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기반 의료 전환 시대, ‘환자 중심 건강성과 평가시스템’ 구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만성질환 환자 코호트 구축을 통한 '환자중심 건강성과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금까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료공급자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확대됐다면 가치기반 의료로 전환은 시스템 전반에서 환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환자 중심의 정보 생산과 제공을 확대하는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용역으로 '인구집단 코호트에 기반한 환자중심 평가모형 개발 연구'를 지난달 21일 공개했다. 국내선 가치기반 의료 개념도 모호…공급자 위주 일방적 평가구조 우선 연구팀은 현재 가치기반 의료로의 전환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지만 국내에선 이에 대한 개념이 다소 모호하고 실행 방식도 불확실하다고 봤다. 이 때문에 의료 질 평가의 중요성에 부응하는 적정성 평가의 역할도 확대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실제로 현재 행정 데이터 기반의 평가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게 중론이다. 평 2022.03.08

이필수 회장 “불필요한 갈등 조장하는 간호단독법, 반드시 철회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 대표 주자들의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가 3월에도 계속되고 있다. 7일 오전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이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 단체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해 강력한 반대 의지를 보였다. 이필수 회장은 “간호단독법 반대에 뜻을 같이하는 10개 단체가 간호단독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현행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간호단독법은 반드시 철회돼야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코로나19 국가 감염병 비상사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모든 의료진과 국민이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직역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지금 이 시점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에는 1인 시위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이 참여했다. 최 회장은 “간호단독법 제정은 보건의료 직역 간 형평성 2022.03.07

의협 "PA 시범사업은 위험한 실험적 발상…즉각 중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강한 적대심을 드러내면서 명확한 업무범위 구분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진료보조인력의 업무범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인력에게 위임될 수 있는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주축이 되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의사와 진료보조인력의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위원회는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통해 진료보조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 정부의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은 불필요하며, 동 시범사업은 개별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2022.03.07

의대 졸업 후 첫 발 내디딘 새내기 인턴, 교과서 아닌 효율성과 사회성이 최대 무기

새내기 인턴·레지던트를 위한 전공의 생활 가이드 3월은 전공의들의 새로운 업무가 시작되는 달이다. 3월에는 대학병원에 가지 말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다. 의사면허를 막 딴 새내기 의사들은 인턴 과정을 시작하고, 인턴을 마친 2년차 의사들은 각자 지원한 전공에 맞춰 레지던트 과정을 시작했다. 하지만 막상 이들이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면 좌충우돌을 경험하며 어려움을 겪곤 한다. 심지어 며칠도 지나지 않아 전공의 중도포기에 대한 고민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에 전공의 과정을 막 마친 선배 의사들로부터 새내기 인턴과 레지던트를 위한 전공의 생활 가이드를 마련했다. ① 새내기 인턴, 교과서 아닌 효율성과 사회성이 최대 무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새로운 환경은 언제나 두렵기 마련이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병원에 들어가 인턴으로 일해야 하는 새내기 의사들도 마찬가지다. 대학에서 실습교육을 하긴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을 대하고 선배 의사들과 함께 일하면서 여러 어려움에 맞닥 2022.03.07

일주일새 중환자병상 가동률 급증...확진자수 정점 3월 말~4월 초 병상 부족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향후 중환자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비코로나 중환자가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이들이 코로나 중환자병상에 격리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미크론 치명률이 낮아 현재 상황에서도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추가 병상 확충이 어렵다는 점에서 병상 순환 등 각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 44%→50.5% 일주일 사이 6.5% 증가 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지난 3일 일일 코로나 확진자 수는 26만685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이후 꾸준히 20만대를 유지하고 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 3일 797명, 4일 896명, 5일 885명을 기록했다. 사망자 또한 역대 최대치인 4일 216명으로 일주일 평균 145명으 2022.03.07

