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정신건강증진시설 감염 대응 역량 대폭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방역당국은 100병상 이상 정신병원 233개소를 대상으로 감염관리위원회·감염관리실 설치·운영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대응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그간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된 정신질환자와 종사자는 누적 3만7874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0.2%를 차지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은 대표적 3밀(밀집, 밀접, 밀폐) 기관으로 감염에 취약하고, 확진자 발생 시 2차, 3차 연쇄 집단감염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보다 세심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정신 건강 분야에서도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고 재유행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2022.06.29

복지부, 29일부터 백내장 수술 관련 긴급 현지조사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부적정 백내장 수술 의심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9일부터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일부지역 특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백내장 수술 청구건이 급증하면서 과잉진료가 의심된다며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금감원은 과잉진료 관련 백내장 보험사기와 관련해 지난 4월 18일부터 5월31일까지를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했다. 특별 신고와 포상제도를 운영해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의뢰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였다. 복지부는 긴급 현지조사 결과 환자 유인·알선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 하고,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이 2022.06.29

연속혈당측정검사·펙수클루정 신규 건보적용…본인부담금 1만원대로 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에게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해 실시하는 연속혈당측정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 또한 약제 급여 목록 중에선 펙수클루정이 건강보험에 신규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에선 연속혈당검사 건강보험 적용이 의결됐다. 현재 연속혈당검사 비급여 관행 가격은 2022년 기준 1회 당 약 8만7200원이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하는 기기다. 현재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 등에 사용되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 소모성 재료는 건강보험 요양비로 지원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연속혈당측정기를 부착해 직접 검사를 하거나 검사 결과를 판독하고 설명하는 등의 의료행위는 여전히 비급여로 운영되고 있고, 해당 기기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2022.06.28

응급의사 63% 폭행 경험, 처벌은 10%에 그쳐…응급실 폭력 이대로는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연이어 의료기관 내 보복성 범죄가 발생하면서 의료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엔 용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 70대 여성 환자가 이미 심정지 사망 상태로 왔지만 보호자인 75대 남성은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낫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뒷목을 찍었다. 24일엔 60대 남성인 환자 보호자가 부산대병원 응급실 입구에 방화를 시도하는 일도 벌어졌다. 환자는 음주 상태로 응급의학과 의료진에 폭언과 폭행을 해 진료를 거부한 상태에서 2차 가해로 방화를 저지른 것이다.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의료계는 격분했다. 특히 범죄와 상관없이 현장에서 계속 진료를 봐야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실효성 있는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7월 1일 보복성 폭령행위 방지대책을 위한 긴급토론회 개최까지 자청하고 나선 상태다. 응급의료인 63% 신체폭행 경험…김연희 변호사 "의료인에게 대응 책임 지울 수 없어 2022.06.28

英의대생 60%가 재정적 압박 심각, 매년 154명 자퇴...의대생들이 뿔났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영국에서 젊은 의대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온라인 캠페인이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바로 'LiveableNHSBursary' 해시태그 캠페인이다. 지난 4월 영국 의대생 4명에 의해 트위터에서 시작된 이번 캠페인은 쉽게 말해 'NHS 학비 장학금 운동'이다. 학업 과정 중 재정적으로 어려운 의대생들이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나선 현상이다. 그렇다면 영국의 의과대학 학생들의 상황은 어떠할까. 여러 통계를 살펴보면 이들의 재정적 어려움은 상당한 수준이다. 실제로 2018년 로얄메디칼자선기금(Royal Medical Benevolent Fund)의 연구에 따르면 영국 의대생 10명 중 6명은 학업 과정에서 재정적 압박을 경험했으며 10명 중 4명은 재정적 압박을 이유로 의과대학 자퇴를 고려해봤다고 답했다. 연구팀은 100명의 의대생을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60%가 의과대학 학업 과정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이후 525명을 대상으로 2022.06.28

의협, 부산대병원 응급실방화 사건 '경악'…재발 방지 위한 실효적 처벌 절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 대상 범죄의 심각을 강조하며 재발 방지 위한 실효적 처벌 및 중앙정부 지원책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26일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에서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정상적인 진료절차에 불만을 품고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방화를 시도해 응급실 환자와 의료진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방화 3시간여 전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 환자(부인)의 보호자로서 내원해 환자를 빨리 치료하라면서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부려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조치 됐음에도, 인근에서 인화물질을 준비해 응급실 방화를 저질렀다. 의협은 27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중대한 위해임과 동시에, 응급실 환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생명을 위협한 사건"이라며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설명했 2022.06.27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발대식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범의료계 단체들이 국회의 간호단독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나타냈다. 간호단독법 철회를 위해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가 합심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26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존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5월 25일 개최된 제53차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의 확대 개편을 의결함에 따라, 2기 비대위는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의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이 공동위원장직을 맡고, 정재원 의협 정책이사와 김상일 의협 정책이사가 공동간사를 맡기로 했다. 또한 좌훈정 투쟁위원회 위원장(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박홍서 조직위원회 위원장(충청북도의사회 회장), 염동호 홍보위원회 위원장(강원도의사회 의장)이 비대위의 각 하부 위원회를 맡아 비대위의 역할 분담을 통한 효율적 운영과 투쟁력 2022.06.27

보건의료노조, 출범 24년만에 의협·병협에 노동기본권교섭 첫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출범 24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을 공식 요청했다.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중소 병원·의원 노동자 모두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모성보호법 등 노동기본권과 인권, 모성권을 보장하고 있는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노조가 요청한 노동기본권교섭 날짜는 7월 14일로 의협은 오전 10시, 병협은 오후 2시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과 병협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중소 병원·의원에서 일하는 노동자 40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장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수당을 미지급하거나 변형 지급 ▲연차휴가 및 휴게시간 사용 제약 ▲최저임금 위반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미교부 ▲비인간적 대우 ▲출산휴가·육아휴직·태아검진시간·난임치료휴가 미보장 ▲임신기·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 2022.06.27

[법안돋보기] 백신접종-질병 관련 있다면 인과성 모두 인정법 나와…법안 통과 가능할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피해보상을 강화하는 법안이 또 다시 나왔다. 앞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등 보상 강화대책을 담은 개정안들이 줄줄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향후 법안의 향방이 주목된다. 의료계 또한 지금이라도 인과관계 입증 범위를 넓히고 포괄적으로 부작용 사례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예방접종-질병 연관만 있으면 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인정하자"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지난 22일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질병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인과성 입증책임을 질병청장에게 부담하도록 하거나 접종 후 장애가 생겼을 때 진료비 정도만 우선 지원케 한 앞선 발의안들에 비해서도 한층 업그레이드된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2022.06.27

김승희 후보, 거주지 인근 쓰레기소각장 폐기·지원 등 ‘셀프 혜택’ 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김승희 장관 후보자 검증TF)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시설촉진법’이 김 후보의 거주지인 목동아파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이기주의 조장 및 이해충돌 의혹을 27일 제기했다. 앞서 2018년 10월, 김승희 후보는 30년 이상 운영된 쓰레기소각장의 폐쇄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과 폐기물 시설 주변 지원대상을 인근 300m이내 지역에서 2km이내 지역까지 확대하는 ‘폐기물시설촉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김승희 후보의 목동아파트 인근에서 1986년부터 운영되어온 양천 쓰레기소각장을 폐쇄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 처분 시설’ 운영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은 쓰레기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는 인근 지역인 ‘주변영향지역’을 폐기물 시설부지 202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