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침 여교사 사망사건, 한의사 4억 손해배상에 '형사처벌'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봉침을 맞고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한 여교사 사건의 가해자인 한의사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다. 앞서 한의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은 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한의사 A씨에게 금고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30대 여교사는 부천 모 한의원에서 봉침시술을 받고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뇌사에 빠져 6월 6일 사망했다. 법원은 A씨가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실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수차례 봉침 시술을 해왔고 심각한 부작용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쇼크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며 "임신을 위해 조심하던 피해자는 쇼크 가능성을 알았다면 시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상 과실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사고 이후에도 119구급대에 곧바로 연락하지 않았다"며 "응급상황에 대비한 기관삽 2020.05.25

렘데시비르, 코로나19 표준치료제 자리잡나…회복기간 4일 획기적 단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인 오명돈 서울대 감염내과 교수가 렘데시비르의 코로나19 치료 효과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이에 따라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표준 치료제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25일 중앙임상위원회에 따르면 오 교수는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줘 코로나19 표준 치료제가 될 것이라고 인정했지만, 아직 중앙임상위원회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전제했다. 중앙임상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오 교수의 발언은 중앙임상위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며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 주도 한국 측 파트너인 서울대 임상시험 책임자로서 발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 교수는 최근까지 미국 NIH 주도의 렘데시비르 임상시험 연구에 한국 임상시험 책임자로 참여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총 10개국 코로나19 환자 106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국내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이 참여했다. 이번 임상시험 결과는 23일(현지시 2020.05.25

의협 “국내 의사면허 해외서 유지 방안 내부 논의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우리나라 의사들이 해외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면허 유지 방안을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방역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국내 의료의 우수성을 해외 국가들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박정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세계의사회 재정기획위원장)은 22일 "최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코로나19 방역 성과와 관련해 국내 의사가 해외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안건으로 올라와 내부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의협 상임위에 올라온 안건에 따르면 국내 의사면허 인정을 요구할 국가는 27개국이다. 안건이 통과된다면 의협은 세계의사회(WMA) 회원 27개국 의사회에 국내 의사면허 인정을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하게 된다. 박정율 부회장은 "아직 안건 최종 승인여부가 논의 중에 있어 최종 결정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라면서도 "현재 싱가포르가 우리나라 의대 일부의 면허를 인정하고 있는 선 2020.05.23

호주 '코비드세이프' 앱 등 인기...코로나19 확진자 다가오면 경고 알람

코로나19, 제2의 유행을 대비하라 ①일본, 병상수 축소·의료비 절감 대책 전면 재검토 필요성 제기 ②룩셈부르크, 완화 조치 전 전국민 PCR검사로 무증상 감염자 확인 ③호주 코비드세이프 등, 확진자 다가오면 경고 알람 앱 인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이 늘어나면서 개별적인 확진자와 접촉자 추적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여러 국가들이 확진자 추적을 위한 첨단 기술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싱가포르, 영국, 호주 등 해외 국가들은 민관 협력을 통해 이미 확진자 추적 애플리케이션(앱) 등 방역에 I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호주의 '코비드세이프' 앱은 국민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성공적인 IT기술 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오류 등의 문제점은 보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선구자, 싱가포르 확진 접촉 앱부터 호주 ‘코비드세이프’ 성공 사례까지 싱가포르는 3월 가장 빠르게 확진자 접촉 2020.05.23

전공의협의회도 원격의료 질타 “진료의 기본은 시진 청진 타진 촉진, 오진 피해 넘쳐날 것”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임시적으로 허용한 전화상담·처방이 원격의료 제도화의 시작이 아니냐는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전국 전공의들은 원격의료가 가져올 오진과 피해에 주목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원격의료가 가져온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면진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외과 전공의 A 씨는 기술이 발전하고 좋은 의료기기가 나와도 아직 의사의 손과 경험이 수술 시기와 이로 인한 환자의 생명,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주장했다. A 전공의는 “CT에서 장으로 가는 혈류가 정상적이더라도, 환자의 배를 만져보았을 때 압통이 있고 반발 압통까지 심해지는 그 순간의 변화를 감지하고 수술을 결정하는 게 의사”라며 “언제 환자를 수술방에 데리고 들어가느냐가 환자가 장을 10cm를 자를지, 100cm를 자를지 결정하고 곧 그 환자의 삶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제 현장에서 수련받는 전공의라면 수도 없이 경험하는 상황”이라며 “비대면 진료 상황에서 의사로 2020.05.22