혈액검사·도수치료 등 간호사에 처방 지시한 한의사 징역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한의사 면허로 할 수 없는 혈액검사·소변검사·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TENS)·도수치료를 간호사와 물리치료사에게 처방을 지시한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8년 한방병원을 운영하던 A한의사는 한의사 면허로는 하지 못하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TENS), 도수치료 등을 처방하고,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한의사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을 하도록 처방한 뒤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B의사 등으로부터 협진의뢰서에 서명만 받는 식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포착한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하자 한방병원을 폐업처리하면서 협진의뢰서를 포함한 진료기록 등 문서 전부를 원무과 직원에게 폐기토록 지시해 2022.03.04

의협 "방역당국 관계자 고압적 언행, 의료계 사기 꺾어”…합당한 조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확진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환자를 이를 거부하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발언한 정부 고위 관계자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요구했다. 앞서 최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방역담당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 이후 격리가 해제되면 어느 의료기관에서든 진료받을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하거나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진료 거부에 따른 의료법 위반”이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의협은 3일 성명서를 통해 "고위 공무원의 고압적인 언사와 행동들로 인해 일선 의료진의 사기가 꺾이고 있다"며 "의료기관이라는 곳은 기저질환자나 면역력이 약한 일반환자도 방문해 진료받는 공간인 만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최대한 안전한 상태로 관리 유지하여 일반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막중한 의무와 사명이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확진자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비확진자의 건강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 역시 의료인의 책임"이라며 "감염요인을 2022.03.03

서울 의사들 "민주당 당원이었지만 탈당하고 윤석열 후보 지지합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얼마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었지만 결국 탈당하고 오늘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에 동참한다. 현 정부의 비합리적인 의료정책으로 인해 의료계가 고통에 빠져 있다."(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 발언) 서울시 의사 533인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지지선언을 밝혔다. 서울 지역 의사들은 현 정부의 비상식적인 의료정책과 포퓰리즘식 비과학적인 정치방역 등을 비판하며 향후 윤석열 후보가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이끌어줄 것을 요구했다. 박홍준 전 서울시의사회장과 서울시의사회 이윤수 의장, 김성배 중구의사회 부회장 등 서울의사들은 3일 오후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을 찾아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 서명을 전달했다. 이날 서울의사 대표로 나선 박홍준 전 회장은 포퓰리즘과 각자도생 방역정책을 지적하면서 정치에 이용되는 보건정책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시 하는 의료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전 회장은 "과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소중 2022.03.03

소아감염 전문가들, 청소년 백신 접종 예방 효과는 있지만 안전성은 '글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12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한지에 대한 소아감염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전문가들은 백신이 청소년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한다고 밝히면서도 안전성 등의 문제로 백신을 청소년에게 권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체로 중립적인 답변을 내놨다. 특히 두차례에 걸친 조사 가운데 1차에 비해 2차 설문에서 백신을 권장하겠다는 전문가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의과대학 최영준 소아과교실 교수 연구팀은 대한의학회지에 오는 7일 '한국 청소년의 코로나19 예방 접종에 대한 전문가 합의 연구'를 공개할 예정이다. 연구팀은 공정한 연구를 위해 한국예방접종자문위원회(KACIP) 위원 18명,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감염병위원회 위원 9명, 대한소아감염학회 이사 11명, 보건복지부 자문위원 8명 등 총 43명의 패널을 구성했다. 설문은 패널들에게 2021년 8월 9일 1차로 이뤄졌고 43명 중 33명(76.6%)가 2022.03.03

이재명 후보, 병원비 상한제 '동의'…윤석열 후보는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획기적으로 병원비 본인부담비용을 줄이자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주장에 동의를 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약에 대해 어려운 건보 재정 상태를 고려해 필수적인 질환과 중증환자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일 저녁 8시 '제20대 대통령선거 3차 후보자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반적인 사회분야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각 후보의 보건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보건 관련 공약의 신호탄을 쏜 것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였다. 심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1년에 100만 원 이상 되는 국민이 500만명 이상"이라며 "앞으론 몇명이나 지원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까지 부담하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 2022.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