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건보공단 노조 건보공단 직영 모델 공공병원 늘리자

기사입력시간 23.05.25 07:03최종 업데이트 23.05.25 07:03

24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역할 국회토론회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료 강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향후 공공병원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공병원이 기존 취약계층 기피 진료에서 벗어나 의료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주도하고 민간병원은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다소 급진적인 의견도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 노조 유재길 정책연구원장은 24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역할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유 원장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우선 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 모델로 전국에 공공병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 일산병원의 높은 환자 진료 만족도와 표준진료 모델, 건강보험 재정 전략 등을 모두 고려하면서 향후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게 유 원장의 견해다. 국민건강보험 노조 유재길 정책연구원장. 그는 "보험자병원이 시대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공공의료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 예를들어 유동적인 보장성 강화나 지역사회통합돌봄 등 정책에 있어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의 궁극적 목적은 보편적 의료보장을 통해 모든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건보 공공성은 민간 및 공공 의료기관 모두가 가져야 할 속성이지만 민간의료기관에게 공공성을 요구하기 어렵다. 이에 공공병원이 민간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건보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원장은 "공공병원은 민간병원의 단순한 대체재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진료나 취약계층취약지 진료를 담당하는 기능중심에서 전체 의료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즉 민간의료기관은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공공의료 강화 차원에서 건보공단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고 지불제도 개혁도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유재길 원장은 "보장성 강화와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해 부당 허위청구 불법의료시설 개설 근절을 위한 특사경 등 실사권이 강화돼야 한다. 앞으론 비대면진료나 재택치료 과정에서 전화 상담 허위 청구를 잡아내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평원의 심사평가 기능과 그병결정 기능 중 급여결정 기능은 공단이 수행하는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며 "의사마음대로 진료양을 정하는 행위별수가제에선 재정 개혁 어렵다. 다양한 지불제 추진과 함께 비급여 통제 등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손호준 보험정책과 과장은 "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 모델이 언급됐는데, 긍정적인 예시라고 본다. 다만 우려도 많다.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 등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건보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문제라 건정심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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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조 "건보공단 직영 모델 공공병원 늘리자"

의사마음대로 진료량 정하는 행위별수가제선 건보재정 개혁 어려워…비대면진료 허위청구 특사경 제언도

24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역할 국회토론회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료 강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향후 공공병원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공병원이 기존 취약계층 기피 진료에서 벗어나 의료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주도하고 민간병원은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다소 급진적인 의견도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 노조 유재길 정책연구원장은 24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역할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유 원장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우선 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 모델로 전국에 공공병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

일산병원의 높은 환자 진료 만족도와 표준진료 모델, 건강보험 재정 전략 등을 모두 고려하면서 향후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게 유 원장의 견해다.

그는 "보험자병원이 시대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공공의료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 예를들어 유동적인 보장성 강화나 지역사회통합돌봄 등 정책에 있어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의 궁극적 목적은 보편적 의료보장을 통해 모든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건보 공공성은 민간 및 공공 의료기관 모두가 가져야 할 속성이지만 민간의료기관에게 공공성을 요구하기 어렵다. 이에 공공병원이 민간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건보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원장은 "공공병원은 민간병원의 단순한 대체재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진료나 취약계층취약지 진료를 담당하는 기능중심에서 전체 의료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즉 민간의료기관은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공공의료 강화 차원에서 건보공단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고 지불제도 개혁도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유재길 원장은 "보장성 강화와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해 부당 허위청구 불법의료시설 개설 근절을 위한 특사경 등 실사권이 강화돼야 한다. 앞으론 비대면진료나 재택치료 과정에서 전화 상담 허위 청구를 잡아내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평원의 심사평가 기능과 그병결정 기능 중 급여결정 기능은 공단이 수행하는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며 "의사마음대로 진료양을 정하는 행위별수가제에선 재정 개혁 어렵다. 다양한 지불제 추진과 함께 비급여 통제 등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손호준 보험정책과 과장은 "보험자병원인 일산병원 모델이 언급됐는데, 긍정적인 예시라고 본다. 다만 우려도 많다.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 등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건보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문제라 건정심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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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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