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서 의사파업 금지법·수술실 CCTV 등 의료 쟁점법안 다수 상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6월 임시국회에서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다수 상정돼 논의된다. 구체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함께 의사들의 파업을 제한토록하는 법안, 의료기관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도 상정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 오전부터 제1법안소위 안건으로 이 같은 내용의 법안들을 상정하고 심의할 예정이다. 우선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여당과 환자단체 측의 적극적인 통과 의지와 의료계의 우려 속에 6월 국회 통과가 이뤄질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다만 찬반 쟁점이 많은 법안인 만큼 어느정도 절충점이 마련되고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주요 쟁점은 CCTV 설치 장소와 향후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이다. 현재 여야는 수술실 내부와 출입구 사이에서 설치 장소를 논의 중인 상황으로 많은 의료기관들이 CCTV를 설치하고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2021.06.21

의협, ‘회원권익위원회’ 19일 본격 가동…민원응대 서비스 제공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회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협회’를 만들기 위해, 의협은 19일 개최된 회원권익위원회 초도회의에서 의협 회원권익센터 운영방안을 의결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는 기존에 유명무실했던 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체계화해 민원 대응력을 더욱 높이고, 궁극적으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지역회원과 더욱 원활히 소통하고 현장의 민원에 적극 응대할 수 있도록 16개 시도의사회에 지부를 두기로 했다. 위원회 구성도 50인까지 확대해 지역, 직역과 상호 긴밀히 연계토록 했다. 또한 중앙회와 시도지부 간 업무 범위와 분배, 민원처리 기준 수립,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됐다. 박진규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16개 시도의사회와 함께 회원권익위원회를 운영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 2021.06.21

수술실 CCTV법 법안소위 앞두고…여당 의료사고 피해자 간담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3일 수술실 CCTV 설치법안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여당 측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수술실 CCTV 설치, 왜 필요한가'라는 타이틀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정된 간담회는 반대 측 입장의 패널의 참가 없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이들로만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수술실에서 의료사고를 당했지만 입증이 어려웠던 피해자들이 참석해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의원실 관계자는 "반대 측 입장의 패널 참가는 없다. 수술실 CCTV 설치법 심의를 앞두고 당사자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것이 간담회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까지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꾸준히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해 온 인물로 지난 10일과 14일 각각 정책조 2021.06.21

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 7월 1일부터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잠복결핵감염에 산정특례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잠복결핵감염에 산정특례가 적용돼 본인부담금없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돼 있지만 몸속에 들어온 결핵균이 활동하지 않아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잠복결핵감염의 10%는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 가능이 있다. 정부는 예산기반으로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원해왔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잠복결핵감염을 건강보험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원 대상도 결핵발병 고위험군 등으로 확대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따른 의료비 혜택은 등록 후 적용되므로 현재 치료 받고 있는 대상자도 신청이 필요하며, 동일 의료기관에서 치료 시 추가 검사나 비용 부담없이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신규 등록자는 잠복결핵감염 검사 양성 판정 후 활동성 결핵 배제검사(흉부 X선 검사)를 거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 2021.06.21

최대집 전 의협회장 "코로나19 백신 북한에 보내겠다는 문 대통령, 김정은 비서노릇"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이 퇴임 이후 두달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파격적인 보수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주목된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공식적인 퇴임식을 갖고 의협 회장직에서 물러난 최 전 회장은 현재 보수 계열 시민단체인 민생민주국민전선 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다. 퇴임 당시 그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애국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다. 실제로 그는 퇴임 하루 뒤인 5월 1일 곧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어 최 전 회장은 5월 12일엔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적국과 합세해 한국에 맞서는 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연설에서 대북 전단을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발언이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여적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5월 18일에도 고발이 이어졌다. 최 전 회장은 이 2021.06.21

