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소청과 이어 '이비인후과' 살리기 나선다…의협, 정책개선 특위 구성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이후 이비인후과의 타격이 현실화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나설 것으로 보인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내부적으로 이비인후과 정책개선 특별위원회(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소아청소년과 정책개선 TF에 이어 전문학회를 살리기 위한 두 번째 시도다. 구체적으로 의협 이상운 부회장이 위원장을, 김종민 보험이사는 간사를 맡게 됐다. 또한 이비인후과 전문의인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이 위원을 맡아 실무에 참여한다. 이외 이비인후과학회와 이비인후과의사회에서 각각 2명씩 위원으로 참여해 향후 정책 도출에 힘쓸 예정이다. 앞서 설립된 의협 소청과 정책개선 TF는 전공의 지원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무에 좀 더 집중해왔다. 2021년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29.7%에 그칠 정도로 바닥을 쳤기 때문이다. 즉 더 이상 이대로 놔두다간 소청과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이다. 소청과 정책 2021.06.28

자료제출의약품 1+3 허가규제 법안 법사위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동생동·임상 1+3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제네릭·자료제출의약품 허가 신청 시 무제한으로 제출이 허용됐던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자료와 임상시험자료의 품목허가 건수를 수탁업체 1곳당 위탁업체 3곳, 총 4곳(1+3)까지만 제조를 허용하도록 제한해 일명 ‘1+3법’으로 불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가 상정한 26개 법률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선 관심을 모았던 공동생동·임상 1+3법안으로 불리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큰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영업대행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발의됐다. 의약품 판매 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도 경제적 이익 등 제공금지 의무와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과토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출하승인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과 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등 용기와 포장 2021.06.28

권익위 "수술실 CCTV설치법 국민 98% 찬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국민의 98%가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28일 지난달 31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된 수술실 CCTV관련 법안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1만3959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약 97.9%에 달하는 1만3667명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장 큰 지지를 보낸 연령층은 30~40대로 약 9000명(65.9%)가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주요 이유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명확화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감시 ▲안전하게 수술받을 환자의 권리 ▲의료진 간의 폭언·폭행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반대(292명, 2.1%)하는 이유는 ▲소극적·방어적 수술 ▲어려운 수술 회피 등 부작용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여 및 의료인 인권 침해 ▲수술환자의 신체부위 노출 및 녹화파일에 대한 저장·관 2021.06.28

존폐 위기 놓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4→3년 단축 칼 꺼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존폐의 위기에 놓인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소청과학회는 최근 평의원회에서 전공의 수련기간을 기존 4년에서 3년제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고 기피과 문제를 적극 해결하자는 합의를 도출했다. 다만 향후 소청과 수련과정 단축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선 대한의학회 허가와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 개정 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최종 수련 단축이 이뤄지기 위해선 일정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1년도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29.7%에 그쳤다. 이는 역대 최저 수치로 빅5병원 중 한 곳도 소청과 정원을 채우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 서울대병원은 16명 정원에 지원자가 14명이었고 서울아산병원(8명/4명), 삼성서울병원(8명/3명), 세브란스병원(14명/3명), 가톨릭중앙의료원(13명/3명) 등으로 빅5 병원 조차도 전체가 미달이었다. 소청과는 최근 2021.06.28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도 반발 심한데…리베이트 처벌 받은 비급여 약제 처방 내역까지 내놔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로 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의 비급여 약제 처방 내역 확인을 위해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비급여 약제 처방 내역 조사는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따른 약가 인하율 산출을 위해 이뤄졌다. 이에 대해 의협과 정부 측은 이번 현지조사가 비급여 약제 리베이트 금액을 제외한 약가 인하율 산출을 위해 부득이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조 공문은 리베이트로 적발된 비급여 약제를 처방한 의료기관에 한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가 각 해당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 적극적인 자료제출을 요청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자료제출과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 정책에 대한 반발이 상당한 가운데, 요양기관이 아닌 제약사 행정처분을 위한 취지조차 의협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 자체는 문제라는 것이다. 리베이트 제약사 행정처분 위해 전국 요양기관 대상 비급여 약제 처방 조사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2021.06.28

