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 맹공격..."의료영리화 가속화, 문재인 정부 최대 실책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과연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지, 보험사 이익률 개선을 위한 법인지 의문스럽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문재인 정부의 최고의 실책이 될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이번 법안으로 인해 의료영리화가 가속화되고 이는 의료보장성 강화라는 문재인케어 방향성과 전혀 반대된다는 것이다. 특히 민영보험이 건강보험과 경쟁하게 되면서 국내 건강보험제도 자체가 파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반대로 보험업계는 이 같은 주장이 기우에 불과하며 오히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환자들의 편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박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2일 오전10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으로 제기된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실손보험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은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 2021.06.02

의료기사 의무사항 강화 법안 나와…의료기사 단독 업무 후속 입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사의 의무사항을 대폭 강화한 법안이 나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의료기사가 의사 지도를 벗어나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법안이 나온 뒤라 이번 개정안이 앞선 법안과 의료계 반대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월 31일 의료기사의 검사 기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의료기사가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 기록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봤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검사 기록이 남지 않다 보니 환자에 대한 계속적인 진료나 검사에 참고할 자료가 없고 의료분쟁 발생 시 과실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도 곤란하다는 게 김상희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관한 기록을 2021.06.01

권익위 설문 댓글 720개 분석 결과, 94% 수술실 CCTV 설치 '찬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 90% 이상 국민 대다수가 찬성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31일부터 2주간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6월 1일 오후 2시 기준, 해당 법안에 대해 1만 1748명이 설문에 참여해 자신의 찬반 의견과 자신의 선택에 대한 주관적 이유를 밝혔다. 설문조사는 최종 발표가 2주 뒤로 예정돼 있지만 설문에 포함된 댓글을 통해서도 720명이 실시간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해당 댓글들을 통해 2주 뒤 설문조사 결과를 어느정도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지는 6월 1일 오후 2시까지 달린 댓글 720개 전체의 찬반 의견을 조사해봤다. 댓글을 통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동향 파악 분석결과, 전체 댓글 중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은 94%로 677명에 달했다. 반면 반대 입장은 4명으로 0.6%에 그쳤다. 이외 2021.06.01

광역시도의사회장단 "수가 협상 결과 수렴…불공정한 협상 방식은 개선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의원급 수가 협상 결과에 대해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어려운 의원급 회원들의 입장에서 미흡한 수가 인상 결정이지만 대의적 차원의 결정을 한 대한의사협회 결단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개원의협의회에 수가 협상 전권을 위임한 첫 협상에서 의료기관의 어려움과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함께 상생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은 국가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협의회는 "어려운 회원의 처지에서 미흡한 수가 인상 결정이지만, 협상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한 협상단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의료계 종주 단체로 국민과 함께한다는 결단을 내린 의협의 결정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반면 협상 당사자의 상호 불신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고질적인 제도적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협의회는 "투명하지 못한 밴드 폭의 결정 과정과 일방적으로 공급자에게 수용 2021.06.01

백신 접종 목표 달성을 위한 의정간 백신접종 협의체 구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을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6월 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정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점검과 접종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고충 해결, 원활한 백신접종 시행을 위한 의료계와 정부의 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오늘 킥오프 회의는 민간 위탁의료기관의 5~6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에 대한 경과와 상황에 대한 공유와 함께, 정부의 접종 추진 기본방향, 대상별 접종계획, 인프라 준비사항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공유와 협조요청이 이뤄졌다. 의협은 현재 위탁의료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백신접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건의했다. 정부 측도 의 2021.06.01