[슬립테크] 불면증 갖고 있다면 노년에 인지장애로 고생할 확률 높아

대한민국꿀잠프로젝트, 슬립테크 2021 한국수면산업협회와 메디씨앤씨(메디게이트)가 주최하고 메디게이트뉴스와 팀마이스가 주관하는 '대한민국꿀잠프로젝트' 슬립테크2021 수면산업전시회가 오는 2021년 7월 8일(목)~10(토) 기간 중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D홀에서 개최됩니다. '슬립테크2021'을 통해 수면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대한민국 수면산업 성장에 일조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중년여성, 수면제 1·2년 장기 복용 효과 없어 ②단 하루만 수면 부족해도 뇌 대사 노폐물 제거 기능 손상 ③양압기, 수면 무호흡증 환자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 44%↓ ④어린이 수면장애, 신체발달과 행동·정서 모두 악영향 ⑤귀에서 얻은 수면데이터, 합병증 예측 바이오마커 가능성 ⑥스마트 침대로 코로나19 예측할 수 있을까 ⑦불면증 갖고 있다면 노년에 인지장애 확률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면에 문제가 있을 수록 노년에 인지 장애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간대 2021.06.20

세계의사회 "수술실 CCTV설치법은 의사-환자 불신 초래, 전체주의 사회 연상"

세계의사회(WMA)는 18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 수술실 CCTV 설치 논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세계의사회는 현재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환자-의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할 의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의료행위의 위축 가능성은 궁극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이득이 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됐다. 세계의사회는 수술실 내의 비윤리적인 행위 근절은 분명한 의사들의 목표이라고 밝히면서도 이는 전문가성의 제고와 동료 평가 등의 이미 증명된 방안들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정치권이 의사들의 전문성과 자율 평가·통제(Self regulation)를 극도로 억제하는 쪽으로 모든 규제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 발전의 역사와 경험에 완전히 배치한다는 게 세계의사회의 견해다. 서한 내용을 살펴보면, 세계의사회는 수술과 투약 등의 의료 행위는 신뢰와 믿음에 기반하는 것으로 이것을 보장하는 가장 중 2021.06.20

이필수 회장, 김부겸 총리에 교차접종 기준 명확화 등 건의…수술실 CCTV는 원칙적 언급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18일 면담을 갖고 코로나19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정부와 지난 5월 새롭게 구성된 의협 집행부가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방안과 관련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백신접종 관련 의-정협의체계 강화 ▲백신별 교차접종 기준 명확화 ▲위탁의료기관의 접종 관련 시설기준 완화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의협은 향후 백신접종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인력 지원 등 적극적인 협력도 약속했다. 현재 위탁의료기관에서 진행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현장 애로사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백신 접종 민원을 처리하고 상시 소통할 수 있도록 민간협의체도 구성한 바 있다. 김 총리는 "하반기 코로나19 백시 접종 대상자가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의료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향후 코로나19 극복 이후에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2021.06.18

전공의들, 수술실 내 CCTV 설치 대안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 도입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이 수술실 내 CCTV 설치의 대안으로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 도입을 제시했다. 이들은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이뤄지면 전공의 수련 환경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및 이로 인한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수술실 장비 블랙박스는 캐나다 토론토 성미카엘병원에서 고안한 것으로, 의료진 간 대화를 포함해 수술 기구의 움직임, 환자 혈압, 체온, 심박동수 등을 기록하는 장치다. 이를 통해 수술기록부와 수술실 출입 기록 등에 대한 관계 당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수술실 출입 시, 의료진의 생체정보 인식 등을 통한 비의료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게 대전협의 견해다. 대전협은 "수술실 CCTV 설치법을 강행하기에 앞서, 수술실 CCTV 설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다른 수단으로 달성할 수 2021.06.18

김원이 의원,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 시 전문병원 지정취소 법안 대표발의

최근 인천과 전남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 정황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전문병원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남 목포시)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을 선정,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주로 관절, 척추, 대장항문, 알코올 등의 진료분야다. 현재 제4기 1차년도(21년 1월~23년 12월) 전문병원으로 전국 총 101개 병원이 지정된 상태다. 전문병원 지정 기준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및 시설, 기구 ▲의료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총 7가지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전문병원 지정 이후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을 시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 20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