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릴까?…청문회 두고 여당 '곤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여당이 난항을 겪고 있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승희 후보자 인사청문 등 문제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공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후보자의 청문 시한이 오는 19일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도 구성되지 못한 상태라 기한 내 청문회 개최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두고 열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상임위 구성이 지속적으로 미뤄지면서 장관 임명이 청문회 없이 곧바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원 구성 지연을 이유로 지난 13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청문회 없이 임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청문회 없이 연달아 장관을 임명하기엔 새 정부도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청문회 없이 임명된 국세청장에 이어 김승희 보 2022.06.16

국내 최초 담당의사 조력 받아 존엄사 가능법안 나와…의사 '자살방조죄' 면죄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최초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존엄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경우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목적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종과정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국한돼 그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80% 가량의 성인들이 안락사에 찬성한다는 응답을 하는 등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임종과정에 있지 않은 환자라고 하더라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본인의 의사로 자신의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말기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 2022.06.16

“코로나19 정신질환자 전담 음압병동, 편견이고 차별이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정신질환자 전담 음압병동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동안 정부는 정신질환자 전담 음압병동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선진 사례라고 호평했던 만큼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영문 센터장은 14일 '생명존중을 위한 7대 종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설치된 정신질환자 전담 음압격리 치료병동은 지난해 8월 21일 처음 개소됐다. 13개 병실에 1인실 4병상, 2인실 18병상 등 총22개 병상 규모다. 인프라도 꽤나 체계적이다. ▲중앙통제시스템 ▲개별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고유량 산소기 ▲비접촉식 자동문 ▲관찰창 ▲패스 박스 ▲헤파필터 및 역류 방지 댐퍼 등 각종 첨단 치료시설도 갖췄다. 코로나에 걸린 정신질환자에 대한 집중 치료 시설 구축은 2020년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발생했던 청도 대남병원 사례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당시 정신질환자들의 취약한 감염관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 2022.06.16

김승희 후보자 국회의원 시절 보좌직원 교체, 전체 국회의원 중 4번째로 잦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직원을 48번 교체해 논란이 되자 “의원실 내 동일인에 대한 상당수 중복 계산된 수치”라고 해명한 가운데, 실제 4년간 총 재직 실인원이 29명에 달하며, 제20대 국회 전체 의원실 중 교체율 4위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20대 국회 당시 김승희 의원실에서 재직한 보좌직원(인턴 제외)은 타 직급간 중복된 동일인을 제외한 실인원이 총 2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20대 국회 전체 의원실 중 4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제20대 국회 전체 의원실의 재직 총인원(인턴 제외) 평균은 15.8명으로, 김승희 의원실 재직 총인원이 평균보다 약 2배 가량 많았다. 전체 평균보다 적은 총인원(15명 이하)이 재직한 의원실은 186곳으로, 전체 의원실의 절반을 훌쩍 넘겼다. 제20대 국회 당시 김승희 의원실에서 재직한 직급별 총인원은 4급상당 6명, 2022.06.16

배우자와 함께 자면 수면건강에 더 도움…불안·우울 줄이고 사회적 지지 높아져

미국수면의학회·수면연구학회 연례학술대회(SLEEP 2022) ①수면 중 뇌파로 미래 건강 예측한다…"수면 데이터 해독, 건강관리에 더 중요해질 것" ②미국수면학회 "수면, 영양·운동 버금가는 건강의 핵심 기둥" ③불규칙하게 자면 총 수면시간 관계없이 고혈압 위험 9~15% 늘어 ④코로나19 회복 환자의 약 절반은 중등도 이상 수면장애 경험 ⑤페어 디지털 치료제, 리얼월드 데이터서 만성 불면증·우울증·불안 유의하게 줄여 ⑥배우자와 함께 자면 수면건강에 더 도움…불안·우울 줄이고 사회적 지지 높아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혼자 자는 것 보다 함께 자는 것이 수면 건강에 더 이롭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애리조나대 브랜든 푸엔테스(Brandon Fuentes) 박사 연구팀은 4~8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세계 최대 수면 학술대회 SLEEP 2022에서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SLEEP은 미국수면의학회(American Academy of Sleep Me 2022.06.16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폐해 심각…한의원 1인실료로 낭비, 과잉진료 억제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폐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과잉진료가 만연해지면서 자보 한방진료 건수가 비대해지고 이로인한 진료비 급증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방 경증환자의 과잉진료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진단서 교부 의무화나 치료기간별 지급 금액 규모를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자보 청구기관, 의원은 17%인데 한의원은 82%?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내 한방 진료 비율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자동차보험 청구기관 비율은 한방이 의과보다 높다. 2021년 11월 의료정책연구소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자동차보험 청구기관 비율은 의원 17.62%, 요양병원 44.94%, 병원 71.09%인 것에 비해,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각각 96.83%와 82.54%다. 특히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실적은 2013년 심평원에서 자보심사를 위탁받아 심사 실적 자료가 축적되기 2022.06.15

방문간호지시 최근 5년간 32% 증가… ‘한방과’ 가장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내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건수가 2017년 1만1965건에서 1만5786건으로 31.93% 증가했고, 한방과 발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건수는 2017년 1만1965건에서 2021년 1만5786건으로 최근 5년간 31.93% 증가했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함에 따라 장기요양요원(간호사·치위생사·간호조무사)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과 구강위생을 제공한다. 방문간호는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한 종류다. 최근 5년간의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진료과목을 살펴보면,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는‘일반의’의 처방과 표방과목이 없는 보건소 등을 제외하고는 ‘한방과’(19.41%), ‘내과’(12.33%) 순 2022.06.15

주철현 의원, 응급환자 보호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의료법’보다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환자를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벌칙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의료행위를 받는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법과 달리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응급의료법’이 가중처벌하는 피해 대상으로 응급의료종사자만 규정하고 있어 응급실에서 의료종사자가 아닌 응급환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응급의료법’보다 가벼운 ‘의료법’의 적용을 받게 돼 응급환자의 건강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 2022.06.14

간호법 반대단체 3곳 늘어 투쟁 세력 확장…13개 단체, 간호법 저지 공동 투쟁 결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장들이 상호 결속을 강화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간호법안의 총력저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범보건의료계 13개 단체장들은 14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들은 간호법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자는 공동의 목표 하에 연합체를 결성하고, 직역 상호간 연대와 협력을 공고히 하여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함께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 ▲김건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김영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2022.06.14

복지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위해 7월부터 평가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3년부터 2025년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2022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을 14일 발표하고 7월부터 평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매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는 201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2018년에 최초로 실시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 재지정이다. 당초 2018년 실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이었으나, 코로나19 대응으로 의료계의 부담이 가중된 점을 고려하여 재지정 기간을 2022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했다. 재지정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각 종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진료구역 등 시설 기준, 심장충격기·인 2022.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