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공보의 수당 지급 않을 시 배치 취소 가능해진 법안 통과 환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들이 공보의 수당이 제대로 지급 않을 시 해당기관에 대한 배치 취소를 가능토록 한 법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개월뒤 해당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보의가 배치된 기관에서 수당지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보의에게 지급되는 보수 등에 관해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보수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과거 공보의의 보수와 수당이 단순히 운영지침으로만 존재해 수당과 보수 미지급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 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보의의 보수와 수당지급에 대한 권리가 법률로 보장되며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좀 더 명확해진 셈이다. 대공협 임진수 회장은 "해당 법안의 2021.07.06

최대집 전 회장, 대선 출마 현실화…"과학 기반 코로나19 방역 바로 세울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이 대선에 출마한다. 의협 회장 출신으론 대선에 도전하는 첫 사례다. 최 전 회장은 오는 8일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주요 공약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주요 공약으로 과학에 기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역을 바로 세우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민의 경제활동과 주요 사회활동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대규모 감세와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각종 세금을 과감히 폐지하고 북핵과 대량살상무기 폐기, 한미동맹 복원 등 안보와 외교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박근계 전 대통령 탄핵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점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편 최 전 회장은 의협 회장직 임기를 마치면서 향후 국회의원 출마를 암시하기도 했었다. 최근 그는 민생민주국민전선 대표로 활동하며 적극적인 우파 정치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2021.07.06

전 세계 확산 델타 변이, 코로나19 종식 불가능?…“고위험군 보호가 핵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변이바이러스 등 위험으로 인해 종식 없이 코로나19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하며 좀 더 세밀한 방역관리를 주문하고 나섰다. 방역당국도 7일 내부 회의를 통해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상향 조정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확진자 700명대 유지…수도권 중심 델티 변이 핵심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월 29일 794명을 기록한 뒤 7월 1일 825명으로 800대를 돌파하더니 이후 꾸준히 7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신규 확진자 발생의 특징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5일 기준 지역별 확진자 수는 서울이 301명, 경기 210명, 인천 16명 등으로 수도권만 527명으로 전체의 81.8%를 차지했다. 또한 주목할 부분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음식점과 영어학원 등 젊은 층에서 전파력이 더 강한 델 2021.07.06

백신 오접종 방지 방안 실행…경고 3회 누적되면 위탁계약 해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방지 방안이 실행된다. 방안은 각 백신 바이얼 별로 백신 접종횟수와 잔량, 개봉일시와 예진 의사 등을 표기한 체크리스트를 관리하는 방법을 골자로 한다. 질병관리청은 백신접종에 가속도가 붙게 될 3분기를 앞두고, 신 의원이 제안한 방안을 포함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접종 실행방안' 을 각 지자체와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는 총 379건이었다. 전체 접종 건수 (1897만건) 대비 약 0.0002%로 극히 적으나 3분기에 시행 될 대량 접종을 앞두고 보다 철저한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번 질병청의 오접종 방지대책은 지자체와 의료계의 현장의견을 반영해 마련됐으며, 백신별 고유색을 활용한 인식표 발부, 위탁의료기관 교육 강화, 중과실 발생 및 경고 3회 이상인 경우 위탁계약 해지 등의 방안이 담겼다. 한편 앞서 연이어 백신 오접종 사고가 발생하자 2021.07.05

경실련 "수술실 CCTV 설치, 코로나19 핑계로 여당은 의료계 억지 눈감아 주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의료계의 불법과 억지를 눈감아 줘서는 안 된다며 여당을 강하게 몰아 붙였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또다시 보류됐다. 얼마 전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소극적 입장을 표명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경실련은 "적어도 10년 이상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된 사안에 대해 민주당이 야당을 탓하며 입법을 무력화하는 것은 국민과 공익보다는 의료계의 입장을 더 살피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의료계의 불법과 억지를 눈감아 줘서는 안 된다.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불법 의료행위 및 중대한 범죄행위를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수술실 내 CC 2021.07.05

의협, 회원보호‧권익 실현의 전초기지 '회원권익센터' 개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3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에서 ‘회원권익센터’ 개소식을 갖고, 의협 산하 16개 시도지부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회원들에게 보다 나은 민원응대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의협은 기존에 콜센터, 홈페이지 등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콜센터 자체에서 해결하거나 담당 이사와 직원에게 전달해 민원을 해결해왔다. 그러나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어왔다. 이에 의협은 콜센터를 회원권익센터로 전면 개편하고,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실사, 민간실손보험 대응, 의료사고‧의료분쟁, 조세대책 등 민원 비율이 높은 사안의 주무 이사와 담당 직원이 새롭게 구성한 협업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업무를 공유하고 처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민원의 신속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의협 측의 견해다.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센터 개소 ‘선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박진규 2021.07.05

환자수 반토막에 위기에 빠진 소아청소년과, 정부 우선 ‘개원가’에 집중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역대 최대 전공의 지원 미달 사태가 발생한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개원가 살리기에 우선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대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과 정책개선 특별위원회는 의협, 소청과학회, 의사회 등 의견을 종합해 보건복지부 측과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소청과 관련 수가 개선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수가 증가 폭 등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과 정책개선 특위 양혜란 간사(분당서울대병원 소청과 교수)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소청과 1~3차 의료기관의 어려움과 전공의 지원 미달 등 문제를 정책 제안서를 통해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 측도 이미 많은 데이터를 뽑아두고 소청과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로 근본적으로 수가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선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부분에선 아직 조율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는 게 양 간사 2021.07.05

의료-ICT 융합, 스마트병원 시대 도래…통합관제·비대면협진 진료 등 '눈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각 병원들의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활용 사례가 소개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디지털 뉴딜인 '2020년 스마트병원 선도모형(모델) 개발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스마트병원 선도모형(모델) 지원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에 활용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확산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로 선정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3개 범위의 총 18개 분야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컨소시엄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내용, 주요 실증성과 실제 활용사례 등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구체적으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각 중환자실 통계정보, 중환자 생체징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중요 알람을 제공하는 통합관제센터(Command Center)를 구축해, 중환자실 서비스를 개선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아울러, 병원 측은 2021.07.03

이준석 대표, '3분진료' 초래하는 저수가 이젠 바꿀 때…"필수의료는 유연한 지원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굉장한 용기를 내서 밝힌다. 저수가로 인해 많은 양의 단순 반복노동으로 굴러가는 국내 의료 시스템을 이제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고질적 저수가와 필수의료 기피과 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혔다. 수가 재조정과 함께 유연한 보상체계가 수반되지 않는 이상 현재의 고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의 소신이다. 이준석 대표는 2일 분당판교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청년토론배틀'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청년 대표로 이준석 대표에게 질의자로 나선 대한의사협회 이로운 홍보이사(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과 교수)는 "오늘 이 자리는 의협 이사 이전에 청년 세대인 의사 신분으로 나오게 됐다"며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비인후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1차의료가 붕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 자체가 줄면서 소청과는 지난해 거의 폐과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로 전공의 지원도 대대적인 미달 사태가 연출됐다. 이는 의사 2021.07.02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의료인 아닌데 요양병원 운영…1심서 징역 3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2일 오전 최씨에 대해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동업자 3명과 함께 2013년 의료재단을 설립했다. 이후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의료기관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 9000만 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왔다. 이날 법원은 "최씨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했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인정된다. 이로 인해 건보공단 재정을 악화시키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애초 이번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면서 동업자 3명이 입건되며 시작됐다. 이들 중 1명은 2017년에 징역 4 년, 2021.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