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민주당 내부 내홍으로 간호법 논의 무기한 지연?…9·10월 이후 논의설도 제기

기사입력시간 22.06.07 06:19최종 업데이트 22.06.07 08:08

간호법 제정을 적극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은 6.1 지방선거에 패배한 뒤 내부적으로 큰 내홍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간호법 제정 논의가 지연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내부 일정으로 인해 간호법 논의가 9월 혹은 10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가 여야 입장대립으로 인해 아직 원 구성조차 하지 못하는 '휴업' 상태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6월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갈등을 겪으며 전당대회 이전엔 구체적인 입법 논의가 힘들 것이라는 것이다. 야당 관계자는 6일 "구체적인 입법 논의를 하기엔 국회 내부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태"라며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두고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7월과 8월엔 국회 직원 휴가가 몰려있고 전당대회까지 앞두고 있어 간호법 상정이 그전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6.1 지방선거에 패배한 뒤 내부적으로 큰 내홍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부가 총사퇴한 가운데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엔 합의했지만 비대위원장 인선과 전당대회 규칙 설정 등 여러 부분에서 내부 충돌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선 참패와 더불어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두고 친이재명계와 반대파의 내부 갈등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밀던 간호법 제정이 지연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동시에 국회 후반기 원 구성도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선출을 놓고 여야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공백 사태고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의장부터 우선 선출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 측은 원래 약속대로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월 말까지 원구성을 목표로 본격적인 협상을 예고한 상태지만 갈등이 쉽게 조율되지 못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상황에 밝은 의료계 관계자는 “지선 참패와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갈등 등이 겹치면서 현재 민주당이 입법 논의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 전당대회 이후에도 내부 갈등 해결과 당내 분위기가 안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럽게 간호법 논의도 9월이나 10월 혹은 그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서 간호법이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워낙 급하게 통과되다 보니 여러 쟁점 사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법안 상정이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찬반 논의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원 구성 자체가 늦어지면서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여야는 아직 청문회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김승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일부터 20일 안에 청문 절차가 진행돼야 하는데 만약 이 안에 청문이 끝나지 않을 시, 대통령이 10일 안에 청문보고서를 다시 보내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마저도 기한이 지날 경우 청문없이 바로 장관 임명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장관직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인준직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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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부 내홍으로 간호법 논의 무기한 지연?…9·10월 이후 논의설도 제기

선거 참패 후 전당대회 앞두고 내부 갈등 격화…8월 전당대회 지나야 논의도 가능

간호법 제정을 적극 주장하던 더불어민주당은 6.1 지방선거에 패배한 뒤 내부적으로 큰 내홍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간호법 제정 논의가 지연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내부 일정으로 인해 간호법 논의가 9월 혹은 10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가 여야 입장대립으로 인해 아직 원 구성조차 하지 못하는 '휴업' 상태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6월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갈등을 겪으며 전당대회 이전엔 구체적인 입법 논의가 힘들 것이라는 것이다.

야당 관계자는 6일 "구체적인 입법 논의를 하기엔 국회 내부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태"라며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두고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7월과 8월엔 국회 직원 휴가가 몰려있고 전당대회까지 앞두고 있어 간호법 상정이 그전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6.1 지방선거에 패배한 뒤 내부적으로 큰 내홍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부가 총사퇴한 가운데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엔 합의했지만 비대위원장 인선과 전당대회 규칙 설정 등 여러 부분에서 내부 충돌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선 참패와 더불어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두고 친이재명계와 반대파의 내부 갈등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밀던 간호법 제정이 지연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동시에 국회 후반기 원 구성도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선출을 놓고 여야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공백 사태고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의장부터 우선 선출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 측은 원래 약속대로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월 말까지 원구성을 목표로 본격적인 협상을 예고한 상태지만 갈등이 쉽게 조율되지 못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상황에 밝은 의료계 관계자는 “지선 참패와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갈등 등이 겹치면서 현재 민주당이 입법 논의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 전당대회 이후에도 내부 갈등 해결과 당내 분위기가 안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럽게 간호법 논의도 9월이나 10월 혹은 그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서 간호법이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워낙 급하게 통과되다 보니 여러 쟁점 사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법안 상정이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찬반 논의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원 구성 자체가 늦어지면서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여야는 아직 청문회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김승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일부터 20일 안에 청문 절차가 진행돼야 하는데 만약 이 안에 청문이 끝나지 않을 시, 대통령이 10일 안에 청문보고서를 다시 보내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마저도 기한이 지날 경우 청문없이 바로 장관 임명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장관직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인준직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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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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