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국회에 관심 호소 “혁신의료기술 허가‧등재 제도 필요"

대한디지털치료학회 창립학술대회 ①임상현장 도입 과제는…경제성 가치 입증과 의사·환자의 유인책 ②비만 환자 생활습관 교정에 디지털 치료제 활용 가능성 ③중독질환·불면증 등 차세대 정신질환 치료 분야로 각광 ④신현영 의원 “혁신의료기술 허가‧등재 제도 필요" ⑤비약물 치료 네비게이션, 임상 근거 창출하고 활용 방법 연구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 치료기기 등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육성방안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신 의원은 3일 오후 대한디지털치료학회 창립학술대회에 특강 연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증대되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의 견해다. 실제로 비대면진료 및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인공 심장과 관절 등 기술의 상용화가 진행 중인 상태지만 국회 내 노력은 미미하다. 신 의원은 "그동안의 혁신의료 기술에 대한 국회의 노력은 아직까진 매우 적고 앞으로 더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역할 2021.12.05

암생존자 우울증 유병률 일반인 4배…사회복귀 지원 생태계 조성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암환자의 사회복귀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지원 시스템은 대형병원 중심의 개별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사회 중심의 암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 플랫폼이 구축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국립암센터는 2일 오후 제 3회 국립암센터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커뮤니티케어, 노인‧장애인 위주…대형병원 서비스도 불편함 많아 이날 심포지엄에 모인 전문가들은 현행 암생존자 지원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암환자들의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즉, 커뮤니티케어가 2019년부터 전국 16개 지자체에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암환자 관점에서 봤을 때 서비스의 초점이 건강증진에 있어 병원과 1차 의료, 재가서비스의 연결 방법을 제안하는데 그치고 있고 서비스 대상자도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 한정 2021.12.04

"코로나19 감염 태아 사망 이유 알 수없어…임신부 코로나 치료 전담체계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감염된 임신부 치료를 위한 전담 의료체계를 갖추고 임신부 감염에 대한 컨트롤타워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1일 주최한 '임신부의 백신 접종과 의료적 대처방안' 등을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에서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된 임신부가 조기 출산하면서 태아가 사산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면서 임신부들의 불안이 커진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다만 태아 사산 케이스와 코로나19 감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불안감이 조정돼 백신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불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실제로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높아졌지만 부작용 등의 우려로 임신부의 백신접종은 저조한 편이다. 고려대 구로병원 조금준 산부인과 교수는 "해외 사례를 보면 임신부와 태아에게 특별히 나타나는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오히려 여러 연구를 통해 임신부의 백신 접종으로 태아에게 항체가 전달돼 보호받는 효과가 있다 2021.12.03

위중증 환자 연일 최고치로 의료체계 한계…중환자 치료 자원 배분 우선순위 정해야

[긴급진단] 코로나19 확진자 하루 5000명에 오미크론 공포까지 ①불가피해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핵심은 사적모임 제한 ②위중증 환자 연일 최고치로 의료체계 한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정책과 더불어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나오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졌다. 특히 연이어 사상 최대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위중증 환자 수도 연일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중증 환자 증가로 중환자 진료체계가 한계에 다달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병상과 함께 인력 등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부족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고 상황이다. 중환자 진료 어려움 현실화, 병상‧인력 모두 부족…비코로나 진료 공백도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242명으로 사망자는 47명 늘었다. 특히 서울 2262명, 경기 1490명, 인천 354명으로 수도권에서만 전체 2021.12.03

2022년도 복지부 예산 8.8% 증액된 97조4767억 원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97조 4767억 원 최종 확정됐다. 이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5390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3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복지부 소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97조 4767억 원으로 2021년 본예산(89조5766억 원) 대비 7조 9001억 원(8.8%) 증가했다. 주요 증액 이유는 의료공공성 강화와 코로나19 대응 때문이다.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노정 합의 이행을 위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에 46억 원, 의료인력 양성과 적정 수급관리에 112억 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에 85억 원 등 243억 원을 증액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대응을 위해선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지택치료, 글로벌 백신허브 지원,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지원 등 5903억 원이 증액됐다. 2022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607조 원이며 복지부 총지출 비중은 16% 가량이다. 구체적인 예산 반영을 2021.12.03