대개협 신임 회장에 김동석 회장 재선 ‘성공’…“의협은 명분, 대개협은 실리 챙길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 재선에 성공해 제14대 대개협 회장직을 그대로 이어가게 됐다. 대개협은 26일 오후 4시 용산 전자랜드 랜드홀에서 제34차 정기평의원회를 개최하고 회장과 감사 선거를 실시했다. 회장 선거 결과, 전체 76표 중 기호 1번 김동석 후보가 43표, 기호 2번 최성호 후보가 32표, 무효 1표로 김동석 후보가 당선됐다. 재선에 성공한 김동석 회장은 지난 3년간 어떤 과에 치우침 없이 다양한 의료 현안에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대한의사협회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각종 입법과 앞장서 싸우는 한편, 회무 연속성을 위해 차기 회장제도 등 회칙 개정도 제안됐다. 김 회장은 이날 "회장 이전에도 다양한 회무 경험을 통해 인맥을 쌓았고 회장을 하면서 어떤 과에 치우치지 않고 회무를 진행해왔다"며 "내과 등 특정 과에서 회장이 참석해주길 원할 때 적극 참석해 도왔다. 정치권과 정부 등과도 꾸준히 소통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 2021.06.26

의협 "비대면진료, 이제 논의 입뗀거 뿐인데…원격의료 찬성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를 반대했던 과거와 달리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적극 추진하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앞서 23일 제15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관련 논의를 벌였다. 이날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비대면진료 대상을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 만성질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으로 하고 제공기관을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협이 일차의료기관이 주도한다면 비대면진료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관련해 일부 매체들도 "완강한 반대 입장이던 의협이 일차의료 주도를 전제로 비대면진료에 찬성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게재했다. 이에 대해 이날 보발협 회의에 참석했던 의협 이상운 부회장은 25일 본지를 통해 "오보로 인해 현재 시끄러운 상황"이라며 의협이 비대면진료에 찬성했 2021.06.26

안면신경마비가 화이자 백신 때문?…이스라엘서 7년 데이터 비교해보니 "연관성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화이자 백신의 부작용으로 알려졌던 안면신경마비(Bell's palsy) 증상이 백신과 무관한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해당 연구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이스라엘에서 발표된 논문이다. 이스라엘 보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 접종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 비율은 0.0032%로 1차 접종 이상반응 사례 9595건, 2차 접종 이산반응 사례 8743건 중 안면신경마비 증상은 73건이었다. 이스라엘 샤미르병원 아사프 쉬머(Asaf Shemer) 박사 연구팀은 24일(현지시간) 미국의사협회지(JAMA)를 통해 화이자 백신과 인명 신경마비 사례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2021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안면 신경마비로 입원한 환자 37명을 연구했고 이 중 21명(56.7%)이 예방 접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자 예방 접종 후 안면마비가 발생하기까지 걸린 평균 시간은 1차 접종 후 9.3일, 2차 접종 후 14 2021.06.26

[슬립테크] "잠 못자는 분들…슬립테크2021에서 무료 상담 받으세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반 시민들이 무료로 수면건강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한국수면산업협회와 메디씨앤씨(메디게이트)가 주최하고 메디게이트뉴스와 팀마이스가 주관하는 '대한민국꿀잠프로젝트' 슬립테크2021 수면산업전시회가 오는 2021년 7월 8일(목)~10(토) 기간 중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D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 기간 동안 대한수면의학회 수면건강상담 부스에서 무료로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3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착순으로 시간대별로 5~6명씩 수면장애와 불면증에 대한 건강상담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7월 8일은 서울탑클래스 정신건강의학과 오성민 원장(전 동국대병원 교수)와 노원을지병원 최재원 교수가 상담을 진행하고 9일은 세종충남대병원 조철현 교수와 고려대병원 전세현 교수가 참여한다. 마지막 날인 10일은 고려대병원 윤호경 교수와 영남대병원 서완석 교수가 건강상담 부스 주치의로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06.25

여당에 이어 복지부도 강력 주장한 수술실 CCTV설치법, 이필수 의협회장 시험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설치 법안이 7월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의료계의 대응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이 모두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의료계의 입장이 난처해졌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6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가 무산되긴 했지만 7월 이후 국회에서 계속 논의될 예정이다. 수술실 CCTV설치법 향방, 소통·대외협력 강조한 이필수호 첫 성적표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수술실 CCTV법안은 사안의 위중함이 크고 무엇보다 그동안 대외협력과 대정부, 여당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이필수 회장이 해결해야 할 첫 과제로 꼽힌다. 앞서 이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2022년도 의원급 수가협상이 진행되긴 했지만 의협은 수가 협상 전권을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위임하면서 협상 결과에 따른 비판을 피할 수 있었다. 이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줄곧 정부와 2021.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