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후보 "의사들을 범죄자처럼 인식해선 안돼...대통령되면 기피과 의료수가부터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부 의대생과 젊은의사들 사이에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지지선언 서명운동'이 진행 중인 기운데, 오는 28일 성명서 발표와 함께 공개적인 지지선언이 이어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홍 후보의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발언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홍준표 후보는 25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료사고 입증책임제 전환' 발언과 관련해 "오해로 받아들여졌을 뿐,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앞서 홍 후보는 지난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진행한 정책간담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해 언급하면서 입증책임 전환이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의료계 내 공분을 샀다. 현재 의료사고 소송을 제기한 환자측이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제도를 의료기관과 의사가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변경하자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홍 후보는 "당시 발언은 입증책임제 전환을 하겠다 2021.10.26

의협·치협·약사회 공동 성명 "원격의료 확대·비대면 진료 플랫폼 전면 중단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약 3개 단체가 정부 여당의 원격의료 확대 계획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3개 단체는 2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최근 여당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발의한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정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처방약 배달 허용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격의료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대면진료 대체, 복약지도 무력화, 의료정보 유출 등을 초래해 보건의료의 근본적인 본질을 바꾸고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이들 단체는 "원격의료에 대해 안전성이나 효과성을 두고 충분한 검증이나 전문가 의견수렴 없이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인 비대면 의료와 투약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보건의료를 국민건강과 공공성의 가치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한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의약 3개 단 2021.10.25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아닌 ‘활용’에만 초점 맞춰져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서 법률적 문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8월 데이터 3법이 통과되는 등 데이터 확보와 활용 노력이 확대되고 있지만 관련 법률과 현장 가이드라인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국대학교 이석배 법과대학 교수는 지난 23일 대한의료법학회 월례학술회의에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현행법상 문제점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의료데이터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정보와 직결되고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세심한 기준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게 이날 이 교수의 주장의 요지다. 우선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가이드라인이 정보 보호가 아닌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2021.10.25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항소심 변론 종결 12월 10일, 판결은 내년 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항소심의 변론 종결이 12월 10일로 결정됐다. 최종 판결 선고는 내년 초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이 요구한 질병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 박모 연구관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반면 H의대 이모 교수에 대한 증인 심문 신청은 기각됐다. 앞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들 증인 신청 채택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박 연구관은 이번 사건이 발생 뒤 수사단계에서 질병관리청 명의로 작성된 사건 역학조사결과서와 지난 기일에 신청된 사실조회 작성에 직접 관여한 인물이다. 의료진 변호인 측은 역학조사에 참여했던 질병청 의료관리감염과장이 이미 1심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상황에서 같은 부서 연구관이 다시 역학조사 상황을 진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2021.10.22

한의협의 오랜 숙원 국립한방병원 설립…대선주자들에 건의 중, 복지부도 긍정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1 국정감사 종합 ①전라권 의원들 중심으로 "의정협의체 패싱, 공공의대 설립" 강한 주장 ②4주년 자축했지만...국정감사에선 비판 쏟아진 '문재인 케어' ③"병상수 확대·분원 설립으로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더 심화" ④한의계, 국립한방병원 설립 등 오랜 숙원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20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질타와 의료시스템 재정비에 대한 주문이 주를 이룬 가운데, 국감 단골 이슈 중 하나인 한방과 한의사 문제는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를 보였다. 국감에서 크게 공론화되진 못했지만 주목할 만한 한의계 이슈는 무엇이었을까. 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 검토 끝나면 설립 추진 예정 이번 복지위 국감에선 한의계의 오랜시간 숙원사업이던 이슈가 대거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이와 관련해 우선 ‘국립한방병원 설립’에 보건복지부가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 가장 눈여겨 볼만 2021.10.22