정신질환자 고려 못하는 입원적합성심사제도…심사 편차 심하고 자기결정권 침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제도(입적심 제도)가 오히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제도의 효과성 또한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 이만우 입법조사연구관은 '입원적합성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입적심 제도는 2016년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된 입법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입적심위)를 통해 2018년 6월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입적심 제도의 도입 취지는 입원 단계부터 정신질환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므로, 입적심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에 규정된 환자의 존엄과 가치, 최적의 치료받을 권리, 입원 등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호·보장하는 심사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상 입적심 제도의 구성과 절차의 핵심 내용은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 입적심위와 그 하위 실무 단위인 입원심사위원회(이하 입심소위)를 설 2021.12.02

김용익 이사장 "공공의료 정책 방향성, 500병상 이상 지방의료원 3배 늘려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병원 늘리자고 하는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왜 밥을 굶어야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1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주최하는 정책 포럼에서 향후 국내 공공보건의료 정책 추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하소연을 풀어놨다. 지난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 김 이사장은 민주통합당 의원 신분으로 무기한 단식을 진행했다. 지역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방의료원의 축소를 막기 위함이었다. 결국 의료원 폐업을 막지 못했지만 8년이 지난 현재 그는 대한민국에 또 다른 정책적 전환의 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평가했다. 건보공단이 조사한 조사에 따르면 공공병원에 대한 국민 여론은 83%가 긍정적이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답한 비율도 60%에 육박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국회의원의 80%, 지방자치단체장의 73.8%, 지방의원의 89.5%가 공공의료 강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다. 김 이사장은 "공공의료 정책 2021.12.02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 확대가 원격의료연구회 공식 입장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가 지난달 30일 진행된 원격의료연구회 세미나에서 나온 주장에 대해 연구회가 아닌 한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세미나에서 원격의료연구회 이세라 상임연구원(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본 입장과 달리 의원급을 넘어 모든 의사들이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 환자도 재진 만성질환자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경증 초진 환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의료계 내 공분도 일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의사회는 원격의료 연구를 당장 중단하고 무책임한 망발에 대해 전국의 의사들에게 당장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연구회 특성상 다양한 의견이 공유될 수 있다고 봤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동 연구회의 존재 목적과 세미나 개최 이유가 원격의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해 연구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발표에 대해서 따로 의견을 제한을 두거나 2021.12.02

[단독] 추무진 전 의협회장, 이재명 후보 캠프 전격 합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전 회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의료계와 민주당 등에 따르면 추 전 회장은 이재명 후보 캠프 특보단장을 맡아 이 후보 측의 보건의료 정책의 전략 책사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회장은 38대와 39대 의협 회장을 역임하고 지난달까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직을 수행했다. 현재는 서울 메디서울이비인후과의원을 개원하고 있다. 그는 의협회장직 재임 중 끊임없는 소위 '친정부 프레임' 공격을 받아왔던 인물이다. 여러 의료계 이슈에 있어 정부협상론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 강경투쟁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각을 세웠고,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강경파에 의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되기도 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과 문재인 케어, 의료일원화 등 강경파 측과 충돌이 심화되면서 탄핵 위기를 맞기도 했다. 당시 탄핵안 내용을 보면 "정책 발표 후 회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은 고민 2021.12.02

공공병원 둘러싼 여야 시각차 뚜렷… ‘효율성 vs 공공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료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여당은 공공병원을 운영하며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명 '착한 적자'를 없애고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 등 전반적인 지원을 확대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반면, 야당 측은 공공병원의 운영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운영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5년까지 지방의료원 3개소 확대 예정…비용 추계는 2483억원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를 겪으며 전반적인 공공의료 확대 기조는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까지 신축이나 이전 신축을 통해 지방의료원 3개소 이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지방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재원은 얼마나 들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최근 발간한 지방의료원 비용추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1개소의 설립 추가재정소요는 2022년 991억원, 2023년 1492 202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