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여성전공의 보호가 오히려 수련기회 박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성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전공의법 개정안에 의료계와 관련 학회들이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여성 전공의의 임신·출산과 관련해 근무 인원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시행령이 없이 법안이 개정될 경우 오히려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학회는 임산부인 여성 전공의를 특정 업무에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수련기회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수련병원 등의 장이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이나 환경으로부터 여성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만약 이에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여성 전공의를 보호하고, 전공의 수련환경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이에 대해 대다수 학회들은 의협에 제출한 의견서 2021.08.20

생활치료센터 내 의료진 부족 심각…24시간 당직근무 요구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생활치료센터 내 의료진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인천 연수구에서 개소한 생활치료센터는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으로 환자 1명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대공협에 제보된 민원에 따르면 몇몇 생활치료센터는 환자 100인당 최소 3명 이상의 의사를 배치해야 하는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침을 어기고 있었다. 경기도 A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 중인 공보의는 일일 입소와 퇴소 처리 100명, 입소 환자 100명을 공중보건의사 1명이서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도움을 요청했다. 또한 경남 B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 중인 공보의는 150명의 확진자를 의사 1인이 2주간 담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파견기간동안 지속적으로 24시간의 당직근무를 요구받기도 했다. 이렇게 무리한 근무상황에 내몰린 공보의들은 결국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 2021.08.19

환자단체, 8월 국회서도 수술실 CCTV법 상정불발되자 "국회가 국민의 소리 배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8월 임시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안이 상정되지 못하자 환자단체들이 신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9개 환자단체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술실 CCTV법안의 통과가 국민의 목소리"라며 법안의 국회통과를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이날 "지금 국회에서는 8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7월 임시국회에서도 수술실 CCTV법은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았고 8월 국회에서도 여전히 법안소위 조차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9개월 간 진행된 네 차례 법안소위와 입법공청회 논의를 통해 수술실CCTV법안의 필요성과 입법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충분히 검토됐다"며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 법안소위 개최를 계속해서 미룬다면 이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직유유기로써 국민의 혹독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자단체는 여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들은 2021.08.19

다이어트약·성기능 약 등 전화처방 제한될까...정부 비대면 의약품 처방 핀셋 규제 방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다이어트약, 성기능 약 등 특정 의약품의 비대면진료 처방의 오남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는 일부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을 막는 일명 ‘핀셋 규제’ 방식으로 처방 제한을 검토 중인데, 의료계 내부에서는 해결방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함께 '특정 의약품의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방안 검토'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비대면진료로 인한 약물처방 오·남용이 이뤄지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게 논의의 취지였다. 앞서 대한약사회도 지난달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의약품에 한해 처방을 제한하는 핀셋 규제를 내부적으로 고민 중에 있다. 비대면진료와 처방에 대한 전체적인 규제보단 문제가 있는 특정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2021.08.19

의협-원희룡 예비후보, 코로나19 상황서 전략적 협력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선예비후보들과 잇따라 정책간담회를 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코로나19 4차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최선의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예비후보 일행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모두발언에서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의료전문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왔는데 이에 대한 수용이 미흡한 것 같아 아쉽다. 하지만 의료계는 지금 이 비상시국에 모두가 협력해 가파른 감염확산추세를 하루속히 잠재워야 한다는 대승적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의료현장의 고충과 애로사항이 상당한데 이런 현실을 원희룡 예비후보가 잘 헤아리고 의협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코로나19 종식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희룡 예비후보는 향후 의료계와의 정책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1년 반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21.08.18

홍준표 의원 대선출마 공식화…의전원 폐지·강성노조 철폐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의학전문대학원 전면 페지'와 '강성노조 철폐'를 공언했다. 홍 의원은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출마식을 개최하고 "사회 제도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만 외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한 제도 정착을 위해 홍 의원이 주장한 공약은 균형재정과 공정한 기회 부여다. 이를 위해 그는 내세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고 강성노조 철폐다. 홍 의원은 "공정한 제도 정착을 위해서 대학 입학 시험을 정시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라며 "현대판 음서제도인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국립외교원 제도를 폐지하고 사시, 행시, 외시, 의과대학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그는 "노동 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경남도지사 시절 강성노조와 싸워본 경험을 토대로 대통령 계엄명령 발동해더라도 강성 귀족노조 패악을 막고 노동의 유연성 높이겠다"고 2021.08.18

인구 100% 접종해도 변이 바이러스로 집단면역 불가능 …“새로운 방역체계 필요할 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4차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집단면역 형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현재 급격히 늘어나는 확진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의료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통된 견해도 도출됐다. 최종현학술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으로 코로나19 특집 웨비나 '4차 대유행, 무엇이 위기인가'를 진행했다. 델타변이 출현, 인구 106% 백신 맞아야 면역 가능…“집단면역 사실상 불가능”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코로나19 집단면역 도달이 어려워졌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것처럼 백신 접종률이 70%를 초과하더라도 겨울철, 내년 봄 대유행이 재차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 생명과학부 안광석 교수는 "이론적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되려면 변원체가 진화하지 않아야 하고 집단에서 균등한 면역력이 형성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며 "변이체가 출현하고 반려·야생동물 감염사례도 나오고 있다. 글로벌 2021.08.18

경찰공무원 의료 수요 증대 대비, 경찰병원 기능 독립‧강화 필요

경찰공무원의 의료 수요 증대를 대비하고, 경찰병원 기능을 독립‧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은 17일 경찰병원을 별도의 법률로 구체화해 대폭 증원되는 경찰공무원의 의료 수요 대응 및 특수 근무환경을 분석‧연구해 건강관리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경찰병원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찰병원은 대통령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경찰공무원과 일반환자의 질병진료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등 간략히 명시돼 운영되고 있다. 현재 경찰공무원의 진료를 위해 경찰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낙후된 진료시설로 구성‧운영하고 있어 특화된 경찰공무원 관련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이명수 의원의 견해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경찰공무원 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진료서비스도 향상될 것이며, 경찰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에 관한 조사‧연구가 강화됨으로써 2021.08.17

의협 "AZ 백신 허가범위 확대, 잠재적 위험성 높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의 허가범위 확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해외 연구 사례를 봤을 때 부작용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돼 잠재적인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3일 질병관리청은 잔여 AZ 백신으로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30세 이상 희망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질병청 산하 예방접종전문위원회도 AZ 백신 접종 권고연령을 50세 이상으로 유지하되, 국내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AZ 백신 가용 물량 등을 고려해 30세 이상 연령층 중 희망자에 한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50세 미만에서 AZ 2차 예방접종은 타 백신에 비해 예방적 효과 대비 백신 관련 이상 사건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희망자라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고려되기에는 위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란셋에 따르면 2021.08.17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 의협 방문 코로나19 극복방안 논의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오전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와 캠프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방문해 코로나19 대처와 의료계 협력방안 등에 상호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코로나19라는 국난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보건의료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추후 국민과 의료계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보건의료라는 중차대한 분야의 앞날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의협과 꾸준히 협력하고 소통해주시기를 희망하며 최재형 예비후보를 비롯한 여러분의 협회 방문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는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의료진의 헌신적 노고와 전문성, 봉사정신 덕분에 이 정도라도 국민들이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진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202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