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35대 회장에 임진수 회장 당선… 93.5% 찬성률 기록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대공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선거에서 임진수-박진욱 후보가 제35대 회장, 부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단일 후보가 출마한 이번 선거는 찬반 신임 투표로 진행됐으며, 전체 유권자 1711명 중 262명(15.3%)이 투표에 참여했고 임진수-박진욱 후보가 245표를 획득 93.5%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임진수 회장 당선자는 인제대를 졸업하고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2년차로 재직 중이다. 박진욱 부회장 당선자는 고신대를 졸업하고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 수련한 내과 전문의로 현재 국립소록도병원에서 1년차로 재직하고 있다. 임진수 회장 당선자는 "입후보가 늦어 촉박하게 치러진 선거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 분들이 투표에 참여해 93.5%의 회원 분들께서 찬성표를 줬다“며 ”우리를 믿고 지지해준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산적한 현안을 앞에 두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대공협의 내실 2021.03.04
김동석 후보, 의사면허박탈법 관련 국회 법사위원 전원에 의견서 제출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6 김동석 후보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의료법 일부 개정안(의사면허 박탈 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서 눈에 띄는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을 의사면허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사들이 우려하는 이유를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 후보는 “의사들은 의도하지 않은 교통사고로도‘금고 이상의 형’선고가 날 수 있음을 우려한다”라며“정부나 국회 보건복지위는 교통사고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다르다”라며 사법연감‘2019년 1심 법원 선고 현황’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금고(징역)형 실형 792건, 집행유예 5115건으로 과반수 이상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포함한‘금고 이상의 형’이었다. 김 후보는“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의사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의료계와 법조계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 2021.03.04
의사면허취소법안 문구 수정 가능성 높아…“단순 과실범죄 제외 방향 절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 걸리면서 법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법안의 수정을 전제로 3월 임시국회 통과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법안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성범죄 부분은 그대로 두는 대신 단순 과실범죄는 면허 취소 사유에서 빠지는 방향이 적당하는 의견이 중론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의 찬반 여론이 극렬하게 나뉘면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다만 법안을 제2법안소위에 회부하는 것 대신 양당 간사 협의 끝에 조문을 수정하기로 의견이 모였다. 이에 대해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전체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발언했다. 침해 최소성 원칙 반해, 법률적 제한 최소화 방향으로 수정될 수도 4일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2021.03.04
정재훈 교수 “요양병원 사망환자, 백신 부작용으로 보기 어려워...고령에 기저질환에 의한 사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가천대 길병원 정재훈 예방의학과 교수가 최근 여러 논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백신은 접종 이후 3일에만 요양병원 환자 2명이 사망하는 등 이상반응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여부, 백신 잔여량 투여 논란 등 백신을 둘러싼 문제가 연일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다. 이에 대해 정재훈 교수는 우선 해외 사례를 통해 백신 접종이 안전하다는 전제를 기본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1억명 이상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고 인과성이 드러난 부작용 사례가 나타나지 않은 만큼 필요 이상의 논란은 오히려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요양병원 백신 접종 사망건에 대해서도 백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요양병원의 특성상 고령층이 많고 기저질환을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망률이 원래 높다는 것이다. 특히 사망한 환자에게서 나타난 2021.03.04
유태욱 후보, 발대식 같은 출판기념회서 윤방부 교수 등 의료계 원로들 지지 선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2번 유태욱 후보가 발대식 성격의 출판기념회를 열어 차기 의협 회장으로서 의료계 원로들의 조언을 구했다. 유 후보는 3일 오후7시 가정의학개론과 의료서비스행정 출판기념회를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유 후보는 이번 출판기념회가 의협 회장 선거와 별개라고 밝혔다. 원래 지난해 말에 예정돼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고 결과적으로 지금에서야 열리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정의학 1세대로 꼽히는 연세의대 윤방부 명예교수 등 사실상 영향력 있는 의료계 원로들이 행사에 대거 참석해 리더로서의 덕목, 변화된 의협에 대한 각자의 견해와 함께 유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히면서 선거 발대식 형식이 됐다. 윤방부 명예교수는 "유태욱 후보는 나보다 신념이 뛰어난 큰 사람이다. 이왕 출마한 김에 의협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당선 가능성은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유 후보는 "그렇다"고 2021.03.04
