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입법예고... '의사 지도에 따른 처방' 규정 신설에 의료계 거센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에 대한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하지만 의료계는 새롭게 신설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가 기존 의료법에서 정한 면허별 업무범위 규정을 혼란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기존 '의사 지도와 의사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되는 처치와 주사 등 보건진료 업무' 규정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신설되면서 논란이 거세다.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신설, 교육기관 지정·평가도 위탁 보건복지부는 2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8월 3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복지부령에 위임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과 평가 등 질 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관계기관에 위탁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됐다는 점 2021.08.03

이재명 지사 "지방은 출산도 못하는 실정, 공공의대 설립 강력히 추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의대 설립에 적극 찬성 입장을 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방향성과 더불어 지역 공공의료체계 확립은 필수적이라는 게 그의 견해다. 이재명 지사는 1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토균형발전은 심각한 과제다.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정책성 판단을 높여 지방재정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 지사는 공공의대 설립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공공의대 설립은 코로나19 등 상황과 충돌하는 중요한 현안이다. 공공의대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전북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도의 주요 이슈로 삼고 정책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사는 또한 "현재 지방은 산부인과가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 출산을 하기도 어렵다. 공공의료 체계 확립 차원에서라도 공공의대가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 내 공공의료원 내 수술실 CCTV 2021.08.02

여한솔 후보 “비정상의 정상화가 최우선…젊은의사들 죽지 않았다는 것 보여줄 것”

제25기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전협 회장 선거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며 회장 당선인은 13일 오후 7시 정도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해에 대전협을 이끌게 될 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8월 젊은의사 단체행동 이후 1년만에 다시 치뤄지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파업 과정에서 쓰디쓴 패배감을 맛본 전공의들을 다시 한번 고취시키고 분열된 내부 민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대전협 회장 선거를 맞아 각 후보의 성향과 정책, 전공의 현안에 대한 소신들을 가감없이 들어봤다. ①주예찬 후보 "전공의협의회, 이름 빼고 다 바꾸겠다…젊은의사 파업 백서도 창간" ②여한솔 후보 “비정상의 정상화가 최우선…젊은의사들 죽지 않았다는 것 보여주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파업 이후 싸움은 장기전이다. 전공의들의 관심을 모으고 이를 통해 젊 2021.08.02

주예찬 후보 "전공의협의회, 이름 빼고 다 바꾸겠다…젊은의사 파업 백서도 창간"

제25기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전협 회장 선거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며 회장 당선인은 13일 오후 7시 정도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해에 대전협을 이끌게 될 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8월 젊은의사 단체행동 이후 1년만에 다시 치뤄지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파업 과정에서 쓰디쓴 패배감을 맛본 전공의들을 다시 한번 고취시키고 분열된 내부 민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대전협 회장 선거를 맞아 각 후보의 성향과 정책, 전공의 현안에 대한 소신들을 가감없이 들어봤다. ①주예찬 후보 "전공의협의회, 이름 빼고 다 바꾸겠다…젊은의사 파업 백서도 창간" ②여한솔 후보 “비정상의 정상화가 최우선…젊은의사들 죽지 않았다는 것 보여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25기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기호 1번 주예찬 후보가 대전협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정책 2021.08.02

코로나19 4차유행으로 보릿고개 중 개원가…백신 예방접종비 못 받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지원 확대는 커녕 코로나19 예방접종비용까지 요양급여비 선지급금에 대한 상환비용으로 상계처리되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료계는 정부 측에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상환기간을 확대하고 예방접종비의 상계처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선지급 정산에 대한 상환기관 확대 요청 공문을 두 차례 발송했다.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정책이 시행됐고 현재 이에 대한 선지급금의 상환이 7월부터 3개월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할 금액 중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용까지 포함해 상계 처리되면서 일부 의료기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위치한 2021.07.31