"심리사회적 약자의 위기상황에서도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공공 정신건강서비스 혁신을 위해 국내 최초의 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 설치와 '정신건강 위기대응-회복지원 네트워크' 가동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태희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에 입법 예고됐다. 이 조례는 국내 최초로 공공의료기관에 '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Mental health crisis response center)'는 국내에는 처음 도입되는 개념으로서 급성 정신증상으로 위기에 처한 심리사회적 약자들을 신속히 구조해 인권기반의 밀도 있는 단기 치료 후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최근 들어 보급되기 시작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5월 미치료 정신질환자 응급치료 강화, 응급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민간-공공 연대 및 전달체계의 보완 정책을 담은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2020.05.22

삼성서울병원, 복지부 상대 메르스 책임공방 대법원서도 승소...607억 손실보상금 받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삼성서울병원과 보건복지부의 메르스 확산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삼성서울병원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재판부는 1~2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삼성서울병원이 복지부의 요구에 불응하지 않았으며 메르스 확산에 관련이 있는 중대한 잘못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봤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14일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등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2020두34049)을 결정했다. 즉 복지부가 주장하던 삼성서울병원 과징금부과 처분과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처분이 모두 취소된 것이다. 이로써 병원은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게 됐으며 806만원의 과징금도 내지 않게됐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병원이 슈퍼전자파였던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복지부 명령을 어겼는가였다. 복지부는 병원이 명단을 14번 환자 확진 이틀 뒤에 제출해 메르스 확산에 결정적 기여를 했으며 복지부의 2020.05.22

법원 “성형 부작용 환자, 수술병원에 타 병원 후속 치료비 청구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성형수술 이후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 A씨. A씨와 병원 측은 향후 3개월 이내 추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비용 없이 치료해 준다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했다. 이 경우, A씨가 타 병원에서 진료한 비용까지 병원에 청구할 수 있을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료비 354만1362원을 병원 측이 환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환자 A씨는 몽골인으로 2016년 B성형외과병원에서 가슴리프팅 수수로가 임플란트 가슴성형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이후 A씨는 수차례 수술 부위에 염증과 고름이 생겨 삽입한 보형물을 제거했다. 지속적으로 병원에 항의한 A씨는 B병원으로부터 합의금 900만원을 받고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특히 B병원은 수술 후 3개월 이내 수술 부위 치료 소견이 보이는 경우, 무료로 치료를 시행하겠다는 내용도 합의서에 담았다. 그러나 문제는 A씨가 몽 2020.05.22

잠 못드는 현대인을 위한 수면산업이 뜬다...세계 수면산업 시장 2026년 137조

잠 못드는 현대인을 위한 수면산업이 뜬다 ①임영현 수면산업협회장 "스마트폰·가전과 IT기술 융합제품 출시 활발" ②세계 수면산업 시장 2026년 137조, 국내 경제적 손실 11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면은 우리 인생의 3분의 1이라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특히 수면은 근본적으로 일상생활의 정신과 육체적 피로회복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원활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잠만 잘 자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이 점차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수면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직접적 바로미터로서 얼마나 잘자느냐가 건강한 삶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평균 수면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또한 수면장애로 인해 병원을 찾는 환자의 수도 해마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제기로 인해 최근 한국에서도 수면의 절대적 양과 더불어 수면의 질, 즉 얼마나 양질의 수면을 취했는지가 중 2020.05.21

전화처방 잘못되면 의사 책임?…대법원 "전화처방 이전에 대면진찰 하지 않은 의사 의료법 위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한해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한 가운데, 전화처방에서 의료인의 책임 소재를 엄격하게 다룬 대법원 판례가 나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대면진료가 전무한 상태에서 환자에게 전화처방을 내린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무죄를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는 2011년 전화진찰 이전에 한번도 환자를 대면진료하지 않고 전화통화만으로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했다. 앞서 1,2심 판결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진 않았지만 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당시 전화진찰이 허용되지 않았더라도 전화진찰의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에 무게를 두지 않았다. 판결의 핵심은 전화진찰과 대면진찰의 개념적 정의를 어떻게 보는지에 있었다. 대법원은 전화처방 자체는 직접 진 2020.05.20