의협 "기대에 부응치 못한 수가 협상 송구"…불평등한 협상 불구 대의적 차원서 계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수가 협상 타결과 관련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5월 31일 의협은 2022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적용 수가 환산지수를 전년대비 3% 인상해 추가 소요재정 3923억 원으로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타결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설득하는 한편 적정수가를 이루기 위해 다방면에 노력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있어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며 어려운 계약 환경에 대해 토로했다. 의협은 "정확한 재정 규모와 수가협상의 결정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건보공단의 연구결과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불평등한 협상에 임할 수 밖에 없었다"며 "현행 수가계약 체계의 불합리성과 수가계약의 의사결정구조 문제, 패널티와 인센티브 등 수가계약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방해요건들이 존재했다"고 전했다. 적정수가를 이루진 못했지만 국가적 재난 상황을 고려해 대의적 차원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2021.06.01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 질병청이 직접 치료효과 평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조건부 허가된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인 ‘렉키로나’주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직접 치료효과를 평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무소속)이 1일 질병관리청에서 발주한 ‘국내개발 코로나19 단클론 항체치료제의 질병진행 예방효과 평가’ 제안서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 제안서에 따르면, 렉키로나가 조건부 허가 이후 일선 병원에서 처방이 가능한 상태로 허가 이후 3상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중증으로 이환 예방효과, 고위험 인자별 치료효과 등 상세 효과 관련 임상결과가 부재해 항체치료제에 치료효과가 명확한 환자군의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제안서는 의료현장에서의 코로나19 환자치료 전략에 대한 상세 효과평가를 긴급하게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용역발주 배경을 밝혔다. 효과평가 용역기간은 6개월간이며, 렉키로나를 투약받은 코로나19 환자 200명과 그와 비교가 가능한 대조군 200명을 설정해 고위험 요소(나 2021.06.01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7월부터 확진자 대폭 감소 예상…"방역 완화는 글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7월부터 확진자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일 가천대길병원 정재훈 예방의학과 교수가 일부 공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7월부터는 확진자 감소세가 눈에 띄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6월까지 고위험군 접종이 완료되고, 7월부터 11월까지 선형적으로 전국민 70%까지 백신을 접종할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방역 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7월 이후 확진 감소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재차 유행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9월달 예상 최고 확진자 수는 600명대 가량으로 예상 최저 확진자 수는 약 200명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가천대길병원 인공지능빅데이터융합센터(G-ABC)는 최근 코로나19 유행예측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이번 연구는 정부의 관여 없이 이뤄진 민간 연구그룹의 독립적 예측 결과로 아직 외부 검증과 동료평가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연구 2021.05.31

코로나 백신 2286도즈 적정온도 이탈 등 폐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코로나 백신 2286도즈(2회 접종 기준 1143명분)가 적정보관온도를 이탈했거나 용기가 파손된 사유 등으로 폐기됐다고 밝혔다. 31일 강기윤 의원이 질병관리청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아스트라제네카 225바이알(2250도즈)과 화이자 6바이알(36도즈) 등 총 231바이알(2286도즈)이 관리 부주의 등으로 폐기됐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전체의 92.6%가 ‘적정온도이탈(214바이알)’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백신용기파손(11바이알)’, ‘희석과정오류(4바이알)’, ‘백신유효일시경과(2바이알)’ 순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관리 부주의를 일으킨 전체 46개 기관 중 2곳의 접종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일반 병원, 요양병원 등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백신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백신 보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방역당국이 백신 관리 체계를 견고히 하고 백신이 제대로 보관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5.31

병협은 전임 집행부부터 PA 2년 교육제 논의?…국립대병원만 1000명 넘는 PA 현실적 대안 있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대병원 진료보조인력(PA) 양성화 논란에 대한 의료계의 출구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각자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어떤 방향성을 갖고 정부와 의료계 각 직역단체들이 논의를 이어가게 될지에 대한 견해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 PA 타협점 찾다보면 면허 범위 관련 타 이슈 역풍 우려도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내에서도 일부 온건파들 중에서 이제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공공연하게 PA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이를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마련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 반대 입장만을 고수하다 보면 오히려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의협의 주장 자체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온건파 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국내 병원에 PA가 존재하는 것은 의료계 공공 202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