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기존 회칙·절차에 따른 운영 부재 해결 위해 회칙 전문위원회 설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기존 회칙과 절차에 따른 운영 부재에 대한 대안으로서 회칙 전문위원회 설립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회칙전문위 설립은 추후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대전협은 회칙 제 15조에 따라 수 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대전협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회칙 준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기존 대전협의 최고 의결 기구인 대의원총회의의 회의결과가 회원들을 상대로 공고되지 않아왔다. 또한 회칙상에 명시돼 있는 지역협의회, 이사회, 전공의윤리위원회 등의 활동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이에 회칙 전문위원회 설립은 기존의 대전협의 운영에서, 회칙과 절차의 미준수로 인한 민주적인 운영 부재를 해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위원은 회칙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를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대의원 중 우선적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전문위원은 대전협의 운영에 대해 회칙에 따른 올바른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할 계획이며, 그에 관 2021.11.01

“정부 감염병 대책수립, 전문가단체와 협업·공조 필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 등 각종 코로나19 협의체에 의협 추전 위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1일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관련 의협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필수 회장은 먼저 질병청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 후 “오늘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지만, 의료계로서는 확진자 수 폭증과 중증 및 사망자 증가를 염려할 수밖에 없고, 위기상황에 대비한 보다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필수 회장은 특히 코로나19 관련 건의사항으로 국가 감염병 대책 마련에 있어서 의협 같은 공식적인 전문가 단체와 긴밀히 공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회장은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 국내 최고 전문가단체인 의협의 추천 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라, 국가의 질병 관리 주요 시책 마련에 있어 의료계와의 정보 공유 및 소통이 2021.11.01

요양병원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법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요양병원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안정한 환자가 많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환자 개개인을 집중적으로 돌보지 못해 여러 형태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안전사고는 환자의 신체적 손상 뿐 아니라 재원일수의 증가, 각종 검사 및 시술·수술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야기시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주며 소송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게 강 의원의 견해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내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일반 의료기관에 대해선 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요양병원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의료 2021.11.01

원격의료 추진에 칼 빼든 의협…허용 주체·범위 선제적 가이드라인 만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연이어 원격의료(비대면진료) 추진 법안이 등장하면서 의료계가 분주해졌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최근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원격의료 확대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세부적인 지침을 담은 ‘원격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료계가 원격의료에 원칙적인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이번에 발의된 원격의료 관련 법안들이 워낙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 세부적으로 허용 주체와 범위 등에 있어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의협 내부적으로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허용범위와 대상, 지원책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면책사유까지 포함 그렇다면 원격의료 법안의 어떤 부분 때문에 의료계가 가이드라인까지 새롭게 만들게 된 것일까. 우선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알아보자. 이번에 나온 원격의료 법안은 총 2건으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최혜영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강병원 의원안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가운데 원격모니터링에 중점을 맞춰 합법화를 2021.11.01

국회 노골적인 한의사 챙기기…"한의사 혈액검사 허용하고 한방물리요법 급여화하라"

국회 한의사·간호사는 챙기기, 의사는 힘 빼기 20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의원들이 한의사, 간호사들에게는 지원을 요청했다. 반면 의사들에게는 면허취소법 통과와 행정처분 결과 공개를 주문했다. 간호사 등 다른 직종의 보건의료인이 존중받을 수 있는 업무범위 논의와 공공의전원 설립을 위한 의정합의 촉구도 뒤따랐다. 의사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 요청은 없었다. ①한의사 혈액검사 허용하고 한방물리요법 급여화하라 ②"간호사 배치 기준 개선하고 업무범위 명확히 하라" ③"의료인 면허취소법 통과시키고 행정처분 결과 공개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의 노골적인 한의사 챙기기가 지속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최근 연이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더불어 한방 급여화 확대, 한의사 의사소견서 발급 제한 해제 등 요구부터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제기된 한의사 관련 이슈와 보건복지부 답 2021.10.30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회관신축기금 5000만원 쾌척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가 회관신축기금 납부 행렬에 합류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김웅한 이사장과 박철현 재정위원장은 지난 27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에 참석해 이필수 회장과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회관신축기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김웅한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가 2년 여간 지속되면서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도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13만 회원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회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안락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5000만원을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한의사협회 회관은 13만 의사를 상징하는 만큼, 열과 성을 다해 회관 신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화답했다. 이필수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회원의 뜻을 모아 이렇게 큰 금액을 쾌척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 2021.10.29

PA 업무영역 연구 결과, 의료계 후폭풍…마취제 투여‧초음파 등 의견 분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진료지원인력(PA) 업무범위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면서 의료계 내 후폭풍도 거세다. 세부적인 의료영역 업무범위를 규정한 쟁점 사항에 대해 우려가 나오는가 하면, 연구 결과가 대체적으로 수용할 만하다는 시각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초음파, 체외충격파쇄석술, 드레싱, 마취제 투여 업무 등이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연구 발표 직전 ‘의사 감독 없는 업무 수행’ 분류 삭제 앞서 27일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된 업무범위 분류는 원래 세 가지였지만 의료계의 문제제기로 ▲반드시 의사가 집접 해야 하는 행위와 ▲추후 검토 또는 논의가 필요한 행위 총 2가지로 나뉘어 발표됐다. 그러나 연구 원안엔 ▲의사의 지도나 감독 없이 PA가 직접할 수 있는 행위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에 공청회 전 간담회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진료 지원이라는 업무가 의사의 지도나 감독 없이는 수행될 수 없다는 문제제기로 인해 해당 세 번째 분류는 삭제됐다. 의료계는 2021.10.29

전문가들 "백신접종률 70%, 위드코로나 도입 필요충분조건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재 백신접종률 70% 돌파가 위드코로나 도입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른 준비와 대책’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코로나19 방역과 치료방안 등을 논의했다. KM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염호기 의협 코로나19대책 전문위원회 위원장(인제대 서울백병원 내과 교수), 김재석 의협 코로나19 전문위원회 위원(한림대 강동성심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5차 대유행 우려, 백신접종률 70%가 위드코로나 도입 필요충분조건 아니야 전문가들은 위드코로나가 확진자수 폭증과 함께 자칫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에 공감하고, 의료체계와 방역시스템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 또 위드코로나를 먼저 시행한 2021.10.28

윤석열 후보 "요양-간병 지원 시스템 구축…간병비 부담 절반 줄인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8일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요양-간병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민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지원의 사각지대로 인해 부모님 간병비 부담과 간병 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심각하다는 취지에서다. 우선 윤 후보는 현 정부가 문재인케어 즉, 비급여의 무차별적인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만 악화시키고,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지원 체계 공백 등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는 방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간병비 부담 등 초고령사회 문제에 대응한 요양-간병 지원 체계 구축과 지원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견해다. 실제로 가족 간병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적·신체적 한계를 호소하는 간병인 가족들은 95.7%에 달하며 간병 스트레스로 환자살해 및 자살 충동을 느끼는 이들도 29.2%, 7년 이 2021.10.28

코로나19 헌신한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 연장 지급 위해 480억 투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개선사항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480억 원이 투입돼 감염병 전담병원과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에 코로나19 환자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추가 적용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 위해 480억 원 투입 이날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연장 적용한다고 밝혔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국회는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 연장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240억 원을 배정했다. 이에 국고 240억 원이 추가돼 총 480억 원이 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