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의료기관 손실보상액 본격 지급..복지부 “충분한 보상이 기본 원칙"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손실보상을 추진한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조치이행과 코로나19 환자치료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 손실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충분히 보상한다는 기본 원칙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기관의 종류와 손실 항목별 세부적인 손실보상 기준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손실보상을 추진한다는 내용 등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코로나19 환자치료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했었다. 개산급이란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기 전에 전체 손실 대상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4월 9일 1차로 146개 의료기관 1020억 원이 지급됐고 5월 2 2020.06.28

박홍준 회장 “한방의료 전반 안전·유효성 검증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 박홍준 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28일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을 무시하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한방의료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즉각 마련하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2시 진행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한방 첩약은 한약재 자체의 독성과 한약재의 재배, 유통과정 중에 발생되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 현대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며, 그 유효성도 검증되지 않았다"며 "건강보험공단의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축기반 연구’ 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그럼에도 대한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급여화가 된다면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한 것’ 이라는 망언을 하기도 했다"며 "정부기 2020.06.28

3년간 한약재 폐기명령 278건…김교웅 위원장 “한약재 안전성 문제 심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28일 첩약 급여화 저지 결의대회에서 "보건복지부의 한약재 안정성이 담보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2019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년이 채 안된 시기에 회수되거나 폐기된 한약재는 52건이다. 구체적으로 중금속 부적합 15품목, 성상이상 9품목, 이산화황 8품목, 순도시험미달 5품목 등이다. 반면 3년간 한약재와 의약품을 비교해보면 의약품의 회수나 폐기명령은 118건(30.2%)에 그친 반면, 한약재는 278건(69.8%)에 달했다. 김교웅 위원장은 "동의보감은 400년된 고서다. 당시에는 모든 약초에 대한 중금속 오염이라는 개념도 없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약초 생산 과정부터 문제가 된다. 중국산이 너무 많다"고 입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복지부가 한약의 모든 성분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분 공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험급여를 주장하려면 성분의 표 2020.06.28

[포토뉴스] 코로나19에도 청계천 앞에 모인 의사들 100여명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오후 2시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는 의협 집행부와 산하단체 임원 약 100명이다. 원래 500여명이 참석하기로 했으나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으로 규모가 축소됐고 거리두기 원칙에 따라 일정 간격을 둔 상태로 진행됐다. 이날 최대집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 백진현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 회장,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 회장, 이건주 한국폐암환우회 회장 등이 연대사를 했다. 박종혁 대변인이 퍼포먼스 및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에 이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의료현안 긴급 건의문을 채택했다. 의협은 "정부가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없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의사들은 끝까지 투쟁에 나서겠다"라며 "한방 건강보험 분리부터 시행하라"고 했다. 2020.06.28

이철호 의장 "우선순위 없는 첩약 급여화에 재정 쏟아붓는 정부 납득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선순위에 있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검증도 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에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으려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이 28일 오후2시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진행된 '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사업에 강력히 항의했다. 이철호 의장은 "정부가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지도 않고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3개 질환에 수가를 지급하는 첩약 건보 급여화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며 "연간 총 5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며 3년의 시범사업을 해가면서 퍼주기식 혈세낭비를 강행할 태세"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한의협 측은 한의약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을 볼모로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을 담보하지 않은 시범사업 2020.06.28

"방역당국 중환자 입원 가능 117병상 발표부터 오류…가용 병상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위기가 온다고 말만 하는데 이미 2차 유행은 코앞까지 왔다. 현재 열악한 국내 중환자 치료 여력을 고려해 봤을 때 제2의 대구·경북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가톨릭의대 여의도성모병원 홍성진 마취통증의학교실 교수(대한중환자의학회 전 회장)는 26일 이 같이 정부의 코로나19 중환자 진료 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당장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부족한 것은 둘째 치더라도 중환자 치료 역량이 매우 열악하다는 취지다. 특히 홍성진 교수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령 신규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치료센터와 환자 전원을 수월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담병원을 확대하고 중환자치료 체계를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견해다.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국 중환자 병상 546개 중 사용이 가능한 병상은 117병상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전체 중환자 2020.06.27

CT·C-arm에 피폭되는 인턴들…전공의 방사선 안전관리 아직도 뒷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련 중 다양한 방사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인턴과 레지던트의 방사선 안전관리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빅5 수련병원 중 전공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 등록 등 제대로 추적·관리하고 있는 곳은 삼성서울병원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대전협은 지난 4일 여전히 방사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수련병원 전공의 실태 파악을 위해 현황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전국 수련병원 교육수련부를 대상으로 전공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 등록 현황 내용을 골자로 했다. 전국 220여 개 수련병원 중 28개 병원만이 조사 공문에 회신했다. 빅5 병원 중 기한 내 회신한 곳은 삼성서울병원이 유일했으며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은 3차례의 유선 요청에도 회신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방사선 관계종사자 이외에 방사선 구역에 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전공의와 같이 일회성이 아니라 1년 이상 2020.06.26

한의계 첩약 급여화 찬반 여론 팽팽→의협 강력한 반대로 찬성표 늘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내부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한의협은 첩약 급여화 반대가 더 많았는데, 대한의사협회의 강한 반대 기조가 오히려 찬성표에 힘을 실어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협은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28일 오후 2시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집회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산하단체를 통해 릴레이 반대 성명을 이어가고 있다. 26일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동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한의계 내부 찬반여론은 반대가 조금 더 우세하다가 최근에는 5대 5 정도로 매우 팽팽했다. 그런데 오히려 의협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면서 반대파 10% 정도가 찬성으로 돌아섰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의 강한 반대 기조가 오히려 독이된 것 같다"며 "첩약 급여화의 최대 공로자는 의협이라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2020.06.26

의협, 코로나19 대응 의료인 국가유공자 포함 법안 ‘적극 환영’

대한의사협회가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 등으로 국가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경북 경산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킨 고 허영구 회원은 코로나19 감염이 만연한 상황에서도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했다”며 “결국 코로나19로 인해 작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의료인의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며 “동시에 자발적 헌신과 희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긴급구 2020.06.26

재외국민 대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발표에 ‘의협’ 강하게 반발

정부가 원격진료 도입을 위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에 넣어, 허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규제 샌드박드는 재외국민(외국에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화상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원격진료 도입을 골자로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확대의 즉각적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의료인과 환자 간 대면진료의 기반과 국민의 건강권을 저버리고 있다는 취지다. 의협은 “정부 규제 샌드박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이라는 기본적 가치보다 산업적‧경제적 가치에 중점을 두어 주객이 전도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며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제한적이고 임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료인-환자 간 전화 상담‧처방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나 검증도 없이 정책의 실험장을 재외국민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주객전도”라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인-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비대면 상황에서의 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