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등 효과로 의료 역량 대폭 상승…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대폭 완화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평균 1000명 이하로 적정 통제가 지속된다면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을 진행한다. 현행 거리두기에 비해 대폭 완화되는 셈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현재 개편안이 적용되고 있는 경상북도 12개군의 시범 적용을 3주 연장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청이 있는 경우 시범 적용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 체계 개편은 위중증률·치명률의 감소에 따라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역당국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평가했다. 주간 하루 평균환자는 매주 30~40명씩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이번 주는 지난주 대비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4월 넷째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640명으로 최근 한달 동안 최고치를 찍고 이번 주는 621명으로 감소세에 있다. 이에 대해 중대본은 "일부 지역에서 3주 전부터 2021.05.01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수가 신설…건정심 회의서 불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수가 신설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문턱에 걸려 보류됐다. 재정 투입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한 위원간 이견이 발생한 것이다.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 지원 수가 신설안이 통과될 경우, 5월부터 한시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 등 안건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해 25일 국회는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 항목에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예산 480억 원을 배정했다. 한시적으로 의료인력 지원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할 것을 부대 의견에 명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고 480억 원(50%)과 건강보험 재정 480억원(50%)를 합쳐 총 96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었다. 지원금은 코로나19 대 2021.05.01

퇴임하는 최대집 회장 “지난 집행부는 처절한 투쟁의 역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지난 회무를 가리켜 "잘못된 의료악법에 대한 처절한 투쟁의 역사였다"고 회고했다. 최 회장은 30일 오전10시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0대 집행부 퇴임식에서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겠다는 모토로 회장에 당선됐고 의료를 멈추면 회장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각오로 회무에 임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최 회장은 40대 집행부가 의사들에 대해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한 문재인 정부에 맞서 잘못된 의료악법에 맞서는 투쟁의 역사를 써왔다고 자부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소기의 성과도 달성했다는 게 스스로에 대한 자평이다. 그는 "잘못된 의료악법에 대한 처절한 투쟁의 역사였다. 하루도 쉬지 않고 투쟁 계획을 상의하고 실행했던 3년이었다"며 "극단적 사회주의 의료정책과 포퓰리즘으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에 맞서 투쟁으로 대부분의 정책을 막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19년 45도에 이르는 온도에 의협 안마당에서 진찰료 2021.04.30

대법원, 주사기 재사용해 환자 77명 C형간염 유발한 의사에 '금고형 집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주사액과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환자들에게 C형간염을 유발시켰다는 혐의로 의료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9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와 진료의사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총 12년간 자가혈 치료술 시술 중 동일한 생리식염수 수액백 등에서 수액과 주사액을 여러번 뽑아 다수 환자들에게 반복 사용해 환자 77명을 C형간염에 감염시킨 혐의를 받았다. B씨도 2011년 9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주사액과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이 의료인의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배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에게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B씨는 의료인의로서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배반하고 환자들의 신뢰를 져버렸다"며 2021.04.30

박종훈 교수 "정부, 백신 중요성 간과…적정 가격 논의하다 구매 시기 놓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고려대 의과대학 박종훈 교수(고려대 안암병원장)가 정부의 백신 관련 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냈다. 초기 백신 공급에 차질이 있었던 것부터 시작해 최근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문제까지 정부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종훈 교수는 29일 한반도선진문화재단 '코로나19와 백신' 브리핑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백신 문제에 있어 정부가 한 번 더 실기를 한다면 그땐 국민들이 용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교수는 우선 초기 백신 공급 과정에서의 문제를 지적했다. 방역 당국자들이 백신의 가치와 공급의 절박함에 대해 간과하면서 백신 구매 시기가 늦춰졌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당국자들이 백신의 가치와 공급의 절박함에 대해 실기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이전에 메르스 사태 때도 정부는 백신 수급과 관련해 적정 백신 가격 문제로 곤혹을 치른 적이 있다"며 "백신 관련 최초 논의 시기는 확진자가 상당히 감소했던 2021.04.30

백신 이상반응 신고 수백 건씩 느는데…정작 피해보상은 '하늘에 별따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가 대폭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보다 확실한 보상 대책이 나와야 백신 접종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한다. 2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접수된 총 누적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1만5000건을 넘어섰다. 28일에만 412건, 29일에 433건이 접수되는 등 신규 접수건만 수백건에 달하며 증가 추세에 있다. 이상반응 신고 누적 1만5000건…피해보상은 소액 4건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1만4712건(98.1%)으로 대부분이지만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와 (162건), 중증 의심 사례(경련 등 53건), 사망 사례(73건)도 꾸준히 신고되고 있다. 신고 건수 중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과 관련된 신고는 1만3136건으로 86%에 달했고 화이자 백신 관련 신고는 1864건으로 13%였다. 2021.04.29

지역의사제 이어 ‘지역공공간호사’도 불협화음…‘선발’이냐, ‘이탈방지’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의사제에 이어 지역공공간호사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지역 의무복무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 면허취소 조항이 과도하다고 간호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장 간호사들은 지역간호사 제도 도입보다 지역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간협‧복지부 “공공간호사가 지역의료 강화‧공공의료를 살릴 것으로 기대” 앞서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지역간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지역공공간호사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만들어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법안은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5년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을 시 장학금을 반납하고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도 금지토록 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상임위 심사 2021.04.29

수술실 CCTV 설치법안 5월 국회서 결론날 듯…설치대상·동의주체 등 세부사항 이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5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이날도 여야 의원들은 최종적인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논의 를 시작한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다음 달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자는 내용이 도출된 것이 전부였다. 사실 앞선 여야 논의에서 해당 법안의 큰 틀은 이미 합의에 도달했다. 당시 여당 측 강병원 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의원들이 출입구 등 수술실 외부에 국한해 의료기관 자율적에 맡겨 CCTV를 설치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세밀한 부분에서 아직 이견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의무 설치 대상 의료기관을 국공립병원에 우선 적용하거나 혹은 일괄 적용할 것인지 여부와 동의 주체를 환자에게 국한할 것인지, 의료진 동의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CCTV 설치 비용 지원 등이 아직 쟁점사항으로 2021.04.29

의사-한의사까지 손잡았다…“국가가 비급여 통제, 과도한 가격 경쟁 부추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총 3개단체 의료인들이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정책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는 28일 서울시의사회관 5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공개 중단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과 같이 의료계와 한의계가 함께 손을 잡은 경우는 이례적이다. 그동안 두 단체는 보건의료 현안들에 있어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이번 비급여 진료비 공개 사업에 있어 함께 뜻을 모은 만큼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4개 단체가 5월에 이번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우리 3개 단체도 꾸준히 모이면서 문제 해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의계와 함께 공동 대응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박 회장은 “3개 단체와 과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조 2021.04.28

고 이건희 회장, 중앙감염병병원·감염병 연구인프라 구축 7000억 기부

삼성그룹 고(故) 이건희 회장 유족이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에 7000억 원 규모 기부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28일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미래의 보건의료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을 비롯한 국가 공공의료체계 강화, 감염병전문병원과 감염병연구소 설립·운영 등 국가 감염병 대응역량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번 기부금은 복지부, 질병청, 중앙의료원이 상호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중앙감염병병원 건립과 감염병 연구인프라 확충에 사용될 예정이다. 복지부와 질병청, 중앙의료원은 “기부금이 세계 최고 수준의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구축이라는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