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돋보기] 법률 공백 3년째인 낙태죄 방향은?…허용 임신 주수 ‘10주 VS 6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헌법재판소의 인공임신중절(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지 3년째가 됐지만 입법 논의가 지연되면서 법률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헌재가 형법 제269조 ‘자기낙태죄’와 제270조 ‘의사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이후 입법개선 기일 시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지만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건없는 낙태 허용 임신 주수 기준에 대해서도 10주 내 혹은 6주로 전문가 의견도 갈리고 있다. 의료계 현장 전문가들은 입법 과정에서 약물 낙태를 금지하고 의사의 낙태 거부권을 포함해 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허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민주당 사실상 낙태죄 전면 폐지…국힘, 임신 주수 정해 제한적으로 낙태 허용 11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은 총 6가지다. 우선 정부안의 경우, 형법 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의사에 의해 의학적인 방법으로 14주 이내 낙 2022.08.12

정신과 의사 버젓이 있는데 상담사만 심리상담 독점?…의료계 "상담 전문성 떨어진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심리상담사를 의사처럼 국가자격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에 의료계가 격분하고 나섰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더러, 교육기관 인증평가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심리상담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담사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7월 상담사의 자격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1급 상담사에 대해선 국가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상담사가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자문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상담소 개설 등록에 대한 규정도 명시됐다. 특히 법안은 시군구마다 상담서비스 제공,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위해 상담서비스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담사가 아니면 상담행위를 할 수 없 2022.08.12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구성…만성질환 급증 선제적 대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령인구 및 만성질환의 급증과 돌봄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김종구 전북의사회 회장과 이상운 의협 보험정책부회장이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직을 맡고,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과 장현재 대한개원협의회 부회장이 공동부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는 현재 복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의료영역으로 더욱 확장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만족도 높은 커뮤니티케어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의료 중심의 관계망 정립을 위해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과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커뮤니티케어에 참여하는 여러 직역 간 경쟁 및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외과계, 내과계), 의협 대의원회운영위원회, 2022.08.12

'안락사 허용보다 더 시급한 과제-생애말기 돌봄 체계화' 토론회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와 함께 '안락사 허용보다 더 시급한 과제-생애말기 돌봄 체계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되는 토론회에서는 환자와 고령자들의 생애말기돌봄의 현황을 확인하고 질 높은 생애말기돌봄을 선행하기 위한 제도적 미비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유튜브 '신현영 TV'에서도 생중계 될 예정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인구 중 85세 이상 초고령층의 비율이 사상 처음 10.1%를 기록하며 초고령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고령화로 임종기 돌봄의 대상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경희 이사장(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영남대병원)이 좌장을 맡고, 김대균 기획이사(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가톨릭대), 강정훈 윤리이사(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경상대), 박성배 총무이사(한국일차보건의료 2022.08.11

"병원 화재사건에 또다시 규제만...의원급 스프링클러 최소 2000만원·100병상 병원 5억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 이천 투석 전문 의료기관 내 화재를 계기로 다시 의료기관 화재예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해당 의료기관에서 불이 나면서 4명의 환자와 1명의 간호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간호사는 현장에서 거동이 불편한 투석 환자들을 대피시키려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위한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의료계는 4층 의원이 아닌 3층에서 불이나 의료기관에선 화재보다 유독가스에 의한 피해가 컸던 만큼 스프링클러 설치보단 화재대응 매뉴얼 교육 등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화재 예방 기준 강화 목소리 다시 수면위 보건의료노조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의 화재 예방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의료진 13명이 규정대로 근무를 했는지, 투석을 해야하는 의원에서 이 정도 인력이 과연 적정 2022.08.11

"비대면진료 플랫폼, 알고리즘 편향성 커…가만히 놔두면 시장 교란 위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공공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존의 법규제가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공백이 생기는가 하면, 거대 디지털 플랫폼 업체들의 시장지배력 확대와 이해충돌행위 등이 가시화되면서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시작됐다. 앞서 정부가 2020년 2월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IT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사설플랫폼이 대거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는 의료, 법률 서비스 등 전문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영역에까지 거대 자본에 잠식된 각종 플랫폼 서비스가 난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성신여자대 권오성 법학과 교수는 10일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 국회 심포지엄'에서 "온라인에서 이뤄진다는 이유로 오프라인에서 금지되는 광고나 소개·알선 행위가 2022.08.11

아산병원 간호사 왜 죽었나?…"뇌혈관외과 의사 병원당 최소 3명, 전국 100명은 더 있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국내 신경외과 전문의 인력 부족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현장 전문가들은 병원 당 최소 3명의 뇌혈관외과 의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지금보다 최소 100명 이상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각 1명씩의 신경외과 전문의와 신경중재시술 전문의가 1년 365일 당직을 서야 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근무 여건상 말이 안되는 구조다. 개두술을 집도할 의사가 없는 게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0일 오후 '수술방에 갇힌 신경외과 정책,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는 주제로 '뇌출혈 간호사 사망으로 바라본 응급뇌혈관 의료체계 해법 모색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뇌혈관외과 의사 전국에 150명, 병원 하나당 1명 근무하는 곳도 이날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뇌혈관 수술이 가능한 신경외과 전문의 인력 부족 문제에 특히 주목했다. 현재 뇌동맥류에 대해 개두술이 가능한 숙련 2022.08.10

의협-제약의학회 임원 간담회 개최…기초의학 발전 위한 소통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9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한국제약의학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해 기초의학 발전의 중요성에 상호 공감하고, 한국제약의학회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해부학, 생리학 등이 모두 중요한 의학 과목들인데, 해당 학문에 지원자가 없으며, 의사보다 비의사 출신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과 제약의학회가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임상의학의 기반이 되는 기초의학 발전을 위해 함께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의협신문 정기 칼럼 게재, 의협 종합 학술대회 참여 통한 연수강좌 강연, 의협 주도의 젊은의사 그룹과 네트워킹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현미 의협 총무이사는 “위기상황에서는 기초가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기초의학 분야에 의대 출신 의사들이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처우나 현실적인 벽에 부딪쳐서 포기하기 때문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초의학 분야가 새로운 도약을 2022.08.10

4명 중 1명은 롱코비드로 고통…폐 질환부터 심장·혈액신경 질환까지 증세 다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완치된 이후에도 오래 증상이 지속되는 후유증, 이른바 '롱코비드'로 고통받는 이들이 4명 중 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보건복지부(HHS) 공중위생국(Public Health Service)은 3일 미국의사협회지(JAMA)를 통해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게재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롱코비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하나 이상의 증상이 감염 3개월 이내 발생해 최소 2개월 동안 지속되는 증상을 말한다. WHO가 인정하는 롱코비드 증상은 현재 2배 이상 늘어나 60여종에 달한다.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오브런던(UCL) 산하 세인스버리웰컴센터 등 연구에 따라선 200가지 장기 후유증 증상이 보고된다는 결과도 있다. 가장 흔한 증상은 폐와 기관지에 염증이 남고 전신 쇠약과 무기력증, 이명, 호흡곤란부터 만성 심장질환과 당뇨병 등 증상도 보고된다. 연구에 따르면 HHS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전 2022.08.10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이후 우울 최저치 기록…오히려 자살생각은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 지표가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감소·고립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한 자살생각률은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2분기'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실태 및 현황 파악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3월부터 분기별로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2022년 2분기(6월) 조사는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점진적 일상회복 추진 이후 처음 실시한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태조사 이후 우울위험군 가장 낮은 수치…2019년 비해선 5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울위험군은 16.9%로, 코로나19 실태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이나, 2019년(3.2%)의 5배가 넘는 2022.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