백신 물량, 보건소 일괄배송 후 의료기관 수령…배송 책임 의료기관에 전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8월 초 접종 물량 중 일부를 각 지자체로 일괄 배송해 위탁 의료기관이 직접 관할 보건소에서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일선 의료현장에 혼란과 우려가 유발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안전한 백신 배송 위한 기본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며 "온도이탈시 백신 훼손으로 환자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백신은 일정수준의 저온 냉장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하는 이른바 '콜드체인' 유지가 필수적이다. 즉 반드시 일정온도 유지를 위해 온도계, 냉매제 등의 장비를 갖추고 엄격한 관리 하에 운송돼야 한다. 더욱이 요즘과 같이 무더위가 연일 지속되는 와중에 운반과정에선 백신 온도가 이탈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높아 운송상의 관리미비로 인한 폐기로 이어지기 쉽다. 만약 의료기관에서 사용불가 백신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환자에게 투여되기라도 한다면, 접종자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위험 2021.07.31

의협, 비급여 보고 의무화 코로나 안정 이후 논의…당연지정제 연계해 강력 대응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정책에 대해 코로나19 시국이 안정된 이후 다시 논의하겠다는 점을 재차 밝혔다. 앞서 의협과 보건복지부 등은 지난 21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바 있다. 의협은 29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협회가 코로나19 대응상황에서 의료계의 어려움을 가중시켜선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꾸준히 개진한 결과, 보다 심도 있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 모든 것들은 코로나19 시국이 안정된 이후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향후 정책 저지 대책으론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와 연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비급여 보고를 통한 비급여 통제정책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비급여 제도를 통한 시장기제의 담보’라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의 전제 조건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향후 협회는 보건의료 4개 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2021.07.30

의사 10명 중 9명은 수술실 CCTV 설치 반대…의사 절반은 비윤리 의사 면허취소 정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강력한 자율정화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대다수가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고 있었으며 비윤리적 의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적절한 처벌수위로 면허취소와 징역형 등을 꼽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30일 대회원 대상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한 효율적인 대안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벌 수준은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면허취소(49.9%) 라고 대답한 회원이 가장 많았다. 또한,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적절한 형사처벌 수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징역형(39.2%)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이는 일부 일탈행위 동료에 대해 강력한 처벌로써 불법행위를 근절시키자는 ‘회원들의 자율정화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 2021.07.30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여성 비율 40% 맞추자?…전공의들 "정작 중요한 건 수련환경 개선 의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엔 수평위 여성 위원을 40%이상 참여하도록 법제화하는 전공의법 개정안도 나온 상태다. 그러나 현장 전공의들은 여성 위원 비중을 늘리자는 법안 자체엔 동의하는 분위기지만 이보다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개선 의지와 경험이 위원 선발에 더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평위 위원 구성 '양성평등기본법' 위배…남성 60% 초과 원천 봉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남성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성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는 수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평위 여성위원 비율이 10분의 4 이상이 될 필요가 있고, 전문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예외를 2021.07.30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 후 혈전증 발생률 증가하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접종자의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발생률이 백신 미접종 인구의 배경 발생률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은 매우 드문 응고 장애로 앞서 지난 4월 유럽의약품청은 AZ 백신과 혈전 부작용의 연관성을 인정했다. 아스트라제네카 프라카시 부얀(Prakash Bhuyan) 박사 등 연구팀이 28일 의학저널 란셋(Lancet)에 게재한 연구에 따르면 AZ 백신 2차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예상 발생률이 접종자 백만명 당 2.3명으로, 백신 미접종자에서 관찰된 발생률과 유사했다. 첫 접종 후 예상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발생률은 백만명 당 8.1명이었다. 지난 20일 란셋 프리프린트에 게재된 연구를 살펴봐도 AZ 백신과 mRNA 기반 백신의 안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했다. 연구에 따르면 TTS는 두 백신 접종자에게서 모두 관찰됐으나 일반 인구 내 예상되는 수준과 2021.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