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의료기관 비용 부담·심평원 비급여 통제 우려로 '스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법안이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되면서 향후 법안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료계에 더해 시민단체, 야당까지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면서 향후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한편,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절충안이 모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심평원 의료비 통제 가능성 등 문제제기…절충안 마련돼야 추후 논의 가능 30일 국회 정무위 등에 따르면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이 논의된 지난 정무위 제1법안소위원회에선 쟁점사항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야당 위원들은 쟁점으로 부각된 내용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선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시간을 갖고 논의하며 신중한 접근을 하자는 것이 야당 측의 견해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개정안의 실효성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며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개정안이 의료민영화 등 의료정책 2021.09.30

장애인, 코로나19 위험성 17% 더 높아…“접종 우선순위 조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있어 탈시설 장애인들의 접종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여러 연구를 통해 장애인의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책으로 인해 발달 장애인의 폐쇄 경험이 삶의 굉장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발표된 정부의 3분기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도 장애인에 대한 우선 접종 내용은 제외된 상태다. 비장애인 비해 코로나19 관련 불리한 임상 결과 위험 17.3% 높아 장애인의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가 특히 장애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다수 연구에 따르면 자폐증을 갖고 있거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8월 최재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를 살펴보면 코로나19 1차 유행 당시 전체 12만9000명 중 장애인 726 2021.09.29

복지부, 30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9월 30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존 시범사업의 미비점을 개선해 주장애관리 서비스 장애유형을 정신장애까지 확대하고, 만성질환 무료 검진 이용권(바우처)를 제공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이다. 중증장애인은 ▴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의원·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에서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주장애관리’, ▴의원에서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 상태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 질병‧건강(생 2021.09.29

건강검진기관 3주기 의원급 평가, 전기 대비 1.2점 하락…전분야 우수 등급 기관 837개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가건강검진기관 3주기 의원급 평가 결과 3년 전에 비해 평균점수가 87.9점에서 86.7점으로 1.2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다 강화된 평가기준의 적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2019년 상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실시한 3주기 의원급 평가결과와 3주기 검진기관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3주기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대상은 의원급 전체 2만136개소이며, 연간검진인원을 기준으로 2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5대 암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8개 검진유형으로 구분해 실시됐다. 평가결과를 2주기와 비교해 보면, 보다 강화된 평가기준 적용으로 전반적으로 3년 전에 비해 평균점수와 ‘우수 등급’ 비율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기준의 주요 변경 내용은 연간 검진건수 50건 이상 기관에서 지정받은 검 2021.09.29

이재명 후보 씽크탱크 김윤 교수 "지역의사제 확대하고 시도별 전공의 총정원제 도입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 캠프 '세상을 바꾸는 정치 2022'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코로나19 이후 국내 의료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2022'는 이재명 예비 후보 캠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별도 보건의료정책 분과가 만들어져 있으며, 18명의 전문위원이 참여해 다양한 의료분야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김 교수의 제안에 따르면 70개 중진료권에 지역거점병원을 확충하고 5개 대진료권엔 상급종합병원을 설립하는 등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실시하는 한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 임상교수제도 도입을 통해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시도별 부족한 의사 수와 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시도별 전공의 총정원제'를 실시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김 교수는 2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주최하고 공정보건의료포럼이 주관하는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 국회 토 2021.09.29

정부,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중증 병상 환자당 간호사 1.8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 상태에 따라 중증과 준중증, 중등증으로 병상 간호인력 배치 기준이 마련돼 10월부터 시범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코로나19 병상 운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일 코로나19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하기로 노·정이 합의한 이후 3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간호인력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환자 치료에 적정 인력이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호사 배치인력 기준의 경우 환자의 상태를 중증·준중증·중등증으로 나누고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중증 병상은 가동 병상(환자) 당 1.8명의 간호사를 배치하고 준중증 병상은 0.9명, 중등증 병상은 0.36에서 0.2명의 간호사가 배치될 예정이다. 이는 기준에 간협과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배치수준을 적극 참고하되, 환자별 특징, 지역별 2021.09.28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정무위 법안소위서 '발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가 보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병합심사했지만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6월 20일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병합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의료계 반대를 고려해 심사를 제외했었다. 이번 계속심사 결정은 의료계의 개정안 폐기 주장 등 반대 목소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들은 꾸준히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소위 심사 전날인 27일에도 성명서를 발표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의료계가 개정안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개정안으로 인해 의료민영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즉 민간보험사에 개인의료정보가 축적돼 결국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의 2021.09.28

14억 규모 개원가-정신의료기관 연계 시범사업 내년 1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년 1월부터 동네의원과 정신의료기관의 치료를 연계하는 시범사업이 14억원 규모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해당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일정이 다소 늦춰진 것이다. 2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은 오는 10월 참여기관 공모를 거쳐 내년 초 비수도권 1개 지자체를 선정해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시범사업은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인식개선을 통한 환자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시범사업은 우울증이나 자살 위험성으로 정신건강 개입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개원가에서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해 정신의료기관으로 치료를 의뢰하거나 사례관리를 연계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최소 1억 6000만원에서 최대 14억5000만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1개 시·도 소재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2021.09.28

국립법무병원 전문의, 정원 절반으로 정신질환자 치료한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이 53.3%에 불과해 전문의·정신질환자 모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법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국립법무병원은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범법 정신질환자 입원 치료시설이다. 형사재판에서 치료감호 판결이 확정된 자의 치료와 형사 절차 진행 중인 자의 정신장애 유무와 정도를 판별하는 형사 감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치료감호법에 따라 국립법무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조현병과 조울증, 지적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현실판단력이 떨어져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 ▲약물과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 ▲소아성애자·노출증 등 변태성욕장애인들이다. 이들은 인지행동치료와 약물치료, 면담치료 등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다. 정신건강복지법이 규정하는 정신과 병원 의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는 60 2021.09.28

정신건강 상담건수 코로나19 전 대비 30% 증가

코로나19 상황이 1년 반 넘게 지속되면서 청소년들의 심리적·정서적 고립감과 코로나 블루가 날로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1388 상담건수’에 따르면 2021년 8월까지 ‘정신건강’ 항목의 상담 건수는 14만1464건으로 월 평균 1만7683건이었다. 코로나 팬데믹 전인 2019년에 비해 30% 증가한 수치다. 상담 내용별로 보면 ‘정신건강’ 관련 상담이 전체 상담의 24%로 가장 크게 차지한다. 청소년들이 공황장애나 우울 관련 질병으로 진단 받은 수도 폭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현영 의원이 제공한 ‘건강보험 특정 질병별 진료현황’에 따르면 10대 공황장애 환자는 지난해 4582명으로 4년 전 2248명에 비해 약 2배로 증가했다. 우울 관련 10대 환자 수도 지난해 2만9718명으로 같은 기간 64% 늘었다. 특히 10대 여성 청소년이 남성 청소년에 비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더 2021.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