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은 고사하고 코로나19 환자 입원기록지 작성이 주 업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초창기부터 수련병원들의 전공의 수련 문제가 지적됐지만 현재까지도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수련 기회 박탈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전공의 수련 대신 코로나19 관련 업무만 하다 보니, 제대로 된 수련이 이뤄지지 못한 채로 수련 기간이 종료되는 인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입원환자 오더‧입원기록지 작성만…수련 대안은 없어 11일 인천의료원에 근무하는 가정의학과 전공의 A씨는 본지를 통해 "인천의료원이 코로나 지정병원이 되면서 외과나 호스피스 환자 등을 맡지 않고 코로나 환자만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당직 과정에서도 수련과목과 전혀 다른 코로나 중환자실(ICU) 입원환자를 떠맡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인천의료원의 경우 2020년 2월부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일반 진료업무를 중단한 상태다. 인천의료원의 허가병상 총 321개 중 137개(43%)가 감염병전담병상으로 사용되고 있다. 2022.01.11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보상 강화 법안 복지위서 '발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등 보상 강화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오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계속 심사키로 했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추가 재원 마련에 재정당국이 큰 부담감을 표출한 것이 심사 보류의 결정적 이유다. 이미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비롯해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데다 백신 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등을 이유로 별도 기금을 마련하는 것에 재정당국이 부담을 느낀 것이다. 즉 백신 부작용에 따른 의료비 지원 확대를 비롯해 인과관계 증명을 통한 지원 폭을 넓히는 방향엔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별도 보상 기금을 통한 재원 마련 등 법제화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날 논의의 취지다.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설치를 골자로 하는 여당 윤호중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의 2022.01.10

법안소위 오른 '감염병예방법', 정부 입증책임·진료비 선지급 등 핵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10일)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확대 법안이 심사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법 등이 포함된 제1법안소위는 여야 합의가 무산돼 열리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백신접종 피해자 보상 현실화 방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복지위는 이날 2법안소위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감염병예방법)'만 상정해 집중 심사한다. 최근 국정감사와 여야 대선 후보 등에서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신속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 복지위 간사들은 지난 6일 극적인 합의를 통해 감염병예방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개최하게 됐다. 심사되는 법안의 내용은 크게 봤을 때 예방접종과 질병 간의 인과성 입증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를 국가가 선지급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한 신속한 재정 지 2022.01.10

변호사가 바라본 간호법 제정 쟁점…'법률간 충돌 vs 명확한 업무규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조속한 간호법 제정 촉구를 주장하며 연일 국회 앞 집회를 벌이며 의료계와 각을 세우는가 하면, 지난 5일엔 간호대학생들까지 나서 간호법 제정이 무산될 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엄포도 나왔다. 전국간호대학생비상대책본부는 집회에서 "여야는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며 "간호법이 오는 11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간호사 국가시험 거부와 동맹휴학 등을 포함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면 간호계를 제외한 대다수의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이 현행 의료법 체계 아래 보건의료체계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보건복지부도 아직 직역간 갈등 상황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 제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그렇다면 간호법은 간호대학생들의 주장처럼 11일 혹은 시간이 2022.01.08

국내 최초 오미크론 임상증상 분석 결과…절반은 무증상·나머지도 약한 감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최초 코로나19 오미크론환자의 임상증상 분석결과가 공개됐다. 입원 당시 오미크론 감염 대상자는 절반 가량이 무증상이었고 나머지 증상 발현 환자도 전반적인 감기 증상에 그쳤다. 8일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임상연구센터 연구팀은 2021년 12월 4일부터 17일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한 오미크론 변이주 4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특성 및 경과를 관찰하고 분석했다. 이 연구는 오미크론 변이의 초기 임상적 특성 및 경과를 관찰하여 분석한 국내 최초자료이다. 연구결과, 입원 당시 증상과 관련해 47.5%의 환자는 ‘무증상’이었고 증상이 있는 52.5%의 환자도 전반적으로 약한 감기 증상을 보였다. 구체적인 증상은 인후통(25%), 발열(20%), 두통(15%), 기침 및 가래(12.5%) 등이다. 또한 입원 당시 전체 환자에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을 실시해 폐렴 유무를 확인하였고, 전체 환자의 15%에서 무증상 또는 약 2022.01.08

