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은 코로나 감염 없다는데…확진된 택시⋅버스기사 23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방역당국이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례는 없다고 밝혀 왔지만, 그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된 국내 택시⋅버스 운전기사는 모두 23명으로 집계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로부터 제출받은 ‘대중교통 코로나 확진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날까지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확진자의 ‘직업’ 정보에 택시⋅버스 운전기사로 확인된 사례가 각각 14건 9건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같은 등록 시스템에서 이날까지 버스·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학조사에서 ‘대중교통’이 감염경로로 파악된 적 없다는 뜻이다. 질병청은 “(확진자 직업을 두고)추정 감염경로가 대중교통이라고 분류하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대중교통을 통해 전파된 사례가 없다’는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질병청은 “면담 역학조사의 한계로 대중교통을 2021.10.20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수가 적용…11월부터 청구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택치료 확대 방침에 따라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에 의료인력을 파견한 경우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계 단체들을 통해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을 안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수가를 산정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중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가 대상이며 치료센터 운영을 지원한 요양기관이 환자 입소일부터 퇴소일까지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적용 수가는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1형(5만 5900원, AH355)과 2형(11만 1930원, AH356)으로 나뉘며 1형은 의료인력 24시간 모니터링, 2형은 생체징후 이상 증상으로 집중 진료 관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입소 1일당 1회로 산정되며 야간과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가산 산정, 1형, 2형 중복 산정은 2021.10.20

코로나 장기화로 공공병원 일반 진료 공백 극심…"재택치료 확대로 극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공공병원의 일반 진료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의료원들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이 곳을 이용해오던 저소득층이나 만성질환자들이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허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전체적인 의료이용량이 줄었다. 올해 1분기 의료이용량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17% 가량 줄어들었고 전국 55개 공공병원 중 23.6%인 13곳도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과 비교해 올해 상반기 외래환자 수가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의료급여 수급환자의 진료비 감소로도 이어졌다. 코로나19 유행 전후 1년 6개월간 50대 이상 기저질환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환자의 진료비 총액은 59억300만원에서 18억1000만원으로 69.33% 대폭 감소했다. 허 2021.10.20

백신 오접종 사례 총 2613건, 오접종 피해보상은 0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20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백신 오접종 사례 2613회 중 실제로 피해 보상한 사례는 전혀 없었고 백신접종 후 사망자 중 인과성을 인정받은 건 단 2건(0.25%)였다. 오접종 총 2613회 중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한 사례는 823건으로 오접종 사례 중 가장 많았으며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접종 한 사례 702건, 허가된 접종 간격보다 빨리 접종한 사례가 393건 순이었다. 지역별로 오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714회로 가장 많았고 서울 419회, 부산 371회 순이었다. 백신별, 오접종 현황을 살펴보니, 화이자가 1280회로 가장 많았고, 모더나 654회, 아스트라제네카 598회, 얀센 81회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과실로 오접종이 발생했을 때, 피접종 2021.10.20

중증정신질환자 4명 중 1명은 한 달 내 다시 병원으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의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퇴원 후 자립하지 못하고 다시 병원으로 되돌아가는 회전문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26.3%, 평균 소요기간은 10.9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입원율의 경우 2017년 30.4%에서 매년 1~2% 가량 감소한 양상을 보였고, 평균 소요기간은 큰 변동 없이 약 10일로 유지됐다. 2020년 기준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율은 34.8%, 평균 소요기간은 20.4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재입원율의 경우 2017년 39.7%에서 매년 1~2%씩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평균 소요기간은 2020년 기준 20.4일로, 2017년 26.7일 대비 약 6.3일 감소했다. 이 2021.10.20

