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요양기관 건전성 제고 위한 기획 현지조사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는 대표자를 종사자로 등록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대표자이면서 종사자로 등록한 자의 실제 근무 여부와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사전 예고했다.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6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장기요양기관 4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다. 그 간 장기요양기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현장은 종사자와 관련해 실제와 다르게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 부당 운영사례가 지적돼 왔다. 특히,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의 직종을 종사자인 사회복지사 등으로 변경등록했음에도 대표자가 해당 종사자로 실제 근무하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복지부 측의 견해다. 또 2021.06.09

의협, 광주 척추병원도 중윤위 징계 검토…“대리수술, 무관용 원칙 엄중 대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018년 발생한 광주 척추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지난 인천 대리수술 사건 때와 같이 엄중 대응하겠다고 9일 밝혔다. 앞서 8일 광주경찰청은 해당 병원 관계자의 제보를 통해 원내 CCTV를 확보했고,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대리 수술 등 의료행위에 참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일부 의사의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행해진 대리수술이 또다시 발생했다는 소식에 대해 의료계 또한 상당한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나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리수술을 주도하거나 알고도 묵과했다면 이는 의사의 명분에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이번 사안은 동료 의사가 내부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이상은 동료라 하더라도 비윤적리적인 의료행위에 가담한다면 간과하지 2021.06.09

연이은 대리수술 왜 ‘척추전문병원’이었나…저수가‧무분별 삭감 행태 심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인천에 이어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도 대리수술 정황이 포착되면서 의료계가 비상이 걸렸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척추전문병원에서 불법 대리수술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연이은 두 사건이 모두 척추전문병원에서 벌어졌을까. 의료계는 대리수술 자체를 옹호할 수 없지만 척추신경외과 분야의 고질적 저수가와 삭감 행태를 바로잡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가 회원 1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중복가능), 95.3%가 의료수가 및 정책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으며 보험삭감이 심하다는 평가도 89.9%에 달했다. 또한 63.8%의 회원들은 정상적인 의료업무론 병원경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에 위치한 척추전문병원 원장 A씨는 "현재 척추전문병원에서 많게는 의사 3~4명을 포함해 다수의 의료인력들이 동원돼 꼬박 6시간씩 수술을 해도 행위료가 30만 원대에 그친다. 이 정도론 병원 운 2021.06.09

인터넷 매체 통해 거짓·과장된 건강·의학정보 제공하는 의료인 자격정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인터넷 매체를 통한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 비용등과 관련된 보고 접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의료인을 자격정지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그 매체가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로 한정돼 있었다. 이런 이유로 유튜브나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잘못된 의료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의사가 유튜브 채널에서 강아지 구충제인 펜벤다졸의 항암효과와 인체 안정성을 주장하며 복용법을 설명하는 등 거짓 정보를 제공한 사례가 있으며 한 한의사는 유튜브 채널에서 고추대를 달여서 먹으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이에 개정된 시행령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 2021.06.08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반기 목표 1200만→1300만→1400만명 확대…"3분기 70% 접종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이 상반기 최대 1400만 명 접종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3분기까지 무난하게 전 국민의 70%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7일 오후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얀센 백신 포함할 경우 상반기 최대 1400만 명 접종도 가능, 정부 자신감 보여 질병관리청은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상황과 계획을 보고하면서 상반기 목표인 1300만 명 접종 계획이 조기에 달성할될 예정이며 최대 1400만 명 접종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는 한미정상회담 결과 확보한 얀센 백신을 포함할 경우다. 앞서 질병청은 지난 5월 3일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상반기 접종목표를 1200만 명에서 1300만 명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는 1차접종 예방효과(약 90%)를 고려해 이미 확보된 백신을 효과적으로 사용, 1차접종을 최대한 확대하고, 특히 중증진행위험 2021.06.08

광주 척추전문병원서 또다시 대리수술 정황 포착…수술실 CCTV 영향 받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광주의 한 척추 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광주 서구에 위치한 A 척추전문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료진들을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이 대리수술 정황으로 입건된 상황으로 경찰은 최근 해당 병원에서 의사를 대신해 간호조무사들이 대리수술을 해왔다는 구체적인 동영상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리수술이 의심되는 수술건수만 대략 500건에 달하며 간호조무사에 의해 실행된 수술건수만 7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내부 제보자에 의해 밝혀진 사례로 병원 측은 해당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인천 척추전문병원에 이어 연이어 대규모 대리수술 정황이 포착되면서 현재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향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환자단체는 대 2021.06.08

대개협 회장 김동석·최성호 후보 2파전…의협 관계 설정엔 이견, 산부인과 통합엔 공감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앞으로 할일이 많아졌다. 회무의 연속성을 가지면 장점이 많을 것이다. 또한 대한의사협회가 잘못할 땐 지적도 할 수 있는 대개협을 만들겠다." (기호1번 김동석 후보)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소임을 받게 되면 내과와 외과계 등 의료계 통합부터 신경쓰겠다. 수가협상도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겠다." (기호2번 최성호 후보) 제 14대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 회장 선거에 김동석 현 회장과 최성호 전 대한내과의사회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김동석 후보는 대개협의 회무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불가항력적인 의료분쟁 국가책임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고, 최성호 후보는 단결된 의료계를 만들면서 정치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두 후보는 분열된 산부인과의사회에 대해 통합의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했지만 대한의사협회와의 관계 설정에선 이견을 보였다. 대개협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오후 7시30분 회장 및 2021.06.08

돌파감염이 남아공발 변이바이러스 때문?…“의료 현장서 자주 일어나는 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무관하게 확진되는 사례가 국내에서 9명 발생하면서 돌파감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돌파감염은 백신 별로 권장 접종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가 지나 확진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가들은 돌파감염이 임상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현상으로 환자의 면역 상태에 따라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조언한다. 다만 변이바이러스 진행 상황도 돌파감염에 영향을 줄 수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생한 돌파감염 사례는 총 9명으로 이는 10만 명당 0.87명 수준이다. 이는 미국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치다. 미국의 돌파감염 사례는 10만명당 10.2명 꼴로 백신 접종을 끝낸 약 7700만명 중 5800명이 돌파감염 증상을 보였다. 국내 돌파감염자들은 모두 화이자 백신 접종자로 정부는 화이자 백신 접종 완료자가 많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방대본 권죽욱 제2부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접종 완료자 규모가 아스 2021.06.07

응급환자 이송 적정성 여부 실태조사법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공동으로 응급환자 이송 적정성 여부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접수하지 않고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실태 파악 및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응급환자의 이송과 관련해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송의 적정성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관리·감독을 위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종성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실 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2만명이 넘는 응급환자가 도착 전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응급 2021.06.07

"코로나19 전담병원 서울의료원 전문의 38명 사직…아직도 의사 4명 돌아가면서 야간 당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150명 전문의 중 38명이 사직했다. 아직도 의사 4명이 돌아가면서 야간 당직을 담당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공공과 민간병원을 가리지 않고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의료진들은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의료기관 종별, 규모별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서울의료원 조동희 기획조정실장은 4일 오후 '2021 한국병원경영학회 온라인 춘계 학술대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공공의료기관의 현실을 담담히 토로했다. 조 기획조정실장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료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외래진료가 대폭 축소됐다. 전체 150명 전문의 중 50%가 코로나19 진료에 투입되면서 받지 못하는 외래 환자가 폭증했고 일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자가 없다보니 100명 가까이되는 전공의들도 수련의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다. 조동희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의료진 파견과 코로나1 2021.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