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의료법인 합병위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돼

부실한 의료법인을 합병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안이 나왔다.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법인의 퇴출 구조가 미비해 발생하게 되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경영 악순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해산사유로 정관상 해산 사유의 발생과 목적달성의 불가, 파산 및 다른 의료법인과의 합병 등을 규정했다. 특히 개정안은 합병 허가 사유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관할 시·도지사의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병상 수 등을 고려할 것과 필요 시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청취하여 합병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법인의 합병 허가를 받은 경우 채권자에게 이를 공고하고 소멸된 의료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했다. 이와 별개로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병상수, 의료이용량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는 동 2021.04.06

의협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 박성민 의협 감사·임장배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출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30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 박성민 의협 감사와 임장배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이 출마했다. 6일 의협 대의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까지 대의원회 의장과 부의장, 감사 선거에 출마를 원하는 후보자들이 등록을 마쳤고 박성민 의협 감사와 임장배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1958년생인 박성민 후보는 경북의대(1983년 졸)를 졸업한 내과 전문의다. 현재 의협 감사를 지내고 있으며 달서구의사회 회장과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대구시의사회 회장, 의협 정책자문단 위원, 의협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1955년생인 임장배 후보는 전남의대(1980년 졸)를 졸업한 산부인과 전문의다. 현재 의협 대의원회 의장과 의협 범투위 공동위원장으로 임산부인과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감사, 광주시 광산구의사회장,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의협 대의원회 대변인과 비상대책위원 등을 역임했다. 부의장(4명 선출) 2021.04.06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 1 넘어서 …"4차 유행에 방역대책도 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4차 유행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방역 대책에 대한 질타가 나오고 있다. 유행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역 대책이 필요하지만 앞선 사회적 거리두기나 전수조사 대책에서 크게 변화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염재생산지수 1 넘겨…확진자 500명대 보다 증가할 것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감염 전파력을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넘어선 상황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최근 1주간 감염재생산지수는 1.07로 3월 중순 1.03에서 3월 말 0.99로 감소했다가 다시 1을 넘겼다. 이에 대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넘어서면서 현재 500명대보다 확진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방역 조치를 강화하지 않으면 확산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4차 유행의 이유로 집합금지 조치 해제 등 영향을 꼽았다. 유흥시설과 목욕장업 등 별다른 제한 2021.04.06

"규정된 임기 스스로 마다하는 수평위원장 사임, 과연 정상적인가"

전공의들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과 위원회 구성 변경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윤동섭 수평위 위원장(연세대의료원장)은 대한의학회 집행부 교체로 인해 전격 사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 구성도 일부 개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5일 성명문을 통해 "위원장 사임과 위원회 구성 변경에 대한 근거는 전공의법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대전협은 그동안 수평위에 참여하는 일부 위원들의 저조한 회의 참여율과 위원장 선출 등 방법의 부당함을 지적해왔다. 대전협은 "전공의법에 규정된 임기조차 스스로 마다하는 위원장의 사임은 과연 정상적인지, 지금의 위원회의 논의 구조는 충분한 숙고를 거칠 수 있는 구조인지 되묻고 싶다"며 "현재의 수평위 위상이 대한민국 수련 환경을 적절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협은 "수평위가 갖는 위상에 어긋나는 위원장의 선출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며 "위원회는 그 책임에 걸맞는 권한을 스스로 2021.04.05

이필수 당선인, 정세균 총리 만나 "코로나19 조기 종식 적극 협력 약속"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 당선인이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어려운 시국을 해결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이필수 당선인은 5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코로나19 4차 유행이 시작될 수도 있는 상황 속에 당국의 철저한 방역과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 조기 종식을 위해 의료계가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이 당선인은 정 총리에게 코로나19로 어려운 의료계 상황도 적극 호소했다. 이 당선인은 “코로나19로 인해 폐업이 급증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일부 진료과목의 어려움이 많다. 1차의료 붕괴를 막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건의했다. 이어 그는 “곧 시작될 코로나19 일반 접종을 위한 백신접종센터 운영도 차질이 없도록 의료계와 정부가 긴밀한 소통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코로나19 상황이 쉽지 않은 가운데도 지금까지 의료계가 적극 협조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히며 2021.04.05

코로나19 전 보다 폐렴 53%·독감 입원 80% 줄어

마스크 착용 등의 생활방역 시행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호흡기질환 입원율을 낮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Thorax ’Decrease in hospital admissions for repiratory diseas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nationwide claims study’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생활방역 시행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호흡기질환 입원율을 낮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허경민 감염내과 교수 공동연구팀(가천대 길병원 정재훈 예방의학과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실 김영은 박사, 서울아산병원 지원준 호흡기내과 교수)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손위생 등의 생활방역이 시행된 이후 주요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입원율이 낮아졌다고 5일 밝혔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이용해서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6년부터 2019 2021.04.05

"이미 코로나19, 4차 대유행 왔다…거리두기 강화·백신 수급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금 증가하면서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와 빠른 백신 접종을 위한 빠른 수급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확진자 닷새 연속 500명대…수도권 63% 집중·집단감염이 특징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일째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닷새 연속 500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은 1월 13~17일 이후 대략 3개월 만이다. 신규 확진자는 3월 28일 382명에서 29일 447명으로 증가하며 400명대를 넘어서더니 3월30일 신규 확진자가 506명을 기록하면서 500명대 선도 깨졌다. 이후 31일 551명, 4월 1일 557명, 2일과 3일 모두 54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번 4차 유행은 특히 수도권 내 지역 집단감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전체 543명 중 514명이 지 2021.04.05

이필수 당선인,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임영진 인증원장 만나 의료계 현실 토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제41대 회장 당선인이 2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임영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원장을 만나는 등 취임을 앞두고 의료계 각 분야와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필수 당선인은 이날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김용익 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계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난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이필수 당선인은 아울러 “일선 의료인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같은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찾아 임영진 원장을 만난 이필수 당선인은 “1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일반 환자의 수가 줄어드는 등 의료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필수 당선인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 일선 의료기관들이 인증과 관련된 업 2021.04.02

연명의료법 시행 3년, 정작 전공의들은 현장서 ‘울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횟수로 3년이 지났지만 전공의의 68%가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 시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제도의 수치상 성장은 이룩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8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현장서 실질적 논의 주체는 전공의 2020년 3월 기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의 7.4%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 등록돼 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상급종합병원의 100%, 종합병원의 46.2%, 병원 0.9%, 요양병원 3.4%가 참여 중이다. 또한 그동안 198개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지정됐고 60만 4563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3만9050건의 연명의료계획서가 등록됐다. 실제로 연명의료중단결정이 이행된 경우는 8만9562건이다. 큰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법을 실제 의료현장에서 적용할 때 담당 의사가 겪는 어려 2021.04.02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혈전 우려…캐다나는 55세, 독일은 60세 미만 연령에 접종 제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의 뇌정맥동 혈전(CVST) 우려가 증폭되면서 부작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독일과 캐나다 등 국가가 CVST에 대한 우려로 일부 전령층의 백신 접종을 중단하면서 방역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도 일부 국가들의 CVST 발생 빈도 차이가 접종 대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봤다. 캐나다‧독일, 55‧60세 이하 접종 중단…CVST 60세 이하 여성에 집중 앞서 지난달 29일 캐나다는 55세 이하 성인의 AZ 백신 접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AP통신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 국가면역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인 셸리 디크스 박사는 "AZ 백신의 55세 이하 성인 접종이 큰 위험성을 수반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에서 알려진 혈전 가능성은 100만명 당 1명 꼴이었지만 현재 10만명 당 1명으로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중단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특히 202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