화이자 백신 맞고 사망한 환자 부검 결과는?…염증 없는 근세포 괴사 '특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에서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맞고 사망한 환자의 첫 부검 결과가 발표됐다. 해당 사망자는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심근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국내 첫 사례다. 사망자는 심장의 조직병리학적 소견에서 호중구와 조직구가 우세한 고립성 심방 심근염 증세를 보였으며 염증성 침윤을 동반하지 않는 근세포의 산재된 단일 세포 괴사 증상을 보였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사망 신고된 사례는 현재까지 1110건에 달하며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을 포함한 심각한 부작용 신고 사례는 1만2046건이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지난 8일까지 33차례 회의를 통해 총 777건의 사망 신고 사례를 심의한 결과 백신과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단 2건이다. 심장 비대 이외 별다른 외상 없어…염증성 침윤물·산발적 세포 괴사 관찰 국방부 범죄수사사령부 최상준 국방과학수사연구원(법의학자)과 인천세종병원 병리학교실 연구팀은 18일 대한의학 2021.10.20

문케어로 건보재정 지출 가속화, 10년만에 3배 증가?…정부 "예상범위 내 관리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야당 측이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보 재정 악화가 가중되고 있다고 밝히자, 곧바로 보건복지부는 건보 당기수지 적자는 문케어 정책 발표 당시부터 계획된 것으로 예상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진료비 감소에 따른 건보 재정 적자폭 감소로 건보 재정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이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2021~2030년 문케어 건강보험 급여 지출 전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55조5000억원이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2030년에 3배 증가한 160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번 예산정책처의 추계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할 경우의 건강보험 지출에 대해 전망한 것이다. 현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예산정책처는 최근 3년간 보장률 2021.10.19

국립대병원 10곳 중 4곳 전공의 면접기준 ‘용모’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남녀고용평등법 상 근로자 모집ㆍ채용 시 용모 등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할 수 없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면접 평가항목에 ‘용모’ 기준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교육부와 각 국립대병원에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전공의 선발기준은 복지부 '수련병원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라 △필기(40%이상) △면접(15%이하) △의대ㆍ인턴근무성적(20%이상) △선택평가(실기 포함)(25%이하)로 이뤄져 있다. 이 중 필기의 경우 의사국가고시전환성적(인턴)이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주관하는 레지던트 필기시험을 반영하고, 면접 및 선택평가는 해당 수련병원에서 선발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권인숙 의원은 “국가고시 성적으로 대체하는 필기시험은 학생들 간 변별력이 떨어져 면접이 당락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는 게 중론”이라면서 “의원실에서 전 2021.10.19

분석심사 보이콧하던 의협 입장 선회?…입장차 여전, 단순 설명자리 ‘일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금까지 분석심사 관련 논의에 보이콧으로 일관하던 의료계가 입장을 선회해 전문가심사제도에 참여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7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분석심사 관련 온라인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분석심사 개편안에 대한 정책 방향성이나 의료계의 입장을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양측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행 건별심사를 기관별 분석심사 이른바 경향심사로 전환하는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분석심사가 가치기반 지불제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형병원 위주 의료시스템이 더욱 굳어져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정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의료기관들이 향후 심층심사를 피하기 위해 진료비를 가능한 낮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획일적인 과소진료를 하게 될 가 2021.10.19

지방의료원 전공의 단독수련 5개소뿐…"지방의료원 수련역량 강화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 거점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이 전공의 수련병원으로서 공공의료인력 양성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의료원 수련병원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체 지방의료원 34개소 중 20개소만 수련병원으로 지정·운영 중에 있었다. 그 중, 13개소에선 총 37명의 인턴 수련만을 시행 중이었고, 대구·인천·전북군산·전북남원·충남홍성 의료원 5개소는 인턴 14명과 가정의학과 16명을 수련하고 있었다. 인턴과 함께 가정의학과 이외 레지던트 수련을 모두 운영 중인 곳은 서울의료원과 부산의료원 2개소뿐이었으며, 서울의료원은 인턴 20명, 레지던트 20명(13개 진료과목), 부산의료원은 인턴 9명, 레지던트 7명(3개 진료과목)을 수련하고 있었다. 한편, 지방의료원의 수련 형태를 살펴보면, 의료원 자체 단독으로 수련을 하고 있는 곳은 서울의료원, 부산의료원, 202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