대전협, 사전 논의 없이 이뤄진 내과 등 전공의 정원 확대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이 사전에 논의 없이 내과 전공의 정원을 확대한 보건복지부를 향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일 내과, 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모집을 밝혔다. 내과의 경우 추가 배정 정원 50명을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 기여 병원, 거점전담병원으로부터 신청 받아 배정할 예정이다. 응급의학과의 경우도 미충원 정원 28명을 미충원 정원이 발생한 병원 중 추가모집을 신청하는 병원에 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전협은 7일 성명서를 내고 "추가모집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전문단체와 일선 전공의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전공의 인력을 단순 근로자로만 여겨 코로나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대체하고자 하는 안일한 태도는 오히려 의료 체계의 근간이 흔드는 근시안적인 대처"라고 쓴소리를 냈다. 현재 전공의 정원책정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정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2022.01.07

복지부 "간호법 제정 취지 공감하지만 업무범위 등 해결과제 산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제정 추진에 있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간호사 처우개선이나 인력 수급 문제는 법 제정과 별도로 지금도 지속적으로 정책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며 단독법 제정은 직역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향후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집회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최근엔 협회과 더불어 전국간호대학생비상대책본부까지 합세해 오는 11일까지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학생들이 나서 간호사 국가시험 거부와 동맹휴학 가능성까지 내비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은 7일 대한간호협회가 주최한 간호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양 과장은 우선 간호사 근무환경, 급여 등 처우개선 등을 통해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미래 보건의료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적절한 간호인력을 수급하는 것이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도 그렇고 미래 의료 2022.01.07

건보재정 안정화·대형병원 쏠림 막기 나선 일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본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다. 일본은 2021년 건강보험법 등 대대적인 법개정에 성공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세대형 사회보장 개혁방침' 등을 토대로 사회보장 구조를 개편하고 모든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모든 세대 대응형 사회보험제도 구축이 목표다. 일본은 저출산·고령화의 인구학적 변화로 인해 건강보험의 혜택은 고령자 중심이고 부담은 현역 세대 중심인 생산연령계층의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로 변질돼 왔다. 이에 따라 고령자들의 의료비 자기부담률 조정 논란은 매해 일본 내 뜨거운 감자다. 일본 정부는 7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 자기 부담률을 기존 10%에서 20%로 올리면 연간 8000억엔(약 8조 2810억원) 정도 건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해 평균 일본 의료비 지출이 약 43조엔인데 이 중 40%에 가까운 16조엔이 고령자 의료비에 쓰이고 있다 2022.01.07

"부스터샷을 맞으세요" 나이·백신 종류·통증 정도·백신 완료일 입력하면 중화항체값 예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세 남성, 당뇨병 없음, 2021년 11월 25일 얀센 접종 완료, 통증 거의 없다(1점)" →"예상되는 중화항체값 811.1915점, 약양성, 부스터샷을 맞으세요" 강남메이저의원 김경철 원장 등 연구진이 최근 코로나19 백신 중화 항체값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연구는 보건산업진흥원 과제로 정식 논문 게재는 국제학회지 등을 통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예측 프로그램은 간단히 나이와 만성질환 유무, 접종 백신, 접종후 통증 정도, 접종 완료 날짜 등을 기재하면 바로 예측 항체값이 바로 도출된는 방식이다. 결과에 따라 노란색은 약양성, 붉은색은 음성을 나타내며 이에 해당하는 접종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3차접종(부스터샷)이 권고된다. 연구진에 따르면 현재 백신 제품과 개인의 면역 및 연령 등에 따라 중화 항체 생성률은 최소 50%에서 90%까지 다르다. 연구는 백신 접종 후 항체 생성에 미치는 개인적 특성과 백신 종류, 교 2022.01.06

"수술실 CCTV 의무화 위헌 소지…하위법령 논의시 위헌요소 최소화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사를 비롯해 모든 보건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시 위헌 요소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정연)는 6일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법안 검토 및 의사 인식 조사 결과'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우선 의정연은 일부의 비도덕적·비윤리적 일탈행위로 촉발된 의료계에 대한 왜곡이 전 세계 유일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의결로 이어진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의정연은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수술 장면 촬영을 의무화하는 것은 의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인의 인권,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향후 하위법령 마련 시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법제 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