일차의료 만관제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 전 환자 인센티브 강화 등 선결과제 대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만관제)의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환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대상 질환을 확대하는 등 선결과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만관제는 올해 3년 차 시범사업을 마지막으로 오는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본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2021년 8월 기준 109개 지역 3721개 의원이 선정돼 2421개 의원이 환자를 등록해 참여하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19일 만성질환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만관제 사업의 진행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만관제 본사업 전환 전에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성공적인 사업 확대를 위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가장 큰 해결과제로 꼽힌 것은 환자 인센티브와 수가 개선 등 지원대책과 대상질환 확대 방안이다. 만관제의 가장 큰 진입장벽인 본인부담금 10% 인하 또는 면제 부분은 환자의 이 2021.10.22

서울대병원, '온라인 대면상담 플랫폼' 도입

서울대병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환자 및 의료진의 감염 노출을 최소화하고 보호자가 화상으로 환자의 면회와 상담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대면상담 플랫폼’을 개발해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온라인 대면상담 플랫폼은 HIS(병원정보시스템) 내 구축돼 안전하게 다자간 화상통신 및 화면공유가 가능하다. 이를 활용해 면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환자 및 보호자는 의료진의 판단하에 화상 면회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다. 또한 의료진은 화면공유 기능을 통해 영상검사 결과, 임상관찰기록 등 전화 통화만으로는 제공할 수 없는 시각적 의료 정보를 활용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게 설명이 가능해진다. 병원측은 "현재 감염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전담치료병동과 중환자실의 면회가 전면 제한돼 있다. 일반병동도 특정 보호자 외에는 자유롭게 면회가 어렵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대면상담 플랫폼이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는 2021.10.21

전라권 의원들 중심으로 "의정협의체 패싱, 공공의대 설립" 강한 주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1 국정감사 종합 ①전라권 의원들 중심으로 "의정협의체 패싱, 공공의대 설립" 강한 주장 ②4주년 자축했지만...국정감사에선 비판 쏟아진 '문재인 케어' ③"병상수 확대·분원 설립으로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더 심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해 공공의대(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또 다시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일부 여당 의원은 공공의대 신설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을 두고 의정협의체를 건너뛰고 정책을 추진하자는 발언까지 하면서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전라권 의원들의 과도한 공공의대 유치 경쟁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의정협의체 패싱 발언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한 약속에 대해 먼저 지키지 말자고 당당히 언급하는 상황에서 다음부터 누가 정부를 믿고 합의를 이행할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남과 전북 모두 공공의대 유치 경쟁 치열…전북은 남원 서남의대 부지 주장 이번 2021년 2021.10.21

의협, ‘9.4 의정합의’ 망각해버린 국회에 유감 표명…"합의 파기 수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대신설 관련 일부 의원들의 “의협 패싱” 발언과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관련 입법 발의 2건 등 ‘9.4 의당, 의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여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앞서 2020년 9월 4일 의당, 의정 합의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국감에서 의대신설과 인력증원 문제가 일방적으로 제기됐고 ‘의협을 패싱’하고 논의하자며 의료계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지난해 전국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멈추고 어렵사리 도달했던 의당, 의정 합의를 깨버리는 것이 과연 여당의 공식적 입장인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또한 두 여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비대면 진료’ 합법화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의당, 의정 합의를 2021.10.21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기술수출 11조 6000억…"10조 메가펀드로 임상3상도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제약회사들이 기술수출에서 멈추지 않고 완제품 개발까지 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메가펀드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난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술수출이 11조 6000억 수준의 성과를 거뒀으나 제품화 완주로 이어지지 않고, 기술 수출 일변인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을 지적했다. 실제 한국의 신약 개발 연구 효율성은 OECD 20개국 중 상위권에 속한다. 그러나 승인 임상 수, 허가 신약 수 등 개발 효율성은 15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후기 임상여건 인프라는 세계적 수준이지만 국내 바이오벤처사의 경우, 기술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애초에 기술 수출을 목표로 가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정부의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R&D) 지원은 최대 임상 1, 2상까지만 지원을 한다. 인적 자원, 의료 접근성, 의료데이터 등 최고 수준의 환경에 202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