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의료연대, 26일 총궐기 10만 동원 예상…3월 본회의 전 마지막 단체행동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3월 안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행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사실상 법안 저지를 위한 마지막 단체행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대 측은 이날 최소 10만명의 회원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지난 9일 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을 본회의 직회부 표결로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결집해 악법 추진을 결사 저지하자는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궐기대회는 공동상임위원장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의 대회사로 시작된다. 이어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과 홍옥녀 간무협 명예회장의 격려사가 예정돼 있다. 특히 장인호 2023.02.24

2배 득표율로 압도적 당선된 박명하 위원장…예상보다 셌던 심판론, 지역 지지세력 '일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 최고 위기상황에서 해결의 실타래를 풀게 된 인물은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었다. 23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뽑는 결선 투표에서 기호4번 박명하 후보는 70%에 육박하는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비대위원장에 당선됐다. 이번 박명하 후보의 비대위원장 당선은 많은 것들을 의미한다. 우선 선거 결과를 보면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한 심판론이 생각보다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지난 대의원회 임시총회에서도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찬성표가 99표였지만, 반대표도 68표에 달했다. 현실적으로 연속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 집행부가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좋다는 여론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여러 악재가 겹치고 비대위 구성이 가결되면서 집행부에 대한 불신 여론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한계를 느꼈다며 의협 집행부를 사퇴하고 강경 투쟁 노선을 정한 박명하 후보와 이필수 회장 저격수로 불리는 2023.02.24

박명하 후보, 68.32% 득표율 얻어 의협 비대위원장 당선…2위 임현택 후보는 31% 득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기호4번 박명하 후보(서울시의사회장)가 당선됐다. 박 당선인은 결선 투표에서 총 68.32% 득표율을 보이며 31.68%의 득표를 얻은 2위 임현택 후보를 36%p 이상 앞질렀다. 투표율은 83%다. 앞선 4인 후보가 참여한 1차 투표에서도 박 당선인은 42.73%의 득표를 얻어 28.19% 득표를 한 2위 임현택 후보를 큰 득표차로 따돌렸다. 박명하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차기 비대위는 강력한 투쟁 노선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본회의로 직회부됨에 따라 책임감을 느끼고 의협 집행부를 사퇴한 뒤, 향후 강력한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출마의 변에서도 그는 강력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투쟁을 하겠다며 실질적인 파업까지 언급했다. 박 당선인은 당선 직후 "당선됐지만 가볍지만은 않은 마음이다. 책무가 무겁다. 회원의 분노가 큰 만큼 분노의 불씨를 승리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할 것"이 2023.02.23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착한사마리아인법 모두 법사위서 '발목'…기재부가 결사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와 착한사마리아인법(응급처치 형사처벌 면제)이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소위로 회부됐다. 분만사고 국가책임제는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다툼이 있고, 착한사마리아인법은 기존 형벌체계의 예외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2소위 회부 이유다. 법사위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해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와 착한사마리아인법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신중한 검토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분만사고 국가책임제법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정부 70% 부담 비율을 80% 혹은 90%로 상향하거나 100% 전액 부담하는 대안이 함께 모색됐는데 예산적 문제로 기재부는 80~90% 부담안을 주장해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법안을 실행하기 위 2023.02.23

비대위원장 1차투표 박명하 후보 42.73% 1위…28.19% 임현택 후보와 '결선투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출 1차투표에서 기호4번 박명하 후보가 42.73% 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다만 과반수가 넘지 않아 결선투표로 가게됐다. 23일 투표 결과에 따르면 비대위원장 선출 1차 투표는 기호4번 박명하 후보가 42.73%의 지지를 받아 가장 많은 표를 득표했다. 투표는 재적대의원 242명 중 93.8%가 참여했다. 2위는 기호3번 임현택 후보로 28.19%, 그 뒤는 기호1번 주신구 후보가 25.11%의 득표를 했다. 기호2번 강청희 후보는 3.96%에 그쳤다. 결선투표는 오후8시부터 9시까지 차례로 최다 득표를 얻은 박명하 후보와 임현택 후보가 맞붙게 된다. 두 후보 모두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만큼 결선 투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선인 공고는 결선투표가 마무리된 직후 곧바로 진행된다. 2023.02.23

경증환자 한의과 자보 진료비, 의과 비해 3배 가량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증환자에 대한 한의과의 자동차보험진료가 비용대비 효과성에서 2~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의협 자보위원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년 6월에 발표한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의 자동차보험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순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의과가 의과에 비해 진료비, 입원일수, 건당진료비 부문 모두 높게 나타나 비용면에서 지출이 높았다. 의과와 한의과의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입원 및 외래 모두 1순위는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S13), 2순위는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S33)이었다. 구체적으로 입원 기준으로 S13 상병의 경우 의과 환자수가 한의과 환자수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 진료비는 의과(902억3730만1000원) 및 한의과(2168억7826만9000원)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240%(2.4배)였다. ▲ 입원일수는 의과(75만9028일) 및 한의과(1 2023.02.23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을 민주당은 즉각 철회하라"

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21일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을 민주당은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전남 지역 시·군에 내걸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전남의사회는 지난 16일 전남지역 22개 시군의사회에 협조 공문을 통해 "지난 2월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안 등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직회부한 건과 관련해 각 시군의사회에서는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을 민주당은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해 지정 게시대에 부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전남 지역 각 시군의사회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규탄하는 전남의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했다. 2023.02.23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법사위 2소위서 계류…민주당 의원들 항의하며 퇴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 22일 법사위는 간호법 등이 본회의로 직회부됐음에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근거로 간호법을 2소위 안건으로 상정했다. 앞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안은 지난 9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이 가결된 상태다. 이날 간호법과 관련된 여·야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논의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퇴장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간호법 등이 본회의로 직회부된 상태에서 법사위가 법안을 붙들고 재차 논의하는 것이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상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는 지속됐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간호법이 갖고 있는 모호성과 위헌성 여부 등을 지적했고 보건복지부도 이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정훈 의원은 간호조무사 2023.02.22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원은 상상력에 의존해 판결하지 말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법원은 상상력에 의존해 판결하지 말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의료·학계가 규탄에 나섰다. 의학적으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기기 사용이 환자에게 명백히 위해를 끼쳤음에도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안전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오후2시 의협 이촌동회관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산부인과학회, 영상의학회, 법률전문가 등이 입을 모아 이번 대법원 판결의 잘못된 점을 면밀히 따져 물었다. 우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근영 회장은 대법원 사건의 한의사가 환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점과 한의과대학 교육 수준이 매우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근영 회장은 "자궁내막암의 경우 골반초음파에서 이상소견이 보일 때 자궁내막조직검사로 확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는 추적관찰 기간동안 한번도 이를 시행하지 2023.02.22

국민의힘 전당대회서 잇딴 '간호법 찬성', 왜?...비(非)윤계 작심발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때 아닌 간호법 제정이 핫 이슈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천하람 후보와 청년최고위원 이기인 후보가 각자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당내 간호법 반대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두 후보의 간호법 촉구 주장은 후보 차별화와 윤석열 대통령 비판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연설문 대부분 시간 간호법에 할애…간호법 빗대 윤석열 대통령 비판 천하람 후보는 21일 오후 대전대 맥센터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간호법 제정이 이런저런 핑계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거부권 행사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정당이 되고자 한다면 당장 이 간호법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간호법 제정을 실천할 수 없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최소한 약속을 할때만큼의 노력을 202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