정은경 단장 "백신 접종 후 사망 2건, 인과성 밝혀지지 않아 "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2건 발생한 것에 대해 인과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경기 고양과 평택 소재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50대와 60대 남자 환자가 각각 사망했다. 이들은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50대 환자는 2일 9시경 접종을 받고 11시간만에 흉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3일 오전 7시 사망했다. 60대 환자 역시 지난달 27일 접종 후 33시간 뒤 발열과 근육통 증상을 보이다 호전됐지만 상태가 악화되면서 3일 사망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망 사례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아직 인과성을 단정할 순 없다"며 "향후 의무기록과 피해조사반 검토 등을 거쳐 인과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단장은 아직 확정 지을 수 없다면서도 세계적으로 백신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2021.03.03
감염병 상황서 치료제‧백신 특허권 예외적 사용법안 나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치료제·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특허권을 예외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강제실시권 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제실시권이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다. 정부 등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나 국가 비상상황에 정부가 강제실시권을 발동해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의 복제약을 생산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권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강제실시권을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2021.03.03
임현택 후보, 안기종 환자단체 대표와 의사면허취소법 두고 설전…"명백한 여론조작, 선거개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임현택 후보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와 설전을 벌였다. 임 후보는 지난 2일 국회 정문 앞에서 의사면허취소법 관련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환자단체 기자회견 장소를 찾았다. 이 과정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반말 고성이 오가는 등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날 임 후보는 환자단체가 다음 달로 예정된 지자체장 선거에 여론형성 등으로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환자단체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임 후보는 안 대표에게 "불법 저지른 의사 면허는 박탈하라고 하면서 왜 조국 전 장관 딸인 조민 면허에 대해선 침묵하느냐"며 "실력없는 의사가 환자를 죽이는 것은 괜찮느냐. 선거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임 후보는 "왜 의사들에게 중대범죄를 저지르고도 혜택을 보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느냐"며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했으면 한다. 의사 범죄 수치는 한의사와 수의사도 포함된 수치로 과다하게 2021.03.03
백신 관련 이상반응 질환 원래 자연적으로 자주 발생…"인과관계 없을 수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서 백신 관련 이상반응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반대로 의학적으로 백신 이상반응과 관련된 질환은 자연적으로도 꽤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가천의대 정재훈 예방의학과 교수와 연구진은 최근 JKMS에 '백신 이상 반응과 관련될 수있는 질환의 기준 발생률 추정'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2006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백신 이상 반응 관련 질병 발생률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가장 논란이 됐던 아나필락시스는 지난 15년 동안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연구팀은 올해 코로나19 백신과 무관하게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한 달동안 10만명당 4.72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횡당성 척수염도 월별로 100만명당 1~2건이 확인됐고 안면마비는 월별 10만명당 8.58건 이상이 확인됐다. 미주 신경성 실신은 한 달동안 23.89건,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은 월 2 2021.03.03
대공협 제35대 회장 선거에 임진수 후보 단독 출마…"민원 대응 가이드라인 만들 것"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제35대 회장 선거에 임진수 정후보, 박진욱 부후보가 단독 출마했다. 대공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제35대 대공협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기호 1번에 회장 임진수, 부회장 박진욱 후보가 등록했다고 1일 밝혔다. 임진수 회장 후보는 인제대를 졸업하고 현재 질병관리청에 근무 중이다. 박진욱 부회장 후보는 고신대를 졸업하고 가톨릭 중앙의료원에서 수련을 받은 내과 전문의로 현재 국립소록도병원에 근무 중이다. 임진수-박진욱 후보는 제34대 대공협의 회무를 이어 코로나 대응 업무 가이드라인 제작과 보건지소와 보건소 업무지침서 완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임-박 후보는 “신규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 기초 군사훈련 없이 조기에 배치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가 추가되면서 일선 현장에서 혼선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주 들어오는 민원을 바탕으로 근무지에서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들은 “제 34대 대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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