18

보건부 독립 시 식약처·질병청 통합해야 하나…'보건의약식품부' 등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시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병합해 '보건의약식품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가 독립되는 것이 지속가능한 의료보장 체계를 위해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했을 때 보건부가 독립될 경우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기관이 보건부로 병합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보건의료포럼은 17일 이 같은 내용으로 '보건부 독립 등 보건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비대면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부 독립해도 복지와 유기적 연계 노력은 필수 우선 이날 발제를 맡은 연세의대 장성인 예방의학과 교수는 현재 복지로써의 보건의료로는 더 이상 시스템 지속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구 고령화와 의료 수요 증가가 가파르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수요와 소비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향후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와 의료 수요 증가, 의료비 증가로 인 2022.05.18

김민석 위원장 임현택 회장에 경고 "부정확한 내용 시위 내용증명·민형사 조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와 산하단체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17일 오후 5시 30분에 재개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단체들의 집단행위가 소속 회원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보건복지부에 조사해달라"고 강조하면서 일부 심각한 경우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엄포까지 놨다. 직접적으로 당사자의 이름을 말하진 않았지만 김 위원장이 언급한 사례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인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은 지난주 국회 인근의 더불어민주당사 앞과 대림동 영등포을 지역구의 김민석 의원의 지역당 사무소 앞과 김 의원이 다니는 교회 등에서 간호법 저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당시 임 회장은 플랜카드를 통해 김민석 위원장 개인의 사생활 문제를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앞으로 보건의료 현안이 많을 텐데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대한의사협회 등 산하단체 2022.05.17

고성 오가며 간호법 청문회된 복지위…국민의힘 "법안소위서 재논의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 전체회의에서 여야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측은 간호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재회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이달 9일 오후 1시 42분경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1법안소위 개회 요구가 제출되고 이후 2시간 뒤인 오후 4시 법안소위가 개최됐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법이 통과됐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17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반대한 적이 없다. 그러나 민주당은 일말의 합의 없이 법안소위를 개최한다고 전화로 통지했다"며 "직역 간 다툼은 합리적 조절을 위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지만, 민주당 단독으로 간호법이 처리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강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왔는데 이렇게 상대 당을 무시해도 되는지 자괴감이 든다. 법안의 이견을 좁혀나가는 과 2022.05.17

강병원 의원 "446일째 법사위 계류된 의사면허 취소법, 본회의 상정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안'이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돼 있는 상태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 실형을 받게 될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의료계는 침해 최소성의 원칙 등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을 직접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려 446일째 법사위에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위원장 권한으로 해당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해당 안은 살인이나 성범죄 의사가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하는 규제다. 당시 복지위에선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그러나 법사위는 법안의 차계와 자구에 문제가 없어 2소위로 넘기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는 2022.05.17

'코로나 패닉' 빠진 북한…한국 검사 1억7200만건, 북한은 6만건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 북한의 열악한 의료 역랑이 새삼 화제에 오르고 있다.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사실상 통제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백신과 치료제 등을 적절히 교환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일명 '빅 트레이드(Big trade)'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 공식 발열자 82만, 숨은 대규모 환자 사실상 감당 어려워 CNN은 15일(현지시간)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북한에서 현재까지 코로나19로 42명이 사망했고 발열자는 82만620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바이러스 전파 경로와 관련해서 중국과 무역을 차단할 정도로 엄격하게 고립된 노선을 걸어왔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코로나19가 진행됐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CNN은 "북한의 취약한 공중 보건 체계와 백신 미접종 상태를 고려했을 때 북한에서의 코로나19 상황은 재앙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붕괴한 의 2022.05.17

보건부 독립에 의사 90% 찬성…'정책 전문성·복지 편중' 때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10명 중 9명은 현행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독립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포럼과 대한개원의협의회, 메디게이트는 공동으로 메디게이트 의사회원 1013명을 대상으로 보건부 독립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0.23%인 914명이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들은 차기 정부에서 보건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분리, 독립해 보건의료 관련 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봤다. 반면 9.77%에 해당하는 99명은 보건부 독립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현재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조직체계 개편 방안으로의 보건부 독립 절차에 대한 동의 여부 질의에도 91.31%(894명, 매우 동의 61.29%, 동의 30.03%)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8.68%만이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보건부 독립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론 '의료자원 개발, 서비스 제공, 재원 조달, 조직 및 질 관리 정책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크게 요 2022.05.17

[포토뉴스] "간호사의 의사 행세, 국민 건강 위협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사의 의사행세 국민건강 위협한다"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간호사의 이익대변 간호법안 결사반대"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특별시의사회관 5층 동아홀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연대사 낭독과 결의문 낭독 등 순서로 궐기대회가 진행된 이후 회관에서 출발해 국회 앞까지 가두시위가 진행됐다. 이날 궐기대회는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및 중앙이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부의장, 운영위원), 대한의사협회 감사단, 전국 16개 시도의사회(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대한의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대한군진의사협의회장, 대한공직의협의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26개 전문학회장, 22개 각과개원의사회장, 한국여자의사회장 등 전국의 의사 대표자 약 200여 2022.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